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혹스럽다.그러나 개혁을 위해서는 받아들여야 한다.’
강금실 변호사를 새 장관으로 맞은 법무부와 검찰은 고요함 속에서 큰 변화가 닥쳐오고 있는 폭풍전야 같은 분위기다.시험 기수와 나이에서 10년 이상의 차이가 나는 서울지검 부장검사급의 장관과 취임식장에서 처음 대면한 법무·검찰 간부들은 겉으로는 태연해하면서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27일 오후 5시 과천 정부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은 어느 때보다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일부 검사장들은 ‘장관님께 경례’라는 사회자의 구령에도 고개를 제대로 숙이지 않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강 장관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오늘 대통령께서 서열을 무시하고 여성을 법무장관에 임명한 배경을 설명하셨습니다.그것은 조금 부적절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검찰개혁이 최우선적인 역사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일성을 냈다.“개혁은 내가 잘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되고 법무·검찰이 잘되고 결국 국민이 잘되는 일입니다.저도 헌신하겠습니다.여러분들도도와주십시오.” 강 장관은 이렇게 말하며 취임사를 마쳤다.대검의 한 검사장급 간부는 “판사 출신이라서 그런지 우리와 시각이 다른 것 같다.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강 장관의 선임을 강력히 반대해온 법무부·검찰이었기에 난감함은 더하다.더욱이 이날 검찰의 서열주의를 존중하지 않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언급이 있은 터라 간부들은 혼돈스러운 속내를 드러내지 않으며 앞으로의 변화를 숨을 죽인 채 기다리고 있다.조직의 일대 혁신은 피할 수 없는 일로 닥쳐온 것이다.물론 혁신에는 두려움만이 아니라 기대감도 충분히 뒤따른다.
검찰 관계자들은 먼저 노 대통령이 밝힌 ‘법무·검찰 이원화’ 원칙에 주목하고 있다.이는 수사는 검찰이 맡고 법무부는 법무행정에만 전념한다는 것이다.그동안 법무장관이 ‘인사권’과 ‘수사지휘권’을 쥐고 검찰 수사에 개입해 왔던 관행을 타파하자는 취지다.때문에 강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법무부내 검찰 관련 부서를 통·폐합하는 작업에 직접 나설 것으로 보인다.또 법무부에 대한 인사권에는 전권을 가지되 검찰 인사에 대해서는 한발 뒤로 물러설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역시 변화를 피할 수 없다.이미 대검 중수부를 축소하고 각 고검에 특수부를 설치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문제는 이럴 경우 검사장으로 대표되는 검찰 고위직의 자릿수가 줄어든다는 것이다.이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인적청산’도 병행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서울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법무·검찰 이원화 등 큰 틀에서의 제도개혁에는 파격적인 외부인사가 적합한 측면도 있다.”면서 “다만 과거 관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서열파괴식 인사를 도입하면 큰 반발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조태성기자 cho1904@kdaily.com
◆강금실 신임 법무장관
검찰인사위 심의기구 격상 장관이 하는 인사도 견제케 강금실 신임 법무장관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검찰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법무부를 제자리에 놓는 것은 역사적·시대적 과제입니다.”
강금실 신임 법무부장관은 27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검찰은 수사권을 보장받고 법무부는 인사권으로 이를 철저히 견제할 것”이라며 권력의 분산과 균형을 강조했다.
