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1년 12월 ‘종교적 신념’과 ‘평화’라는 인생관을 이유로 오태양씨가 입영 거부를 선언한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난 85년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 50여명의 법정 변론을 맡아온 민변의 부회장 임종인(林鍾忍·46) 변호사는 국내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의 산증인이다.80년대 군 법무관 시절부터 병역거부에 관심을 갖고 법과 제도의 최전선에서 이들을 지켜왔다.

13일 낮 서울 중구 을지로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국제회의’에 참석한 임 변호사를 만났다.지난 11일부터 열린 이번 국제회의에는 UN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외국 인권단체 회원 8명과 국내 인권운동가·학자·변호사 등이 자리를 같이 했다.

임 변호사는 로펌으로 진출해 사회적 명예를 좇을 수도 있지만 ‘사람에 대한 애정’을 갖고 소외된 약자를 위해 전문성을 발휘하고 싶어 선뜻 병역거부자의 변호에 나섰다고 했다.

그는 “현행 법체계에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예외 규정이 전무해 ‘군사 항명죄’와 ‘병역법 위반자’로 고발되어 일괄적으로 징역에 처하고 있다.”며 인권침해의 현실을 비판했다.현재 항명죄와 병역법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700여명.매년 600여명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발생하고 있다.

임 변호사는 이들이 ‘사회의 이단자’로 낙인찍히는 현실이 징역보다 더 가혹한 형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 81년부터 10년 동안 논산훈련소 등에서 법무관 생활을 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됐다.그는 “징역형을 선고 받은 병역거부자의 표정이 너무 밝아 이들의 생각을 경청하기 시작했다.”고 돌아봤다.

91년 6월 전역한 뒤에는 주로 민주화 운동을 벌이다 투옥된 재야인사와 학생들의 변호를 맡았다.그러던 중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이 언론을 통해 공론화되던 2001년 법무관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며 민변내 양심적 병역거부자 변호인단을 구성,단장을 맡게 됐다. 그는 3군사령부에서 4주간의 병역훈련과 집총을 거부한 박사와 전문의 등 25명의 병역거부자를 변론했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특히 이날 아침 UN인권위원회 대표 레이첼 브랫과 함께 서울 영등포교도소에 수감된 양심적 병역거부자 박모(22)·최모(22)씨를 면회한 그는 “가족에게 까지 냉대를 받는 이들의 고충을 직접 보고 들으니 새삼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참담한 심정이었다.”고 안타까워 했다.임 변호사는 “사람 모양의 사격판을 향해 얼굴과 심장을 정조준하여 방아쇠를 당기는 것이 싫었고 불특정 대상을 향해 총검술을 익힌다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대체복무를 원했지만 이들이 양심과 소신을 지키기에는 현실이 너무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레이첼로부터 외국 실상을 전해듣고 몹시 부러웠다고 말했다.많은 유럽국가들은 물론 우리와 정치·경제적 사정이 비슷한 타이완도 지난 2000년 대체복무제를 도입했다.

임 변호사는 “새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해서도 혁신적인 정책을 펼치길 기대한다.”면서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의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대체복무제 입법화와 국제적 연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구혜영기자 koo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