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워싱턴 백악관에서 첫 한·미정상회담을 가진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지 않고,평화적으로 해결하기로 하는 등 한·미동맹과 북핵문제 등에 관한 전문과 4개항으로 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또 우리의 관심이었던 미 2사단의 재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고려해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여기에 정부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회담의 분위기가 무척 고무적이었고,두 정상이 우의를 다지고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되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로 공동성명과 회담 분위기를 보면 기존 한·미동맹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는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기존 군사 중심의 동맹관계를 정치·경제분야로 영역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담겨있고,나아가 동반자관계를 동북아 경제권으로 넓혀 나가려는 우리의 정책을 지지한 것 역시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특히 만찬 과정에서 15분간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간 단독회담이 이뤄지고,로즈가든에서 예정에 없던 두 정상의 기자회견이 열린 것은 미국이 한·미동맹관계를 가벼이 여기지 않고 있다는 표시로 읽혀져 다행스럽다.

그렇더라도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은 노 대통령이 부시 미 대통령의 대북 정책방향을 일정부분 수용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다.‘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 증대될 경우 추가적 조치의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는 대목과 ‘앞으로 남북교류와 협력을 북핵문제의 전개상황을 봐가며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합의한 부분이 그것이다.특히 ‘위협이 증대될 경우 추가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으나,북한의 핵 보유가 확인되었거나 재처리를 완료했을 경우 무력사용을 포함한 대북한 단계적 제재조치를 취한다는 의미로 여겨진다.이는 한반도에서 전쟁불가라는 노 대통령의 주장뿐 아니라 국민여망과도 정면으로 배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사기에 충분하다.

또한 양국정상이 ‘연계’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나,앞으로 북핵문제의 전개상황에 따라 남북 교류협력 사업이 영향을 받게 될 게 분명해 보인다.정책 관계자들이나 국민들도 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참여정부가 표방한 한반도 평화번영정책이 겨우 3개월여만에 크게 수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변화는 한·미정상회담의 성과와 관계없이 국민들에게 불안을 안겨줄 수도 있을 것이다.그러잖아도 노 대통령이 이번에 보여준 대미 유화 행보와 언급들은 참여정부의 대미정책을 둘러싸고 우리사회 내부가 또다시 갈등을 빚을 소지가 없지 않다고 본다.한나라당이 정상회담 결과를 환영한다고 이례적인 대변인 성명을 발표한 것과 달리 대선 때 대미 자주외교를 표방한 노 대통령을 지지한 네티즌을 포함한 젊은 지지층들은 거세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우리는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로 인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촛불시위와 같이 우리 사회내부의 갈등 요인으로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무엇보다 노 대통령이 미국의 입장을 받아들인 대북조치들이 북한을 강하게 자극함으로써 한반도가 급격히 긴장국면으로 접어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려면 노 대통령과 외교안보 당국자들은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진솔하고 자세하게 알릴 것은 알려 국민적 이해를 구하는 작업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그 이후 합의사항을 차분하고 내실있게 실천하면서,북한이 ‘위협을 증대시키지 않도록’ 지속적인 한·미·일 공조는 물론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를 구하는 외교적 노력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