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청와대비서실에서 공식적인 핵심인물은 역시 문희상 비서실장이다.‘참여정부’의 비서실은 정무와 정책을 분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문 실장이 정무파트를 책임지고,정책파트는 이정우 정책실장과 나종일 국가안보보좌관이 분리해 담당하도록 했다.하지만 정무·정책 모두 최종 총괄은 문 실장의 몫이다.같은 장관급이라도 서열은 명백히 문 실장-이 실장-나 국가안보보좌관 순으로 매겨진다.
●결재 받아본 유일한 정무참모
문 실장은 ‘국민의 정부’ 초대 비서실장인 김중권 실장과 흔히 비교된다.‘소수 정부’로 행정 경험이 별로 없는 김대중 정부에서 조직의 안정적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김 실장의 역할과 영향력은 막강했다.
시민단체 출신 전문가 집단과 ‘386측근’ 세력이 주축이 된 새 정부의 청와대 비서실에서도 행정경험 여부가 소중하다.청와대 정무분야 비서 40여명 중 행정결재 서류를 챙겨본 경험이 있는 비서는 문 실장이 유일하다.문 실장은 청와대 정무수석,국정원 기조실장을 지냈다.
문 실장의 측근은 “비서실장 내정자가 된 뒤로변화된 모습에 깜짝 놀란다.평소 알아서 하라고 놔두는 스타일이었는데,이제는 청와대가 자신의 책임아래에 놓여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꼼꼼히 챙기고 있다.”고 말한다.
●대통령과 가까운 참모
그러나 권력은 대통령과의 ‘거리’에서 나온다고 한다.그 지근 거리에 노무현 새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이광재 국정상황실장이 놓여있다.
국정상황실장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청와대의 무게 중심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들의 이야기다.국정상황실장은 3∼7장 분량의 ‘상황과 동향’이라는 국정보고서를 매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청와대 수석회의와 국무회의도 배석한다.하기에 따라서는 공식·비공식 정보를 독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실장은 국민의 정부 초대 국정상황실장이던 장성민 전 의원과 곧잘 비교된다.당시 장 실장은 김 대통령과 독대할 기회가 잦았고,각 부처뿐만 아니라 치안·검찰 등으로부터도 국정상황을 체크해 대통령에게 직보했다.국정원 등에서 올라오는 밀봉된 형태의 ‘직보’ 일부도 그의 손을 거쳐갔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청와대 한 인사는 “당시 장 실장은 각종 정보를 손에 넣은 뒤 인사에도 깊게 관여하게 됐다.그러다 보니 당시 김중권 실장,박지원 공보수석 등으로부터 심한 견제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 실장은 국정상황실장으로 내정 당시부터 문 실장과의 ‘잡음’이 흘러나왔다.문 실장은 비서관 내정 사실에 대해 확인을 요구받자,“이광재는 국정상황실장이 아니다.”며 불쾌한 듯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이 실장은 내정 직전에 국정상황실장 자리를 고사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앞으로 대통령의 일정까지 국정상황실에서 관리하면 이 실장의 영향력은 대단히 커질 수도 있다.이와 관련,청와대 직제개편 담당자는 “일정을 어느 부서에서 담당할지는 새 정부의 수석 비서관회의에서 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일정은 국정상황실 외에 제1부속실,정책상황실,의전,행사기획 등에 모두 관련돼 있다.노 새 대통령은 평소 “단기 일정 외에 장·단기 일정을 국정상황실에서 챙겨줬으면 좋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힘의 균형과 분산 추구
그러나 새 정부 청와대비서실은 ‘힘의 균형과 분산’과 ‘상호점검 시스템’이라는 원칙을 존중하고 있다고 인수위측은 설명했다.국정상황실로부터 해외부문을 떼어내 국가안전보장회의 소속의 안보상황실로 옮긴 것도 그런 맥락이라는 것이다.
국정상황실내에 있던 국정모니터 기능이 국민참여센터로 옮긴 것도 주요한 시사점이다.이런 ‘힘의 분산’은 국민여론 동향을 보고하는 민정1비서관에 ‘부산팀’의 이호철 비서관이 임명됨으로써 일부 설득력을 갖는다.원칙론자로 알려진 이호철 비서관은 국정상황실과 다른 라인으로 노 대통령에게 민심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공직사회의 인사시스템을 개선하고 데이터베이스(DB)를 축적해 통치차원에서 필요한 정무직 인사를 추천하는 역할을 하는 정찬용 인사보좌관의 역할도 막중하다.과거 존안자료와 같은 ‘네거티브 정보’가 아니라,능력과 역할을 중심으로 다시 구축되는 DB는 공개적으로 인재를 찾으려고 하는 새 정부의 시책과 맞물려 나갈 것이라고 인수위측은 밝혔다.
