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사태에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정해졌는데도 13일 국무회의에서는 이런 방침을 무색케 하는 논란이 벌어졌다.

비상수송대책 마련 등에 초점이 맞춰지기보다는 공권력 투입의 방법론을 놓고 국무위원간 이견을 보이는 혼선이 빚어졌다.언론이 파업사태를 지나치게 확대 보도했다며 언론에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다.

권기홍 노동부 장관은 고건 총리의 전일 담화문 발표에 대해 “소수 여론은 참여정부의 정책기조가 과거와 달라진 게 뭐냐고 얘기하는 등 정부가 근원적으로 문제해결을 못하는 데 아쉬움을 갖고 있다.”며 담화문 내용과는 다른 목소리를 냈다.지은희 여성부 장관은 “주간 노동시간,휴면시간 등의 삶의 질을 조사해야 한다.”고 권 장관을 거들었다.

그러나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물류대란으로 국내 3개 타이어 수출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속한 사태해결을 강조했다.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태는 문제가 누적된 것이어서 (파업에 대한)이분법적 구분보다는 중간자적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파업 기준이나 공권력 행사 기준 등이 명확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은 “(화물운송업이)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서 수요에 비해 운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다.”면서 “지입차주들보다 어려운 계층이 많은 만큼 형평성있게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언론에서 아주 부풀려져 보도됐다.”고 지적했고,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사태 발생 이후 정부는 발빠르게 대응했으나 신문·방송에 대한 홍보가 미흡했다.”고 말했다.고 총리는 이에 대해 “사태발생과 전개과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했으며,지방자치단체장이 이런 사태에 대해 총리인 본인보다도 모르고 있더라.”며 “여러 집단행동을 유형별로 분류해 효율적인 위기관리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