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검찰에 이어 군,외교관,그리고 일반부처의 1급 공직자를 대대적으로 물갈이하려는 것을 놓고 다양한 시각이 표출되고 있다.정권교체가 일상화된 미국에서는 새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주요 포스트를 장악하는 ‘엽관주의’(獵官主義·Spoils System)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우리 관가에서도 이런 제도가 정착되는 과도기라는 분석도 있다.그러나 미국과 달리 제도보다는 사람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한국적 현실에서 정권교체기마다 이같은 대대적 물갈이가 필요한가라는 지적도 나온다.

●“1급이면 다한 것”

정찬용 청와대 인사보좌관은 19일 1급 공무원 일괄사표 여부에 대해 “장관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부인했다.그러면서도 “1급이면 공무원으로서 다한 것 아니냐.”며 “시대적 흐름과 맞아 떨어지면 장관을 할 수 있고,아니면 배우자와 함께 놀러다니고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1급 공무원의 대폭 교체를 시사했다.청와대가 공직사회를 대폭 물갈이하려는 것은 새로운 정부 출범에 따라 ‘코드(Code)’가 맞는 새 인물을 내세워 공직사회를 개혁하기 위해서다.공직사회가 개혁돼야 다른 분야의 개혁을 이끌 수 있다는 구조적인 판단도 깔려 있다.

청와대는 당초 임기제 공직자에 대해서는 임기를 ‘보장’한다는 표현을 썼지만,최근에는 ‘존중’한다는 말을 즐겨 사용하고 있다.

임기를 존중하겠지만,참여정부와 ‘코드’가 맞지 않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 바꾸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임기가 남았던 김각영 전 검찰총장과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이근영 전 금융감독위원장이 이미 중도퇴진한 것도 청와대의 간접적인 압력 등 ‘기류’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군·주요국 대사가 타깃 될 듯

청와대가 군 수뇌부와 주요국 대사를 대폭 바꾸려는 것은 인사를 통해 군과 외교통상부의 분위기를 쇄신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새 정부는 국가정보원·검찰·행정자치부·국세청 등과 함께 군과 외교부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개혁을 해야할 곳으로 꼽았기 때문에 군과 대사의 인사 내용에도 기수파괴 등이 충분히 예상된다.

임기가 남은 각군 총장을 조기에 바꾸려는 것은 부담을 안고서라도 군의분위기 쇄신을 하겠다는 의도다.청와대의 한 핵심 관계자는 “군의 인사적체가 심해 특히 영관급은 죽으려고 한다.”면서 인사를 통해 군의 사기를 끌어 올리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젊은’ 윤영관 장관이 외교부를 맡을 때부터 외교부의 인사개혁은 예상돼왔다.외교부도 인사적체가 심한 대표적인 부서로 꼽히고 있다.검찰과 함께 인사 때마다 ‘정치권 로비설’이 심심치 않게 흘러 나오기도 했다.다른 부처의 경우 대체로 이번에 1급의 30∼40%가 물갈이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정 인사보좌관은 “행자부 같은 부처는 향후 지방으로 관련업무를 상당 부분 넘겨야 하는 일이 있다는 점에서 축소를 궁리하는 게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장관 산하단체장도 큰 폭 교체 조짐

청와대가 일부 정부 산하단체 기관장의 비리 혐의를 내사함에 따라 공기업을 비롯한 정부 산하단체의 물갈이도 예고되고 있다.또 민주당 인사 등 정치인들에게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부처별로 장관 정책보좌관 제도를 신설한다는 비판에도,이 제도 시행을 강행(?)하려는 것은공직사회 개혁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다.노무현 대통령,각 부처 장관과 ‘코드’가 맞는 인사를 정책보좌관으로 임명해 보수적인 공직사회에 개혁바람을 불러 일으키려는 뜻이 있기 때문이다.봄은 왔지만,공직사회는 물갈이 인사로 납작 엎드려 있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