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相生)의 길은 없는가.
한국과 중국,일본은 동북아시아의 중심축을 이루면서도 여전히 지역공동체로서의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치·경제·군사·외교적으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는 탓이다.그러나 공통점은 있다.지리적 인접성과 한자권(漢字圈)이라는 고리가 그것이다.한·중·일의 정책협조와 역할분담은 21세기 아시아의 번영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그래서 포괄적인 협력을 통한 3국의 ‘윈윈’ 전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동북아 3국이 경계심을 풀고 ‘상조(相助)’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본다.
허울뿐인 ‘한자권(漢字圈) 경제공동체’? 한·중·일 3국간의 동북아 경제공동체 건설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여전히 논의만 무성할 뿐이다.지난해 아시아 각국을 강타한 ‘FTA(자유무역협정) 붐’도 3국의 경제공동체 추진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29일 한국무역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3국의 역내교역 비중은 1980년 전체의 10.3%에서 97년 18.7%로 증가했다.그러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국인 미국,캐나다,멕시코 3국간의 2000년 역내교역 비중이 전체의 60%에 이르는 것에 견주어 볼 때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시장의 힘’은 점차 경제공동체 추진에 힘을 실어주고 있지만 첨예한 3국의 정치·군사·외교적인 이해관계가 경제통합을 가로막고 있는 탓이다.
●3국의 엇박자 행보
3국의 경제공동체 논의는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중국이 1990년대 이후 연 10% 안팎의 고속성장을 달성함에 따라 최근 물꼬를 텄지만 계속 서로의 이해 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중국은 경제력 격차가 큰 한·일 양국보다 아세안(동남아국연합)국에 ‘몸’이 달아 있다.2001년 아세안 국가들과 FTA창설을 위한 기본협정에 서명한 것이 한 예다.일본은 중국의 발빠른 행보에 맞서 지난해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한 데 이어 올해 ‘일-아세안 교류 원년’으로 정했다.‘아세안+한·중·일’ 협력체인 ‘동아시아 개발 이니셔티브’도 제안했다.
한국은 독자적으로 동아시아 공동체를 추진중이다.중·일의 틈새를 파고드는 전략을 펼치겠다는 것이다.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내놓은 ‘동북아 허브국가 육성’도 같은 맥락이다.
결국 3국 모두 각자의 색깔을 뚜렷하게 드러내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그나마 다행인 것은 한·일 양국이 2001년 투자협정을 맺어 FTA를 향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이다.
●걸림돌은 뭔가
한자권 경제공동체 추진이 지지부진한 원인은 복합적이다.경제적인 요인뿐 아니라 역사·군사·외교적인 요인도 만만찮다.
우선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일본은 한국에 적극적이지만 중국에는 소극적이다.가격경쟁력에서 득이 될 게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반면 한국은 중국에 적극적이나 일본에는 소극적이다.중국은 한·일 양국 모두에 소극적이다.무역적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이란 우려에서다.
과거사에서 비롯한 중·일의 라이벌 의식도 걸림돌이다.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일본 경제의 장기침체 등은 아시아주도권 싸움을 본격화시키고 있다.여기에 남북한의 군사적 대립과 미국의 중국 견제 입김도 무시할 수 없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동북아허브팀 이성환 팀장은 “3국의 경제력 격차가 갈수록 감소하는 것은 경제통합의 청신호로 작용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극복하기 힘든 정치적인 문제가 FTA 체결에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태도가 변수
전문가들은 동북아에서 유럽연합(EU)과 NAFTA에 맞선 3국의 경제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한다.세계적인 경제블록화에 대응하는 한편 지리적 이점을 살린 역내교역 확대가 동북아 번영에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외교·안보적 갈등해소 및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 확대도 부수입으로 챙길 수 있다.
그러나 3국의 경제공동체의 동시 추진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경제력 격차가 너무 커 중국은 현재 3국의 경제공동체 추진을 장기과제로 미뤄놓은 상태다.또 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법제도 정비가 2006년에 끝난다는 것도 장애 요인이다.따라서 한·일간 FTA 체결 이후 중국이 참여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된다.
무역협회 FTA연구팀 정재화 팀장은 “유럽과 북미의 경제통합에 따른 ‘윈윈’ 성과는 동북아 3국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두 기자 golders@
■제프리 존스 정부규제개혁委 위원
“한·일 FTA는 이르면 3년안에 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지난 5년간 한국 경제가 대외적으로 개방되면서 차츰 체력을 보강한 덕분입니다.”