●공직검증 시스템 강화
검찰·경찰·국정원의 개혁과 공직인사의 도덕적 검증을 책임지는 문재인 민정수석비서관의 역할은 새정부 출범 이후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문 수석은 노 대통령과 20년간 함께 일하면서 단 한차례도 다툼이 없었던 것으로 유명하다.한 인사는 “국민의 정부에서는 공직자 사전검증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모든 인선이 엉망이 돼 버렸다.참여정부에서는 인사추천과 검증시스템을 별도로 운영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봉쇄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서갑원 의전비서관의 역할도 주목된다.원래 외교통상부 몫으로 돼 있는 의전비서관의 자리를 맡은 서 비서관은 “권위주의적이고 공식적인 외교행사에 대통령을 끌려다니게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대통령의 코드에 맞는 일정을 배치해 정책적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24일 확정된 청와대비서실 직제개편은 현 청와대 관계자조차 “새 정부가 시스템에 따른 운용을 강조하면서 조직을 너무 벌여놓을 것 같다.”고 평가한다.그러나새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은 “외국에서 벌써 활용하고 있는 시스템일 뿐이고,현재에 익숙해 변화가 이색적으로 보이는 것일 뿐”이라고 반박한다.새로운 시스템의 운영과 관리가 청와대 비서들에게 달린 만큼 그들 사이에서 권력의 ‘균형과 분산’이 어떻게 이뤄질지가 관심거리다.
문소영기자 symun@kdaily.com
◆이정우 정책실장 탐구
이정우(李廷雨) 청와대 정책실장(장관급) 내정자.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인 그가 정책실장을 맡기까지는 인수위원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지가 있었다.관료가 정책실장을 맡아서는 개혁적인 정책이 나올 수 없다는 인수위원들의 공감대가 강했다.그만큼 그의 정책실장 임명은 인수위원들의 개혁성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이정우의 개혁성은
“이정우 교수의 저서 ‘소득분배론’이 있나요?”
경제 부처의 도서관마다 이 정책실장의 경제관을 알기 위해 그의 저서를 찾는 사람들이 줄을 잇는다.어렵사리 책을 구한 공무원들은 밑줄을 쳐가면서 공부하고 있다.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인 그는 전형적인 분배론자로평가받아왔다.펴낸 저서 ‘소득분배론’과 ‘도시빈민층 대책에 관한 연구’에서도 분배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강하게 느껴진다.미 하버드대 박사 논문 제목도 ‘한국 경제성장과 임금 불평등’이다.
그는 ‘소득분배론’에서 “우리나라의 소득분배가 상당히 불평등할 뿐더러 최근에는 더욱 심화됐다.”고 진단한다.우리나라 재벌들이 벼락부자고,치부방법이 떳떳지 못했으며 가족기업의 형태를 고수하고 있다는 인식이다.
이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기업공개와 종업원 지주제확대 ▲기업내의 보수 평등화 ▲불로소득에 대한 중과세 ▲빈부격차를 가져오는 교육제도 개혁 ▲국방비의 감축과 사회복지 확충 등 7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재벌들과 ‘가진 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 만한 얘기들이다.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
하지만 이 내정자의 지인들과 그를 만나본 인사들은 “(개혁성이)걱정할 정도가 아니다.”고 말한다.그는 분배와 경제성장력 배양의 조화를 강조해 온 ‘학현(學峴·변형윤 전 서울대 교수의 아호) 사단’의 대표적 인물이다.
변형윤 전 교수는 24일 이 내정자에 대해 “그 정도면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고 외유내강형”이라며 “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서울대 경제학과 68학번 동기인 금융권 인사는 “굉장히 합리적이어서 현실과 동떨어진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면서 “연구할 때와 현실 정책을 다룰 때는 분명히 다를 것”이라고 현실과 이론의 조화를 강조했다.
경제1분과의 한 인수위원은 “이론은 이론이고 현실과 이론이 상충될 때도 잘 해낼 것”이라며 “선비 같은 외유내강형”이라고 평가했다.경제부처 고위관계자도 “인수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만나 보니까 합리적이면서 이론적인 원칙을 중시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권오규 정책수석 내정자가 현실성을 받쳐주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입안에 주력할 것”
이 내정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책실장의 기능에 대해 “조정보다는 입안기능이 강할 것”이라며 “(정책수석과의 역할 분담은)나는 학계에,권 수석 내정자는 관계에 있었으므로 이론과 실무를 잘 조화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수위가 선정한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등 12대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고 입안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생각이다.
