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 법무장관 밀착취재 이틀 “장관 독주없다… 오해·불안감 곧 사라질 것”

강금실 법무장관 밀착취재 이틀 “장관 독주없다… 오해·불안감 곧 사라질 것”

안동환 기자
입력 2003-03-04 00:00
업데이트 2003-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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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 기수의 40대 여성 장관으로서 강렬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강금실(康錦實) 법무부장관의 업무 방침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3일 아침 일찍 과천 정부청사 장관실로 출근한 그는 취임 6일째를 맞아 법무,검찰의 개혁안을 구상하면서 회의를 주재하고 업무보고를 받느라 생의 가장 바쁜 하루를 보냈다.강 장관을 지난 2일 오후부터 3일까지 밀착취재했다.

강 장관은 3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이춘성 공보관의 보고를 받은 뒤 차관 인사에 대해 언급했다.정상명 기획관리실장이 내정됐지만 파격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요지였다.윗기수의 사표도 독려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강 장관은 젊은 여성 장관이 부임함에 따른 내부의 동요를 걱정하고 있는 듯했다.용퇴니 뭐니 하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강 장관은 신문 가판 구독을 중단시켰다.언론 대응방안도 새로운 각도에서 연구하라고 이 공보관에게 지시했다.

여성 법무장관이 아직 익숙지 않은 듯 이날 강 장관과 법무부 간부들이 통화할 때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기도했다.장관의 휴대전화를 바로 받지 못한 장윤석 검찰국장은 전화에 찍힌 (장관)번호로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다 “누구십니까.”라고 물었다가 “저,장관입니다.”라고 말해 몹시 당황했다고 한다.이 공보관도 한 여기자와 통화한 뒤 바로 이어 강 장관의 전화를 받고 또 뭐가 궁금해서 전화했느냐고 반말조로 얘기를 했다가 상대방이 “강금실인데요.”라고 대답해 ‘혼비백산’했다.

앞서 일요일인 지난 2일 오후 서울 삼성동 빌라 자택에서 강 장관을 만났다.거실에서 마주 앉은 기자에게 강 장관은 보통의 어머니요,아줌마처럼 보였다.화장기 없는 얼굴에 편안한 옷차림이 인상적인 강 장관의 모습은 행정에서도 격식을 따지지 않을 것처럼 섣부른 생각마저 들게 했다.그러나 소박한 외모와는 다르게 강단이 있어 보였다.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도 총장이나 차관,청와대 인사의 전화가 계속 걸려와 말을 잇기가 곤란했다.강 장관의 대답은 파격적인 인사만큼 파격적일 것으로 여겼던 예상을 빗나간 것이었다.강 장관은 “검찰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은 장관의 고유 권한으로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일부에서 제기된 장관의 수사 지휘권 폐지와 인사권 이양 주장을 단호하게 일축한 것이다.강 장관은 “개혁은 법에 있는 원칙대로 진행될 것이며 또 다른 정치권력을 휘두를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장관 독주의 개혁 드라이브가 검찰 조직을 흔들 것이라는 오해와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강 장관은 “장관이 검찰의 소신있는 수사를 보장하는 만큼 의심과 불안감을 버리고 본인을 이해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강 장관과 대화를 이어나갔다.

-신임 차관이 내정되지 않았나.

청와대로부터 차관 내정자를 통보받았다.‘개혁장관 안정차관’의 구도다.당초 대통령께 차관 인사는 순환보직 차원에서 검사장 인사와 같이 해야 한다는 의견을 건의했다.청와대가 종전과 달리 차관 인사를 직접 했다.개혁과 안정이라는 인사 구도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검사가 임명됐다.

-검찰 인사방향은 기수파괴형인가.

검사장급 인사에 관심이 너무 쏠려 있다.그래서 인사 시기를 먼저 알리고,인사 방향과 원칙에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현재로선 자세한 언급은 할 수 없다.검사장급 인사는 10일 전후 이뤄진다.장관이 직접하는 인사다.검토할 사항이 많아 10일 이전은 힘들다.검사장 인사에 고심을 많이 하고 있고 여러 의견에 귀기울이고 있다.

-법무·검찰 이원화와 관련해 총장의 인사권 행사 주장도 제기됐는데.

