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 법무장관은 7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나라종금 사건과 관련,“검찰뿐 아니라 장관으로서의 명예와 목숨이 걸린 문제라고 본다.지켜봐 달라.”고 답했으나,한나라당 의원들의 추궁은 그치질 않았다.반면 민주당 의원 2명은 이 사건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아 대조를 이뤘다.
최연희 의원은 “나라종금 로비부분에 대한 수사 재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얼마 전까지 검찰의 입장이었는데 왜 바뀌었느냐.”고 따졌다.이에 대해 강 장관은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이 최근 진술을 바꾸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병석 의원이 “검찰은 지난해 4월 모든 진술과 비자금 사용 내역서를 확보하고도 모른 척했으며,이는 명백한 사법판단의 지연으로 중대 범죄”라면서 “특히 김호준 전 회장의 변호인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2차 진술을 할 때에도 검찰은 메모만 했다더라.”고 추궁하자,강 장관은 “정확히 조사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최 의원은 “재수사가 관련 당사자에게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면서 “검찰이 누락시킨 수사기록을 즉각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병석·남경필 의원은 안희정씨가 대표로 있던 오아시스워터는 생수회사 ‘장수천’의 판매법인이며,‘장수천’의 실제 소유자는 노 대통령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3월 ‘수사에 나를 의식하지 말라.’고 언급한 뒤에서야 검찰이 수사를 재개했으며,관련자들은 이미 말을 다 맞추어 놓은 상태”라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로비대상이 당시 여당 부총재였던 노 대통령이 아닌지 의문”이라며 “대통령이 연루된 의혹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며 특검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장관은 “3월 이전에는 수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으며,대통령의 언급과 수사 재개와는 무관하다.”면서 “또한 수사 중에 대통령을 먼저 연관지어 특검제를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간여됐을 경우 수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 장관은 “이번 수사가 정계개편을 위한 정치권 사정의 신호탄이 돼서는 안 된다.”는 남 의원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검찰이 큰 정치적 사건일수록 불신을 받아온 것은 인정하지만,현 수사부를 신뢰하고 있다.기다려 달라.”고 거듭 부탁했다.
이지운기자 jj@
최연희 의원은 “나라종금 로비부분에 대한 수사 재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얼마 전까지 검찰의 입장이었는데 왜 바뀌었느냐.”고 따졌다.이에 대해 강 장관은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이 최근 진술을 바꾸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병석 의원이 “검찰은 지난해 4월 모든 진술과 비자금 사용 내역서를 확보하고도 모른 척했으며,이는 명백한 사법판단의 지연으로 중대 범죄”라면서 “특히 김호준 전 회장의 변호인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2차 진술을 할 때에도 검찰은 메모만 했다더라.”고 추궁하자,강 장관은 “정확히 조사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최 의원은 “재수사가 관련 당사자에게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면서 “검찰이 누락시킨 수사기록을 즉각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병석·남경필 의원은 안희정씨가 대표로 있던 오아시스워터는 생수회사 ‘장수천’의 판매법인이며,‘장수천’의 실제 소유자는 노 대통령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3월 ‘수사에 나를 의식하지 말라.’고 언급한 뒤에서야 검찰이 수사를 재개했으며,관련자들은 이미 말을 다 맞추어 놓은 상태”라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로비대상이 당시 여당 부총재였던 노 대통령이 아닌지 의문”이라며 “대통령이 연루된 의혹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며 특검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장관은 “3월 이전에는 수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으며,대통령의 언급과 수사 재개와는 무관하다.”면서 “또한 수사 중에 대통령을 먼저 연관지어 특검제를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간여됐을 경우 수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 장관은 “이번 수사가 정계개편을 위한 정치권 사정의 신호탄이 돼서는 안 된다.”는 남 의원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검찰이 큰 정치적 사건일수록 불신을 받아온 것은 인정하지만,현 수사부를 신뢰하고 있다.기다려 달라.”고 거듭 부탁했다.
이지운기자 jj@
2003-04-08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