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김모(20·서울 서대문구 홍은동)군은 지난달 통장을 개설하려고 은행에 들렀다가 머쓱하게 발길을 돌려야 했다.김군은 프라이버시 침해를 이유로 지문날인을 거부,주민등록증을 만들지 않고 여권과 운전면허증으로만 생활해 왔으나,은행측이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한다.”고 통장 개설을 거부했기 때문이다.자영업자 박모(42·종로구 청운동)씨도 최근 집을 팔기 위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러 동사무소에 갔다가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하는 직원과 한참동안 실랑이를 벌였다.박씨는 지난 99년 새 주민등록증을 만들지 않아 운전면허증을 대신 사용해 왔다.

●주민등록증 없으면 인감증명서도 통장도 ‘NO’

지난달 11일 금융감독원이 ‘위조신분증을 이용한 금융사고 현황과 대책’을 발표한뒤 부작용과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금감원의 대책은 금융거래시 주민등록증만을 신분확인 증표로 인정한다는 것.다른 신분증을 제시할 때는 재직증명서와 의료보험증,각종 세금영수증 등 본인만 소지할 수 있는 2차 증빙자료를제출토록 했다.지난해 12월 개정된 인감증명법도 행정 전산화에 따른 허위 발급 사례를 막기 위해 본인 신분을 주민등록증만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때문에 지문날인 거부나 개인 사정 등으로 새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한 사람이나 미처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지 못한 민원인이 시중 금융기관과 민원창구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지문날인 거부자의 모임인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지난달 22일부터 2주 동안 접수한 피해사례를 모아 금융감독원에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신분증에 의한 차별행위’를 이유로 진정서를 제출키로 했다.지문날인 반대연대측은 “각종 부동산 거래와 은행 대출 등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행정자치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99년 이후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지 않은 사람은 53만명을 웃돈다.

●“위조신분증 이용한 금융사고 예방위한 불가피한 조치”

금감원측은 최근 계좌를 개설한뒤 범죄에 이용하거나 개인 인적사항을 입수해 신용카드를 부정발급 받는 등 위조 신분증을악용한 금융사고가 잇따라 신원확인 강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조치에 따라 신규계좌를 개설하거나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 주민등록증만을 개인 신원확인 증표로 인정하는 금융기관이 늘고 있다.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고를 방치하면 금융질서에 적지않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증에 지나친 신원확인 기능 부여는 오히려 금융범죄 부추겨”

하지만 지문날인 반대연대를 비롯,지난 99년 새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은 사람들은 “주민등록증이 없다고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국민 차별행위”라며 제도시행 중단과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근본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들은 주민등록증에 지나친 신원확인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금융범죄를 부추길 것이라고 주장했다.지문날인 반대연대 윤현식 상임활동가는 “지난 2년동안 주민등록증 위조사례는 14건인 반면 여권 위조는 1건에 불과했다.”면서 “다른 신분증이 있는데도 주민등록증만 신원확인용으로 획일화하면 위조범의 범죄유발에 동기를부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혜영기자 koo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