제프리 존스(사진·전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회장) 정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은 29일 한·중·일 자유무역지대와 한반도 중심의 동북아 허브조성에 대해 “아직은 요원한 얘기”라면서도 “한·일 양국은 최근 FTA 체결을 위해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고 있어 양국간 FTA는 조만간 체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개발상태에 있는 중국은 자국 경제보호를 위해 당분간 자국과의 경제 격차가 큰 한·일 양국과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낙관적으로 보더라도 중국을 끌어들이려면 10년은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FTA를 맺기 위해서는 상호투자조약이 먼저 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예컨대 한국과 미국이 현재 FTA를 체결하지 못하는 것은 한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스크린쿼터제를 포기하지 못하고 외국인 통신사업을 규제하는 등상호투자조약을 맺지 못하도록 장벽을 치고 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농산물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것도 걸림돌로 꼽았다.
그는 “한국이 중국 마늘 수입을 규제하자 중국이 바로 한국 휴대전화 수입을 봉쇄했던 사건이 좋은 예”라면서 “경제는 한 부문이 아닌 전체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농산물 시장을 닫는 데만 치중하기보다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 등 다른 대안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한국이 세계 여러나라와 FTA를 체결하고 동북아 경제허브국가로 거듭나려면 각종 규제 완화와 기업의 투명성 강화가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개인소득세율은 39%인 반면 아시아 허브 역할을 하는 홍콩과 싱가포르는 각각 15%와 20%로 낮은 편”이라면서 “세율을 낮춰 외국인에게 매력적으로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회사 상태가 나빠지기 전이라도 효율화를 위해 정리해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를 위한 노동법 수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현진기자 jhj@
■NAFTA 경제적 효과
1992년 미국과캐나다,멕시코간에 체결된 NAFTA는 역내 FTA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무역 창출과 자원 배분을 통해 역내 경제성장과 후생증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협정 체결전인 1990년 전체의 40%를 밑돌던 3국간 역내교역 비중은 2000년 58%로 급증했다.8년여만에 20% 가까이 늘었다.지난해 멕시코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11.5%로 10년전인 92년(6%)보다 두배 정도 증가했다.
특히 협정이 공식 발효된 지난 94년 1월 이후 초기 역내 교역량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96년 말까지 3년간 미국의 역내 수출은 44% 증가했다.협정 발효로 멕시코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수입관세를 10.2% 인하하자 미국산 자동차의 멕시코 시장 점유율은 93년 63.9%에서 96년 83.1%로 높아졌다.멕시코의 미국 시장 점유율도 높아졌다.93년 멕시코 섬유산업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4.4%였으나 96년 9.6%로 늘어났다.같은 기간에 한국·중국·타이완·홍콩의 미국 섬유시장 점유율은 39%에서 30%로 떨어진 것과 대조적이다.
물론 NAFTA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만 있는 것이 아니다.자국내 고용불안이대표적인 경우다.협정 발효 이후 미국 기업들이 공장을 캐나다,멕시코로 옮김에 따라 미국은 42만개의 일자리를 잃었다는 분석이 있다.또 기업주가 임금삭감을 노려 공장의 해외 이전을 위협수단으로 활용,노동자들의 임금삭감을 초래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러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FTA가 경제적 실익을 담보해주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삼성경제연구소 박번순(朴繁洵) 수석연구원은 “NAFTA와 EU의 사례에서 보듯 FTA는 이미 세계경제의 중심축으로 부상했다.”고 진단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인교(鄭仁敎) 연구위원은 “부존자원이 빈약하면서도 수출지향적인 성장전략을 채택할 수밖에 없는 한국 경제의 대안은 FTA밖에 없다.”고 말했다.다만 “NAFTA를 거울 삼아 고용불안 등 역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작업과 함께 비교우위에 입각한 산업별 특화전략을 미리 짜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건승 기자 ksp@
●FTA · NAFTA란
FTA(Free Trade Agreement)는 2개 이상의 국가가 상호 관세 및 수입제한을 철폐함으로써통상을 자유롭게 하려는 지역간 협정.NAFTA(North America FTA)는 94년 1월 미국과 캐나다,멕시코 3국간에 효력이 발휘됐다.10년안에 역내 무역장벽을 단계적으로 철폐하고,15년안에 역내 투자가에게 내국민 대우를 부여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궁극적으로는 공동화폐 도입과 국경개방을 통한 자유로운 이동,제한없는 취업 등 EU식 통합을 지향한다.
