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가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과 관련,농산물에 대한 관세 및 보조금을 우리나라를 포함한 농산물 수입국가들이 제시한 수준보다 더 낮춰야 한다고 제시해 향후 있을 농업협상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농림부는 19일 새벽 WTO 농업위원회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DDA 농업협상의 세부원칙 2차 초안을 145개 회원국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WTO가 2차 초안에서 제시한 관세 감축폭 등은 지난달 12일 제시된 1차 초안의 수준과 비슷하다.따라서 WTO가 2차 초안을 기초로 오는 25∼3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특별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할 경우 국내 농업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2차 초안은 관세 감축 부문에서 선진국의 경우 2006년부터 5년에 걸쳐 관세율을 평균 40∼60% 낮춰야 한다는 1차 초안을 유지했다.

개발도상국은 관세 감축의 단계를 세분화해 2006년부터 10년간 4차례에 걸쳐 40∼25% 감축하도록 했다.특별품목(우리나라의 경우엔 쌀)은 1차 초안과 마찬가지로 평균 10%만 감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도국의 입장을 우대했다.국내 보조금도 1차 초안처럼 선진국은 2006년부터 5년간 60%를,개도국은 10년간 40%를 각각 줄이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2차 초안은 관세를 선진국 기준으로 평균 36%,보조금은 55% 감축토록 한 우리나라와 일본 및 유럽연합(EU) 등 농산물 수입국들의 제안과 차이가 크다.

특히 현재 90% 이상 고율의 관세를 적용받는 옥수수·보리·참깨·감자·고구마 등에 대해 관세를 대폭 낮추게 함으로써 국내에 수입농산물이 밀려들어 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보조금 감축안에 따라 선진국 기준으로 60%를 감축하면 1조 4900억원에 이르는 추곡수매용 보조금도 6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축소돼 농가의 반발이 예상된다.

김경운기자 kkw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