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5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에 노무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위해 생애 첫 미국 방문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귀국했다.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기존의 ‘의존적이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수평적이고 균형적인 한·미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당당한 자주외교’와 ‘호혜평등의 한·미관계’를 강조한 탓에 정상회담에서 한·미간 이견이 노출되지 않을까 걱정했던 국민들은 한·미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는 데 안도하고 있다.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는 첫째,한·미 지도자들간에 우의와 신뢰를 쌓고 한·미관계의 의구심을 해소하는데 기여했다는 것이다.역대 한·미정상회담에서 지도자들간의 신뢰와 우의를 돈독히 하지 못해 마찰을 빚은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특히 대북정책과 관련해 미국의 불신을 받아 한·미관계가 껄끄러워지고,국내 정치적 리더십 확보에도 실패한 경험이 있다.그런데 반미감정의 흐름을 타고 집권한 노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과의 신뢰를 확인한 것은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한·미관계 발전에 청신호를 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북한 핵문제 해결과 관련해 한·미간 이견을 극복하고 한·미공조를 통한 해결에 합의한 것이다.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핵무기 보유 불용,핵무기 프로그램 제거,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위협받을 때 추가적 조치 검토 등 핵관련 합의는 북핵 불용 및 제거라는 우리 정부의 북핵 원칙과 반테러,대량살상무기 비확산이라는 미국의 국가목표간 의견일치에 따른 공조 과시로 볼 수 있다.특히 우리 정부가 줄곧 주장해왔던 평화적 해결 노력에 북한이 호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추가적 조치의 검토’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대북압박의 수위를 한 단계 높였다.

이는 그동안 북핵해법과 관련해 ‘나쁜 시나리오’를 상정하는 것조차 꺼렸던 정부의 입장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들을 고려할 수 있다.’는 미국 입장에 접근한 결과로 봐야 할 것이다.따라서 한·미간 이견은 좁혀졌고,북핵제거를 위한 한·미공조를 통한 북한압박 수위는 보다 강화됐다고 할 수 있다.

셋째,안보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고 할 수있다.북한 핵문제가 불거진 상태에서 미국측이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를 언급함으로써 외국자본의 한국투자를 위축시키는 등 안보와 경제불안감을 증폭시켰다.이번에 한강 이북 미군기지 재배치는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정치,경제,안보 상황을 신중히 고려해 추진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함으로써 안보불안감을 해소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한·미정상회담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실용주의 외교와 굴욕외교 사이의 논쟁과 대북정책과 관련한 정책변화 여부가 그것이다.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하고,북핵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해 미국에 힘을 실어주는 등 한·미공조를 강조함으로써 국내 보수세력을 안심시켰다.그러나 한·미관계 재조정과 당당한 자주외교를 기대했던 전통적 지지세력들의 불만을 샀다.

또한 노 대통령의 북한불신 발언,북핵해법 관련 추가조치 검토,핵문제와 남북교류협력의 ‘조건부 연계’ 시사 등이 대북정책의 변화로 비쳐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방미에서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지 않아도 좋을 대미,대북관련 발언을 했는지도 모른다.

남은 과제는 북핵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한 북한 설득문제이다.한·미정상회담의 결과는 북핵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란 점을 북한에 설득하고,‘원칙과 신뢰’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우리 정부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모색할 때 북한이 핵보유선언과 폐연료봉 재처리를 강행하는 것은 남북간 신뢰형성에 장애를 조성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미국 내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한 강온파의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북핵해법과 관련한 한·미간 이견이 노출될 경우 북핵문제 해결은 장기화할 수밖에 없으므로 우리 정부는 핵문제의 조기해결을 위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여 ‘추가적 조치의 검토’에 합의했음을 북한에 설득할 필요가 있다.북핵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해서는 한·미간 이견을 좁히고,미국의 조기해결을 촉구하는 것이 북한의 요구에도 맞을 수 있음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고 유 환 동국대 교수 북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