박정현기자 jhpark@
●결재 받아본 유일한 정무참모
문 실장은 ‘국민의 정부’ 초대 비서실장인 김중권 실장과 흔히 비교된다.‘소수 정부’로 행정 경험이 별로 없는 김대중 정부에서 조직의 안정적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김 실장의 역할과 영향력은 막강했다.
시민단체 출신 전문가 집단과 ‘386측근’ 세력이 주축이 된 새 정부의 청와대 비서실에서도 행정경험 여부가 소중하다.청와대 정무분야 비서 40여명 중 행정결재 서류를 챙겨본 경험이 있는 비서는 문 실장이 유일하다.문 실장은 청와대 정무수석,국정원 기조실장을 지냈다.
문 실장의 측근은 “비서실장 내정자가 된 뒤로변화된 모습에 깜짝 놀란다.평소 알아서 하라고 놔두는 스타일이었는데,이제는 청와대가 자신의 책임아래에 놓여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꼼꼼히 챙기고 있다.”고 말한다.
●대통령과 가까운 참모
그러나 권력은 대통령과의 ‘거리’에서 나온다고 한다.그 지근 거리에 노무현 새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이광재 국정상황실장이 놓여있다.
국정상황실장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청와대의 무게 중심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들의 이야기다.국정상황실장은 3∼7장 분량의 ‘상황과 동향’이라는 국정보고서를 매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청와대 수석회의와 국무회의도 배석한다.하기에 따라서는 공식·비공식 정보를 독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실장은 국민의 정부 초대 국정상황실장이던 장성민 전 의원과 곧잘 비교된다.당시 장 실장은 김 대통령과 독대할 기회가 잦았고,각 부처뿐만 아니라 치안·검찰 등으로부터도 국정상황을 체크해 대통령에게 직보했다.국정원 등에서 올라오는 밀봉된 형태의 ‘직보’ 일부도 그의 손을 거쳐갔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청와대 한 인사는 “당시 장 실장은 각종 정보를 손에 넣은 뒤 인사에도 깊게 관여하게 됐다.그러다 보니 당시 김중권 실장,박지원 공보수석 등으로부터 심한 견제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 실장은 국정상황실장으로 내정 당시부터 문 실장과의 ‘잡음’이 흘러나왔다.문 실장은 비서관 내정 사실에 대해 확인을 요구받자,“이광재는 국정상황실장이 아니다.”며 불쾌한 듯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이 실장은 내정 직전에 국정상황실장 자리를 고사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앞으로 대통령의 일정까지 국정상황실에서 관리하면 이 실장의 영향력은 대단히 커질 수도 있다.이와 관련,청와대 직제개편 담당자는 “일정을 어느 부서에서 담당할지는 새 정부의 수석 비서관회의에서 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일정은 국정상황실 외에 제1부속실,정책상황실,의전,행사기획 등에 모두 관련돼 있다.노 새 대통령은 평소 “단기 일정 외에 장·단기 일정을 국정상황실에서 챙겨줬으면 좋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힘의 균형과 분산 추구
그러나 새 정부 청와대비서실은 ‘힘의 균형과 분산’과 ‘상호점검 시스템’이라는 원칙을 존중하고 있다고 인수위측은 설명했다.국정상황실로부터 해외부문을 떼어내 국가안전보장회의 소속의 안보상황실로 옮긴 것도 그런 맥락이라는 것이다.
국정상황실내에 있던 국정모니터 기능이 국민참여센터로 옮긴 것도 주요한 시사점이다.이런 ‘힘의 분산’은 국민여론 동향을 보고하는 민정1비서관에 ‘부산팀’의 이호철 비서관이 임명됨으로써 일부 설득력을 갖는다.원칙론자로 알려진 이호철 비서관은 국정상황실과 다른 라인으로 노 대통령에게 민심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공직사회의 인사시스템을 개선하고 데이터베이스(DB)를 축적해 통치차원에서 필요한 정무직 인사를 추천하는 역할을 하는 정찬용 인사보좌관의 역할도 막중하다.과거 존안자료와 같은 ‘네거티브 정보’가 아니라,능력과 역할을 중심으로 다시 구축되는 DB는 공개적으로 인재를 찾으려고 하는 새 정부의 시책과 맞물려 나갈 것이라고 인수위측은 밝혔다.
