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은 이제 비켜갈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 됐다.‘무늬만 지방자치’인 현행 지방자치를 명실상부한 자치로 끌어올리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지방분권이란 명분과 기치를 든 것이다.수도권 이상 집중현상을 해소하고 지방분권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등 관련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활발한 지방분권 논의
지난 7일 대전시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산하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완주 전주시장)는 색다른 목소리를 듬뿍 쏟아냈다.‘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등 지방분권 추진방향과 정책을 제안하고 2004년 말까지 행정사무,재정,인력의 이양 완료를 촉구하고 나섰다.
공통적인 요구와 함께 권역별로 제 목소리를 내고 있다.전북도는 수도권에 있는 농업관련 국가기관의 전북 이전을 요구했다.제주도는 자치단체 업무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각급 기관을 도에 통합시켜줄 것과 경제자치권 부여를 건의했다.
전국의 자치단체와 지방대학,시민단체 등이 국가발전과 사회 전반의 총체적 개혁을 위해 지방분권을 ‘필요조건’으로 공론화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지방분권이 단순한 행정권한의 지방위임이 아니라 정치,경제,문화,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지방의 자율적 권한이 신장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적 분권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 새정부의 지방분권 추진의지와 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자치단체들은 지방분권 추진의 구체적 방안을 확정하고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분권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방분권추진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운영하고 2004년 말까지는 행정사무,재정,인력 등을 일괄적으로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지방분권 추진일정까지 제시하고 있다.
지방분권에 따른 재원을 확보하고 자치단체들의 중앙정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지방소비세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이를 위해 현재 82대 18인 국세와 지방세 징수액 비율을 60대 40 정도로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기초단체의 지방소득세 도입,법정외세 도입,탄력세율 적용 등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전액 국고로 귀속되고 있는 교통범칙금을 지방재정화하고 법정적립금 자율화,지방채 승인권과 중앙투융자심사 지방이양,자체 독자예산편성지침작성 등을 건의했다.현재 중앙정부가 사용처를 확정해 지원하는 국고보조금과 지방양여금도 포괄보조금 형태로 전환해 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융통성과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특별행정기관 지방 이양과 지방경찰제 도입
현재 6477개에 이르는 특별행정기관은 자치단체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지방행정 운영을 가로막고 있다는 게 자치단체의 주장이다.자치단체와 유사 및 중복기능을 수행하는 특별행정기관의 사무를 자치단체에 넘기고 재원과 인력을 재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소리다.
강력한 중앙집권적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찰제도도 주민들의 민생·치안·교통분야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자치경찰제로 전환해야 한다는게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요구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기능을 분리해 기초단체에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자치경찰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맡도록 한다는 의견이다.
단체장이 자치경찰에 대한 전반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고 관할 경찰서장을 임명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경찰행정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지방균형발전법 제정
자치단체와 지방대학들은 지방의 자생적 경제기반 확충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올해 말까지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의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 추진계획 심의·의결·예산배분을 협의·조정하는 지역균형발전추진위를 대통령직속기구로 두고 지역발전지표를 개발,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방안의 하나로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기업의 지방이전 방안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광주시는 문화수도 육성 차원에서 문화관광부와 문화관광정책연구소,예술진흥원,관광공사 산하단체등을 광주로 이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전북도는 농업비중이 높은 지역여건을 감안해 현재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농촌진흥원 등 농업관련 국가기관 8곳을 전북으로 이전해 연구기능을 강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한약의 규격화와 한방바이오밸리 추진을 위해 한식약청을 설립하고 본부를 대구에 둘 것을 요청했다.
전북대 최규호 교수(농업경제학과·전북도교육위 의장)는 “농업관련 연구기관이 수도권에 있는 것은 국제금융단지가 산간오지에 있는 것과 같은 난센스”라면서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방 이전은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고 권장하며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교육도 수도권 집중을 부추기는 제도의 하나로 보고 있다.
따라서 지방대학육성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지역인재의 서울 유출을 막고 지역교육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합운영하고 인재 지역할당제 등 획기적인 제도가 조기에 도입돼야 지방교육이 활성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정치활성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추진특위는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 폐지’ 등 지방정치의 활성화도 요구하고 있다.
정당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고 공천을 받기 위해 뇌물을 건네는 등 지방선거의 부패현상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공천의 폐해를 누구보다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현직 단체장들이 정치개혁 없이 사회개혁이 불가능하다며 기존정치권에 정면 대응하는 ‘혁명적 선언’을 하고 나선 것이다.
당비를 내야 하는 소속 정당과 공천권을 쥐고 있는 지구당위원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음을 피부로 경험한 단체장들이 고뇌어린 결단을 내렸다는 평가다.
