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반도 주변의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베이징에서 열기로 한 북·미·중 3자 회담은 동북아의 안보관심을 일제히 한반도로 돌려놓고 있다.한편에선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이라크전 개전 27일만에 미·영 연합군의 승리를 공식 선언했다.미국이 단기간에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힘’을 앞세운 미국의 세계 질서 재편 가능성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대한매일은 16일 방한중인 아태지역 안보문제 전문가인 제임스 롤프(54) 하와이대 아시아·태평양안보연구소 교수와 긴급 인터뷰를 갖고 3자회담의 전망과 한반도 및 아태지역 안보환경의 변화에 대해 의견을 들어보았다.롤프 교수는 “3자회담은 북한핵 문제를 푸는 첫 단추에 불과하다.”며 지나친 낙관을 경계했다.

북한핵 위기를 놓고 북·미관계가 최근 들어 급진전하고 있다.오는 23일 베이징에서 북한·미국·중국 3자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회담의 의미와 전망은.

-북한과 미국이 협상 테이블에서 만난다는 것 자체는 상당한 진전이다.북한은 3자회담에 합의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이라크전 이후 북한에 쏠린 국제사회의 이목을 불식시키고,국제사회의 요구에 협력하고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미국도 자신들이 주장해온 다자회담을,비록 한국이 빠진 3자회담이기는 하지만 성사시킴으로써 국제적으로 체면이 섰다고 볼 수 있다.또한 미국이 북한이 주장하는 3자 회담을 수락하기 전에 충분히 한국과 사전조율을 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한국 배제를 놓고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미국은 앞으로 회담이 진행되면서 다자대화틀에 한국과 러시아,일본 등 주변 관련국들을 포함시키는 쪽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회담 전망을 낙관하기는 이르다.미국은 이번 3자회담을 북한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출발로 보고 있다.또한 협상에 임하는 북한의 태도에 주목할 것이다.북한이 시간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3자회담을 이용한다면 미국은 즉각 협상의 결렬을 선언하고 강경책으로 선회할 수도 있다.베이징 회담은 시작에 불과하다.

한국과 일본·러시아 등 관련 당사국들이 빠졌는데.3자회담의 장점은.

-장점이라기보다 북한과 미국이 현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책이었을 수 있다.북한은 핵문제는 미국과의 문제라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참여를 원치 않고 있다.다자틀이라는 명분을 충족시키기 위해 우방인 중국 참여만 동의했을 것이다.미국도 북한의 입장 변화에 어떤 식으로든 반응을 보여야 했을 것이다.3자회담은 미국이 생각했던 다자틀은 아니지만 중국이 적극적인 중재자이자 관련국으로 참가하고 어쨌든 양자회담은 아니기 때문에 거부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또한 북한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다.

러시아와 일본이 다자회담에서 빠진 것에 불만이 있을 수 있다.러시아는 국제사회,특히 동북아시아 안보문제에 있어 중요한 파트너로 대접받길 요구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3자 회담은 관련 당사국들이 너무 적은 것 같고 한국과 러시아 일본 등 최소한 5∼6개국이 참여하는 다자대화가 바람직하다고 본다.또 지나치게 많은 나라들이 참여하는 것도 회담진행및 성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예상되는 어려움은.

-북한의 협상 태도 여하에 따라 회담 전망이 엇갈릴 수 있다.북한이 핵위기를 해소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느냐가 관건이다.미국은 북한의 태도를 봐가며 대응수위를 결정할 것이며 베이징 3자회담을 앞으로 예상되는 장기간의 협상의 시작으로 간주할 것이다.이는 북한이 이번 회담을 마지노선으로 보는 것과는 전혀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향후 전망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이라크전이 한반도 주변 정세에 미치는 영향은.

-가시적인 영향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북한이 다자회담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북핵 위기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이라크전쟁이 단기간에 미국 등 연합군 승리로 끝남으로써 미국의 일방주의가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전쟁 결과가 향후 세계질서에 미칠 영향은.

-9·11테러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 및 안보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국제사회가 간과해선 안된다.테러조직과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지키겠다는 부시 행정부의 의지를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며,이라크전쟁이 이를 입증했다고 본다.

미국은 비록 유엔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지는 못했지만 영국과 호주 한국 일본 등 주요 우방들을 비롯해 20여개국이 참여했기 때문에 결코 일방적인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미국도 다자주의를 지지하지만 지도력이 필요하며,미국이 바로 지도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선제공격 등 지난해 발표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은 국제사회와 공조를 취하면서도 필요시 독자적으로 자국의 안전을 보호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

소위 미국에 의해 테러지원국으로 지목된 국가들의 경우 이라크전쟁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미국이 북한이나 시리아,이란에 대해 군사력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이다.하지만 이라크전쟁은 이들 국가를 압박하는 주요 수단이 될 것이다.

세계 초유일의 강대국임이 입증된 미국에 대한 프랑스·독일·러시아 등의 견제가 계속될 것으로 보나.

-프랑스·독일·러시아의 반전 연합전선은 미국의 일방주의를 견제하려는 적합한 대응이었다고본다.앞으로 미국을 견제하려는 이 국가들의 연합은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당장은 유럽연합(EU)이 경제·군사적으로 미국에 열세에 있지만 10년 안에는 대등한 관계에 설 것으로 보인다.

주제를 돌려,미국의 중동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나.

-미국 중동정책의 핵심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관계이다.미국은 팔레스타인에 보다 적극적인 테러근절을 요구하는 동시에 야세르 아라파트 수반의 퇴진을 요구할 것이며,동시에 이스라엘에도 영토문제 등에 있어 일정 부분 양보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친이스라엘 정책으로 요약되는 미국의 중동정책에 대한 아랍권의 반미감정을 떠안고 가기에는 미국으로서도 부담스러울 것이다.

뉴질랜드 출신인 롤프 교수는 17년전 중령으로 예편,뉴질랜드 총리의 안보정책 고문을 거쳐 뉴질랜드전략연구소 부소장과 빅토리아대 교수를 역임했다.2년전부터 하와이대 부설 아시아·태평양안보연구소 교수로 재직중이다.

김균미기자 km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