한국과 중국,일본은 동북아시아의 중심축을 이루면서도 여전히 지역공동체로서의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치·경제·군사·외교적으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는 탓이다.그러나 공통점은 있다.지리적 인접성과 한자권(漢字圈)이라는 고리가 그것이다.한·중·일의 정책협조와 역할분담은 21세기 아시아의 번영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그래서 포괄적인 협력을 통한 3국의 ‘윈윈’ 전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동북아 3국이 경계심을 풀고 ‘상조(相助)’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본다.
허울뿐인 ‘한자권(漢字圈) 경제공동체’? 한·중·일 3국간의 동북아 경제공동체 건설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여전히 논의만 무성할 뿐이다.지난해 아시아 각국을 강타한 ‘FTA(자유무역협정) 붐’도 3국의 경제공동체 추진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29일 한국무역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3국의 역내교역 비중은 1980년 전체의 10.3%에서 97년 18.7%로 증가했다.그러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국인 미국,캐나다,멕시코 3국간의 2000년 역내교역 비중이 전체의 60%에 이르는 것에 견주어 볼 때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시장의 힘’은 점차 경제공동체 추진에 힘을 실어주고 있지만 첨예한 3국의 정치·군사·외교적인 이해관계가 경제통합을 가로막고 있는 탓이다.
●3국의 엇박자 행보
3국의 경제공동체 논의는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중국이 1990년대 이후 연 10% 안팎의 고속성장을 달성함에 따라 최근 물꼬를 텄지만 계속 서로의 이해 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중국은 경제력 격차가 큰 한·일 양국보다 아세안(동남아국연합)국에 ‘몸’이 달아 있다.2001년 아세안 국가들과 FTA창설을 위한 기본협정에 서명한 것이 한 예다.일본은 중국의 발빠른 행보에 맞서 지난해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한 데 이어 올해 ‘일-아세안 교류 원년’으로 정했다.‘아세안+한·중·일’ 협력체인 ‘동아시아 개발 이니셔티브’도 제안했다.
한국은 독자적으로 동아시아 공동체를 추진중이다.중·일의 틈새를 파고드는 전략을 펼치겠다는 것이다.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내놓은 ‘동북아 허브국가 육성’도 같은 맥락이다.
결국 3국 모두 각자의 색깔을 뚜렷하게 드러내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그나마 다행인 것은 한·일 양국이 2001년 투자협정을 맺어 FTA를 향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이다.
●걸림돌은 뭔가
한자권 경제공동체 추진이 지지부진한 원인은 복합적이다.경제적인 요인뿐 아니라 역사·군사·외교적인 요인도 만만찮다.
우선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일본은 한국에 적극적이지만 중국에는 소극적이다.가격경쟁력에서 득이 될 게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반면 한국은 중국에 적극적이나 일본에는 소극적이다.중국은 한·일 양국 모두에 소극적이다.무역적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이란 우려에서다.
과거사에서 비롯한 중·일의 라이벌 의식도 걸림돌이다.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일본 경제의 장기침체 등은 아시아주도권 싸움을 본격화시키고 있다.여기에 남북한의 군사적 대립과 미국의 중국 견제 입김도 무시할 수 없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동북아허브팀 이성환 팀장은 “3국의 경제력 격차가 갈수록 감소하는 것은 경제통합의 청신호로 작용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극복하기 힘든 정치적인 문제가 FTA 체결에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태도가 변수
전문가들은 동북아에서 유럽연합(EU)과 NAFTA에 맞선 3국의 경제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한다.세계적인 경제블록화에 대응하는 한편 지리적 이점을 살린 역내교역 확대가 동북아 번영에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외교·안보적 갈등해소 및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 확대도 부수입으로 챙길 수 있다.
그러나 3국의 경제공동체의 동시 추진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경제력 격차가 너무 커 중국은 현재 3국의 경제공동체 추진을 장기과제로 미뤄놓은 상태다.또 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법제도 정비가 2006년에 끝난다는 것도 장애 요인이다.따라서 한·일간 FTA 체결 이후 중국이 참여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된다.
무역협회 FTA연구팀 정재화 팀장은 “유럽과 북미의 경제통합에 따른 ‘윈윈’ 성과는 동북아 3국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두 기자 golders@
■제프리 존스 정부규제개혁委 위원
“한·일 FTA는 이르면 3년안에 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지난 5년간 한국 경제가 대외적으로 개방되면서 차츰 체력을 보강한 덕분입니다.”