이들은 국회의원,단체장,지방의원 등 모든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능한 신진 인사의 지방정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선거 공영제 도입,주요 결정사항의 주민투표 실시,주민감사청구 요건 완화 등 기존 정치권이 기피해왔던 주민참여제도를 조기에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도 매우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국 정리 임송학기자 shlim@kdaily.com
◆김완주 지방분권추진위원장
“우리나라에는 서울만 있고 지방은 없습니다.사람들이 서울로만 몰려 지방은 갈수록 쇠퇴해지고 있습니다.”
김완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장(전주시장)은 “서울에 정치,경제,교육,문화 등 모든 것이 집중돼 있어 지역불균형 등 많은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지방분권만이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달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장들의 모임에서 지방분권운동에 불을 댕긴 김 시장은 “지방분권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인 만큼 새정부가 추진일정과 방향을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분권을 위한 현실적 조치는 국가사무 지방이양,세원확대,예산운용 자율권 보장,자율적인 인력·기구관리가 관건입니다.”
김 시장은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무늬만 자치”라고 지적하고 “지방분권은 지역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잠재적 자원과 능력을 최대화하고 모든 지방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지방분권은 구호나 회의로 되는 것이 아니지요.기초단체장 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지방분권 특별법 제정,지방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합니다.”
그는 전국 232개 기초단체의 지방분권 정책제안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고 말하고 오는 14일 분권정책 세미나를 마친 다음 결과물을 인수위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분권특위는 새정부 출범 이전에 인수위에 분권정책을 제안하고 각 정당과 연석회의를 하며 민·관·학이 참여하는 국민연대를 조직할 방침이다.
“새정부 출범 후에는 지방분권촉진 1000만명 서명운동을 비롯해 전국 232개 기초단체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분권운동,지방분권깃발 릴레이 캠페인,전국마라톤대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김 시장은 “지방분권은 기초단체 위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하고 “그동안 표면화되지 않았던 정당공천제 폐지 등 정책제안이 획기적인 내용인 만큼 새정부에서 반드시 수용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전주 임송학기자
◆盧당선자의 정책방향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지방’들은 업무 하중이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노 당선자가 지방에 최대한 ‘자율’을 보장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자율에는 책임과 경쟁이 따르는 법이다.
노 당선자는 “지방 스스로 경쟁력을 길러라.그래서 지방끼리 경쟁을 해라.중앙정부는 능력과 의지를 공정하게 심사해 자원(예산)을 배분하겠다.”는 말을 누차에 걸쳐 천명하고 있다.“각 지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자원배분은 정치적 관점에서 적당히 나누기보다 철저하게 국가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관점에서 심사해 이뤄질 것”이라는 말도 빼놓지 않는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이제 유력 정치인 몇명한테 적당히 청탁을 통해 예산을 따내는 과거 방식은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 같다.그보다는 차라리 발전 안(案)을 정교하게 만들어 주무부처 장관을 설득하는 ‘정공법’이 더 확실한 미래를 보장해줄 것 같다.
노 당선자의 측근들은 “로비할 시간이 있으면,차라리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한다.“앞으로는 실력이 달리는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은 낙오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경고도 곁들인다.
재정분권과 관련해서도 노 당선자는 자율을 강조하고 있다.그는 “그동안 중앙정부가 하나하나 지정해온 관행을 고쳐,재정을 지방으로 포괄적으로 이전한 뒤 지방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특히 지방끼리의 갈등에 대해 노 당선자는 철저히 자율적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지방에서 각종 시설 및 기관 유치 민원이 제기될 때마다 “솔직히 내가 개입할 문제가 아닌 것 같다.”며 직접 개입을 피하고 있다.
물론 지방대 육성이나 행정수도 이전 등 중앙정부 차원의 지방화 전략은 강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노 당선자는 11일 “지방화 전략을 위한 주무부처를 곧 선정할 것이며,각종 위원회와 추진단을 구성해 전폭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연기자 carlos@
●활발한 지방분권 논의
지난 7일 대전시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산하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완주 전주시장)는 색다른 목소리를 듬뿍 쏟아냈다.‘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등 지방분권 추진방향과 정책을 제안하고 2004년 말까지 행정사무,재정,인력의 이양 완료를 촉구하고 나섰다.
공통적인 요구와 함께 권역별로 제 목소리를 내고 있다.전북도는 수도권에 있는 농업관련 국가기관의 전북 이전을 요구했다.제주도는 자치단체 업무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각급 기관을 도에 통합시켜줄 것과 경제자치권 부여를 건의했다.
전국의 자치단체와 지방대학,시민단체 등이 국가발전과 사회 전반의 총체적 개혁을 위해 지방분권을 ‘필요조건’으로 공론화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지방분권이 단순한 행정권한의 지방위임이 아니라 정치,경제,문화,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지방의 자율적 권한이 신장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적 분권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 새정부의 지방분권 추진의지와 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자치단체들은 지방분권 추진의 구체적 방안을 확정하고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분권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방분권추진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운영하고 2004년 말까지는 행정사무,재정,인력 등을 일괄적으로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지방분권 추진일정까지 제시하고 있다.
