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홍(權奇洪) 노동부 장관은 13일 앞으로 사업장 분규마다 정부가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는 것과 관련,“앞으로 개별 사업장 노사분규는 자율적으로 해결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두산중공업 사태는 분신자살한 노동자의 시신이 장례를 치르지 못한 채 두달이 지나는 등 특수한 상황이었다.”며 “더 이상 장기화되면 파국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중재에 나섰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또 “사용자의 손배소송 및 가압류는 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이래라저래라 할 입장은 못되지만 개인에 대한 손배소송 및 가압류가 신원보증인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원활한 노사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주5일제 도입에 대해 “관련 법안이 즉각 국회에서 통과됐으면 좋겠다.”면서 “노동자는 임금보전 때문에,사용자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망설이고 있지만 주5일제는 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을 가져온다는 것을 선진국의 예에서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재경부가 도입하겠다고 밝힌 기업연금제에 대해 권 장관은 “노동자들이 손해를 볼 것 같아서 걱정을 하지만 노동자의 노후생활 안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노동부 차원에서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용수기자 dragon@
권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두산중공업 사태는 분신자살한 노동자의 시신이 장례를 치르지 못한 채 두달이 지나는 등 특수한 상황이었다.”며 “더 이상 장기화되면 파국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중재에 나섰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또 “사용자의 손배소송 및 가압류는 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이래라저래라 할 입장은 못되지만 개인에 대한 손배소송 및 가압류가 신원보증인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원활한 노사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주5일제 도입에 대해 “관련 법안이 즉각 국회에서 통과됐으면 좋겠다.”면서 “노동자는 임금보전 때문에,사용자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망설이고 있지만 주5일제는 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을 가져온다는 것을 선진국의 예에서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재경부가 도입하겠다고 밝힌 기업연금제에 대해 권 장관은 “노동자들이 손해를 볼 것 같아서 걱정을 하지만 노동자의 노후생활 안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노동부 차원에서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3-03-14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