제프리 존스(사진·전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회장) 정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은 29일 한·중·일 자유무역지대와 한반도 중심의 동북아 허브조성에 대해 “아직은 요원한 얘기”라면서도 “한·일 양국은 최근 FTA 체결을 위해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고 있어 양국간 FTA는 조만간 체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개발상태에 있는 중국은 자국 경제보호를 위해 당분간 자국과의 경제 격차가 큰 한·일 양국과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낙관적으로 보더라도 중국을 끌어들이려면 10년은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FTA를 맺기 위해서는 상호투자조약이 먼저 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예컨대 한국과 미국이 현재 FTA를 체결하지 못하는 것은 한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스크린쿼터제를 포기하지 못하고 외국인 통신사업을 규제하는 등상호투자조약을 맺지 못하도록 장벽을 치고 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농산물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것도 걸림돌로 꼽았다.
그는 “한국이 중국 마늘 수입을 규제하자 중국이 바로 한국 휴대전화 수입을 봉쇄했던 사건이 좋은 예”라면서 “경제는 한 부문이 아닌 전체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농산물 시장을 닫는 데만 치중하기보다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 등 다른 대안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한국이 세계 여러나라와 FTA를 체결하고 동북아 경제허브국가로 거듭나려면 각종 규제 완화와 기업의 투명성 강화가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개인소득세율은 39%인 반면 아시아 허브 역할을 하는 홍콩과 싱가포르는 각각 15%와 20%로 낮은 편”이라면서 “세율을 낮춰 외국인에게 매력적으로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회사 상태가 나빠지기 전이라도 효율화를 위해 정리해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를 위한 노동법 수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현진기자 jhj@
■NAFTA 경제적 효과
1992년 미국과캐나다,멕시코간에 체결된 NAFTA는 역내 FTA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무역 창출과 자원 배분을 통해 역내 경제성장과 후생증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협정 체결전인 1990년 전체의 40%를 밑돌던 3국간 역내교역 비중은 2000년 58%로 급증했다.8년여만에 20% 가까이 늘었다.지난해 멕시코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11.5%로 10년전인 92년(6%)보다 두배 정도 증가했다.
특히 협정이 공식 발효된 지난 94년 1월 이후 초기 역내 교역량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96년 말까지 3년간 미국의 역내 수출은 44% 증가했다.협정 발효로 멕시코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수입관세를 10.2% 인하하자 미국산 자동차의 멕시코 시장 점유율은 93년 63.9%에서 96년 83.1%로 높아졌다.멕시코의 미국 시장 점유율도 높아졌다.93년 멕시코 섬유산업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4.4%였으나 96년 9.6%로 늘어났다.같은 기간에 한국·중국·타이완·홍콩의 미국 섬유시장 점유율은 39%에서 30%로 떨어진 것과 대조적이다.
물론 NAFTA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만 있는 것이 아니다.자국내 고용불안이대표적인 경우다.협정 발효 이후 미국 기업들이 공장을 캐나다,멕시코로 옮김에 따라 미국은 42만개의 일자리를 잃었다는 분석이 있다.또 기업주가 임금삭감을 노려 공장의 해외 이전을 위협수단으로 활용,노동자들의 임금삭감을 초래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러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FTA가 경제적 실익을 담보해주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삼성경제연구소 박번순(朴繁洵) 수석연구원은 “NAFTA와 EU의 사례에서 보듯 FTA는 이미 세계경제의 중심축으로 부상했다.”고 진단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인교(鄭仁敎) 연구위원은 “부존자원이 빈약하면서도 수출지향적인 성장전략을 채택할 수밖에 없는 한국 경제의 대안은 FTA밖에 없다.”고 말했다.다만 “NAFTA를 거울 삼아 고용불안 등 역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작업과 함께 비교우위에 입각한 산업별 특화전략을 미리 짜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건승 기자 ksp@
●FTA · NAFTA란
FTA(Free Trade Agreement)는 2개 이상의 국가가 상호 관세 및 수입제한을 철폐함으로써통상을 자유롭게 하려는 지역간 협정.NAFTA(North America FTA)는 94년 1월 미국과 캐나다,멕시코 3국간에 효력이 발휘됐다.10년안에 역내 무역장벽을 단계적으로 철폐하고,15년안에 역내 투자가에게 내국민 대우를 부여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궁극적으로는 공동화폐 도입과 국경개방을 통한 자유로운 이동,제한없는 취업 등 EU식 통합을 지향한다.
2003-04-30 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