강 장관은 “지난날 검찰이 외부의 영향 때문에 사건을 은폐·축소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날카롭게 비판했다.또 “법무부를 행정 전문기관으로 변모시킬 것”이라고 밝혀 검사장급 이상 검찰 간부들이 장악해 온 법무부내 검찰국과 법무실을 ‘문민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검찰총장과 취임식 전에 법무부·검찰을 이원화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면서 “총장도 이같은 개혁 방향에 동의했다.”고 전했다.또 “자문기관인 검찰 인사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장관의 인사권도 견제해 나갈 것”이라면서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심의기구에 참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검찰인사와 관련해서는 “시간은 촉박하지만 평검사 한사람 한사람을 파악할 만큼 철저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그는 “앞으로 여성·아동·장애인·난민 등 소외계층의 인권 보호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호주제 폐지 등도 인권 측면에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지검 수사팀이 대북송금 특검법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데 대해 강 장관은 “수사검사들의 소신은 높이 평가하지만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됐고 사건규모를 볼 때 재론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주기자 ejung@
강금실 변호사를 새 장관으로 맞은 법무부와 검찰은 고요함 속에서 큰 변화가 닥쳐오고 있는 폭풍전야 같은 분위기다.시험 기수와 나이에서 10년 이상의 차이가 나는 서울지검 부장검사급의 장관과 취임식장에서 처음 대면한 법무·검찰 간부들은 겉으로는 태연해하면서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27일 오후 5시 과천 정부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은 어느 때보다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일부 검사장들은 ‘장관님께 경례’라는 사회자의 구령에도 고개를 제대로 숙이지 않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강 장관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오늘 대통령께서 서열을 무시하고 여성을 법무장관에 임명한 배경을 설명하셨습니다.그것은 조금 부적절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검찰개혁이 최우선적인 역사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일성을 냈다.“개혁은 내가 잘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되고 법무·검찰이 잘되고 결국 국민이 잘되는 일입니다.저도 헌신하겠습니다.여러분들도도와주십시오.” 강 장관은 이렇게 말하며 취임사를 마쳤다.대검의 한 검사장급 간부는 “판사 출신이라서 그런지 우리와 시각이 다른 것 같다.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강 장관의 선임을 강력히 반대해온 법무부·검찰이었기에 난감함은 더하다.더욱이 이날 검찰의 서열주의를 존중하지 않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언급이 있은 터라 간부들은 혼돈스러운 속내를 드러내지 않으며 앞으로의 변화를 숨을 죽인 채 기다리고 있다.조직의 일대 혁신은 피할 수 없는 일로 닥쳐온 것이다.물론 혁신에는 두려움만이 아니라 기대감도 충분히 뒤따른다.
검찰 관계자들은 먼저 노 대통령이 밝힌 ‘법무·검찰 이원화’ 원칙에 주목하고 있다.이는 수사는 검찰이 맡고 법무부는 법무행정에만 전념한다는 것이다.그동안 법무장관이 ‘인사권’과 ‘수사지휘권’을 쥐고 검찰 수사에 개입해 왔던 관행을 타파하자는 취지다.때문에 강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법무부내 검찰 관련 부서를 통·폐합하는 작업에 직접 나설 것으로 보인다.또 법무부에 대한 인사권에는 전권을 가지되 검찰 인사에 대해서는 한발 뒤로 물러설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역시 변화를 피할 수 없다.이미 대검 중수부를 축소하고 각 고검에 특수부를 설치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문제는 이럴 경우 검사장으로 대표되는 검찰 고위직의 자릿수가 줄어든다는 것이다.이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인적청산’도 병행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서울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법무·검찰 이원화 등 큰 틀에서의 제도개혁에는 파격적인 외부인사가 적합한 측면도 있다.”면서 “다만 과거 관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서열파괴식 인사를 도입하면 큰 반발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조태성기자 cho1904@kdaily.com
◆강금실 신임 법무장관
검찰인사위 심의기구 격상 장관이 하는 인사도 견제케 강금실 신임 법무장관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검찰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법무부를 제자리에 놓는 것은 역사적·시대적 과제입니다.”
강금실 신임 법무부장관은 27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검찰은 수사권을 보장받고 법무부는 인사권으로 이를 철저히 견제할 것”이라며 권력의 분산과 균형을 강조했다.
강 장관은 “지난날 검찰이 외부의 영향 때문에 사건을 은폐·축소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날카롭게 비판했다.또 “법무부를 행정 전문기관으로 변모시킬 것”이라고 밝혀 검사장급 이상 검찰 간부들이 장악해 온 법무부내 검찰국과 법무실을 ‘문민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검찰총장과 취임식 전에 법무부·검찰을 이원화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면서 “총장도 이같은 개혁 방향에 동의했다.”고 전했다.또 “자문기관인 검찰 인사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장관의 인사권도 견제해 나갈 것”이라면서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심의기구에 참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검찰인사와 관련해서는 “시간은 촉박하지만 평검사 한사람 한사람을 파악할 만큼 철저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그는 “앞으로 여성·아동·장애인·난민 등 소외계층의 인권 보호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호주제 폐지 등도 인권 측면에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지검 수사팀이 대북송금 특검법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데 대해 강 장관은 “수사검사들의 소신은 높이 평가하지만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됐고 사건규모를 볼 때 재론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02-28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