盧 “난동자 엄격 법적용”

盧 “난동자 엄격 법적용”

입력 2003-05-20 00:00
업데이트 2003-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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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의 5·18 기념행사 방해사태를 ‘5·18 정신과 법 질서를 침해한 불법 집단행위’로 규정,주동자와 적극 가담자를 전원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대처키로 했다.

이는 수배 해제와 관련 사범 석방 등 한총련 관련 해법을 적극 모색하던 정부가 강경 대응으로 선회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경찰은 이날 현장 사진 판독을 통해 11기 한총련 의장 정재욱(23·연세대 총학생회장)씨와 광주·전남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남총련) 의장 윤영일(25·전남대 총학생회장)씨 등 16명의 신원을 1차로 확인하고,이들이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은 “한총련이 홈페이지를 통해 투쟁지침을 하달했으며,정씨가 현장에서 상황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불법시위에 가담한 119명의 채증사진을 토대로 인적사항을 추적,개입 정도에 따라 엄정 대처키로 했다.

강금실 법무장관은 이날 새벽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고 “학생들이 불법적으로 기념식 행사장 입구 도로를 점거하고 대통령의 기념식 참석을 방해한 것은 5·18정신을 훼손하고 법질서를 침해한 것으로 국민 모두로부터 지탄받는 행위”라며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강 장관은 검찰에 진상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주동자를 엄정 처리토록 지시했다.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도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행위가 한총련으로서는 합법화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일 것”이라고 언급,한총련 합법화를 둘러싼 정부 방침의 변화를 시사했다.이에 대해 한총련 정 의장은 이날 오후 연세대 학생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한총련 학생들의 생각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달하려고 했을 뿐 행사 자체를 가로막을 생각은 없었다.”면서 “사실관계를 떠나 우려를 끼친 것에 대해 유가족과 국민에게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사과했다.

그는 경찰의 출석요구와 관련,“사실관계를 밝히려는 수사당국의 의지가 확인된다면 응하겠다.”면서 “내일 중으로 노 대통령 앞으로 공개서한을 보내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 본청 감찰과 직원 9명을 광주에 급파,5·18 기념행사의 경비와 정보 책임을 맡은 전남지방청과 광주 서부경찰서,여수경찰서,목포경찰서 등의 간부 10여명을 대상으로 현장 대응에 소홀한 점이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장택동 장세훈 홍지민기자 taecks@
2003-05-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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