현행 정부조직법과 검찰청법의 대원칙을 바꿀 수 없다.법무부는 법무·행정을 위한 기관으로,검찰은 독립적인 수사기관으로 이원화하자는 것이다.장관의 인사권 행사는 검찰의 지휘감독 기관으로 당연하다.다만 인사평가제와 자문 역할에 머물고 있는 인사위원회에 심의 기능을 부여,장관의 인사권을 견제하도록 할 방침이다.이것으로도 장관의 인사를 충분히 감시할 수 있다.그러나 인사위원회의 의결기구화는 법에 맞지 않다고 본다.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도 변화가 필요한 것 아닌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 갖고 있는 지휘권은 유효하다.총장에 대한 소극적 견제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이다.장관이 지휘감독자의 역할을 당연히 해야 한다.단 지휘감독권은 행사하되 검찰수사에 대해 정치적으로 축소를 지시하거나 왜곡하는 등의 권력 남용은 없애겠다는 것이다.

-판사 출신으로 검찰 내부의 의사소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새로 임명되는 차관이 검찰 내부의 의사소통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검찰의 건의사항 등 각종 내부 의견을 차관이 맡아 전달한다.충분히 귀를 기울이겠다.

-개혁의 방향과 원칙은 무엇인가.

법무부 문민화는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참여정부의 큰 프로세스이다.개혁도 법에 있는 원칙대로 하자는 것이다.장관이 기존의 다른 방향과 방식으로 가게 되면 검찰이 소신껏 수사를 할 수가 없다.장관이 또 다른 정치권력을 휘두르겠다는 것이 아니다.오해와 의심,불안감이 있겠지만 곧 사라질 것이며 이해하게 될 것이다.

-외부인사 영입은 어떻게 추진되나.

현재의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해 당장은 힘들다.정책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국가 고용변호사 등 여러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다.외부인사를 개혁 마인드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영입하는 것은 곤란하다.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판사로 13년을 보낸 강 장관은 개인변호사로 활동하다 후배 변호사들의 ‘러브콜’을 받아들여 법무법인 지평 대표를 맡았다고 한다.지평 양영태 변호사는 “강 대표는 젊은 후배들과 함께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싶다며 쾌히 승락했다.”고 말했다.2000년 4월 설립된 지평은 고속 성장중이다.변호사는 32명으로 늘었고 진행중인 소송사건도 400여건에 이른다.강 장관도 최근까지 5400억원짜리 소송을 비롯해 10여건을 맡아 왔다.강 장관은 지평에서 토론과 합의를 통해 주요사안을 결정했다.토론 후에는 대표를 포함한 변호사 18명이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렸다.지평 관계자는 “강 대표는 소탈하고 당당했다.”면서 “격식이나 권위적인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글이면 글,노래면 노래,말이면 말,못하는 게 없다고 한다.노래실력은 판사 시절부터 유명했다.가곡과 클래식도 멋들어지게 부른다.특히 ‘비목’을 잘 부른다고 한다.법원에서 행사가 열리면 대표로 노래 솜씨를 뽐내곤했다.한국춤에도 ‘일가견’이 있어 요청이 들어오면 즉석에서 춤사위를 펼쳐 감탄을 자아내기도 한다고 지인들은 말한다.주량도 상당하다.맥주·소주는 물론 한때는 폭탄주도 즐겼던 것으로 전해진다.선·후배들과 어울려 밤늦도록 술잔을 기울이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거의 마시지 않는다.

강 장관은 즉석 연설을 즐길 만큼 달변이다.취임식에서 준비된 원고없이 10여분간 거침없이 연설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목소리는 작지만 내용은 논리정연하다.지평 양 변호사는 “겸손하지만 당당하기에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했다.

그는 몇년전 출판사를 운영하던 남편과 헤어져 독신이다.지금 살고 있는 삼성동의 G빌라는 언니 집이다.언니 식구들과 함께 산다.이혼한 이유는 남편의 출판사가 부도가 났기 때문이라고 한다.한때 남편이 진 빚을 대신 갚아주기도 했다.그러나 아직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후문이다.강 장관은 책도 열심히 읽는다.요즘은 ‘대한민국사’와 ‘야생초편지’를 손에 쥐고 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3-03-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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