●공직검증 시스템 강화
검찰·경찰·국정원의 개혁과 공직인사의 도덕적 검증을 책임지는 문재인 민정수석비서관의 역할은 새정부 출범 이후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문 수석은 노 대통령과 20년간 함께 일하면서 단 한차례도 다툼이 없었던 것으로 유명하다.한 인사는 “국민의 정부에서는 공직자 사전검증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모든 인선이 엉망이 돼 버렸다.참여정부에서는 인사추천과 검증시스템을 별도로 운영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봉쇄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서갑원 의전비서관의 역할도 주목된다.원래 외교통상부 몫으로 돼 있는 의전비서관의 자리를 맡은 서 비서관은 “권위주의적이고 공식적인 외교행사에 대통령을 끌려다니게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대통령의 코드에 맞는 일정을 배치해 정책적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24일 확정된 청와대비서실 직제개편은 현 청와대 관계자조차 “새 정부가 시스템에 따른 운용을 강조하면서 조직을 너무 벌여놓을 것 같다.”고 평가한다.그러나새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은 “외국에서 벌써 활용하고 있는 시스템일 뿐이고,현재에 익숙해 변화가 이색적으로 보이는 것일 뿐”이라고 반박한다.새로운 시스템의 운영과 관리가 청와대 비서들에게 달린 만큼 그들 사이에서 권력의 ‘균형과 분산’이 어떻게 이뤄질지가 관심거리다.
문소영기자 symun@kdaily.com
◆이정우 정책실장 탐구
이정우(李廷雨) 청와대 정책실장(장관급) 내정자.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인 그가 정책실장을 맡기까지는 인수위원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지가 있었다.관료가 정책실장을 맡아서는 개혁적인 정책이 나올 수 없다는 인수위원들의 공감대가 강했다.그만큼 그의 정책실장 임명은 인수위원들의 개혁성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이정우의 개혁성은
“이정우 교수의 저서 ‘소득분배론’이 있나요?”
경제 부처의 도서관마다 이 정책실장의 경제관을 알기 위해 그의 저서를 찾는 사람들이 줄을 잇는다.어렵사리 책을 구한 공무원들은 밑줄을 쳐가면서 공부하고 있다.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인 그는 전형적인 분배론자로평가받아왔다.펴낸 저서 ‘소득분배론’과 ‘도시빈민층 대책에 관한 연구’에서도 분배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강하게 느껴진다.미 하버드대 박사 논문 제목도 ‘한국 경제성장과 임금 불평등’이다.
그는 ‘소득분배론’에서 “우리나라의 소득분배가 상당히 불평등할 뿐더러 최근에는 더욱 심화됐다.”고 진단한다.우리나라 재벌들이 벼락부자고,치부방법이 떳떳지 못했으며 가족기업의 형태를 고수하고 있다는 인식이다.
이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기업공개와 종업원 지주제확대 ▲기업내의 보수 평등화 ▲불로소득에 대한 중과세 ▲빈부격차를 가져오는 교육제도 개혁 ▲국방비의 감축과 사회복지 확충 등 7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재벌들과 ‘가진 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 만한 얘기들이다.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
하지만 이 내정자의 지인들과 그를 만나본 인사들은 “(개혁성이)걱정할 정도가 아니다.”고 말한다.그는 분배와 경제성장력 배양의 조화를 강조해 온 ‘학현(學峴·변형윤 전 서울대 교수의 아호) 사단’의 대표적 인물이다.
변형윤 전 교수는 24일 이 내정자에 대해 “그 정도면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고 외유내강형”이라며 “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서울대 경제학과 68학번 동기인 금융권 인사는 “굉장히 합리적이어서 현실과 동떨어진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면서 “연구할 때와 현실 정책을 다룰 때는 분명히 다를 것”이라고 현실과 이론의 조화를 강조했다.
경제1분과의 한 인수위원은 “이론은 이론이고 현실과 이론이 상충될 때도 잘 해낼 것”이라며 “선비 같은 외유내강형”이라고 평가했다.경제부처 고위관계자도 “인수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만나 보니까 합리적이면서 이론적인 원칙을 중시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권오규 정책수석 내정자가 현실성을 받쳐주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입안에 주력할 것”
이 내정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책실장의 기능에 대해 “조정보다는 입안기능이 강할 것”이라며 “(정책수석과의 역할 분담은)나는 학계에,권 수석 내정자는 관계에 있었으므로 이론과 실무를 잘 조화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수위가 선정한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등 12대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고 입안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생각이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3-02-25 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