지방분권에 따른 재원을 확보하고 자치단체들의 중앙정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지방소비세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이를 위해 현재 82대 18인 국세와 지방세 징수액 비율을 60대 40 정도로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기초단체의 지방소득세 도입,법정외세 도입,탄력세율 적용 등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전액 국고로 귀속되고 있는 교통범칙금을 지방재정화하고 법정적립금 자율화,지방채 승인권과 중앙투융자심사 지방이양,자체 독자예산편성지침작성 등을 건의했다.현재 중앙정부가 사용처를 확정해 지원하는 국고보조금과 지방양여금도 포괄보조금 형태로 전환해 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융통성과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특별행정기관 지방 이양과 지방경찰제 도입
현재 6477개에 이르는 특별행정기관은 자치단체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지방행정 운영을 가로막고 있다는 게 자치단체의 주장이다.자치단체와 유사 및 중복기능을 수행하는 특별행정기관의 사무를 자치단체에 넘기고 재원과 인력을 재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소리다.
강력한 중앙집권적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찰제도도 주민들의 민생·치안·교통분야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자치경찰제로 전환해야 한다는게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요구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기능을 분리해 기초단체에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자치경찰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맡도록 한다는 의견이다.
단체장이 자치경찰에 대한 전반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고 관할 경찰서장을 임명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경찰행정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지방균형발전법 제정
자치단체와 지방대학들은 지방의 자생적 경제기반 확충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올해 말까지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의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 추진계획 심의·의결·예산배분을 협의·조정하는 지역균형발전추진위를 대통령직속기구로 두고 지역발전지표를 개발,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방안의 하나로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기업의 지방이전 방안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광주시는 문화수도 육성 차원에서 문화관광부와 문화관광정책연구소,예술진흥원,관광공사 산하단체등을 광주로 이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전북도는 농업비중이 높은 지역여건을 감안해 현재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농촌진흥원 등 농업관련 국가기관 8곳을 전북으로 이전해 연구기능을 강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한약의 규격화와 한방바이오밸리 추진을 위해 한식약청을 설립하고 본부를 대구에 둘 것을 요청했다.
전북대 최규호 교수(농업경제학과·전북도교육위 의장)는 “농업관련 연구기관이 수도권에 있는 것은 국제금융단지가 산간오지에 있는 것과 같은 난센스”라면서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방 이전은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고 권장하며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교육도 수도권 집중을 부추기는 제도의 하나로 보고 있다.
따라서 지방대학육성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지역인재의 서울 유출을 막고 지역교육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합운영하고 인재 지역할당제 등 획기적인 제도가 조기에 도입돼야 지방교육이 활성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정치활성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추진특위는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 폐지’ 등 지방정치의 활성화도 요구하고 있다.
정당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고 공천을 받기 위해 뇌물을 건네는 등 지방선거의 부패현상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공천의 폐해를 누구보다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현직 단체장들이 정치개혁 없이 사회개혁이 불가능하다며 기존정치권에 정면 대응하는 ‘혁명적 선언’을 하고 나선 것이다.
당비를 내야 하는 소속 정당과 공천권을 쥐고 있는 지구당위원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음을 피부로 경험한 단체장들이 고뇌어린 결단을 내렸다는 평가다.
이들은 국회의원,단체장,지방의원 등 모든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능한 신진 인사의 지방정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선거 공영제 도입,주요 결정사항의 주민투표 실시,주민감사청구 요건 완화 등 기존 정치권이 기피해왔던 주민참여제도를 조기에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도 매우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국 정리 임송학기자 shlim@kdaily.com
◆김완주 지방분권추진위원장
“우리나라에는 서울만 있고 지방은 없습니다.사람들이 서울로만 몰려 지방은 갈수록 쇠퇴해지고 있습니다.”
김완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장(전주시장)은 “서울에 정치,경제,교육,문화 등 모든 것이 집중돼 있어 지역불균형 등 많은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지방분권만이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달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장들의 모임에서 지방분권운동에 불을 댕긴 김 시장은 “지방분권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인 만큼 새정부가 추진일정과 방향을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분권을 위한 현실적 조치는 국가사무 지방이양,세원확대,예산운용 자율권 보장,자율적인 인력·기구관리가 관건입니다.”
김 시장은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무늬만 자치”라고 지적하고 “지방분권은 지역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잠재적 자원과 능력을 최대화하고 모든 지방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지방분권은 구호나 회의로 되는 것이 아니지요.기초단체장 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지방분권 특별법 제정,지방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합니다.”
그는 전국 232개 기초단체의 지방분권 정책제안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고 말하고 오는 14일 분권정책 세미나를 마친 다음 결과물을 인수위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분권특위는 새정부 출범 이전에 인수위에 분권정책을 제안하고 각 정당과 연석회의를 하며 민·관·학이 참여하는 국민연대를 조직할 방침이다.
“새정부 출범 후에는 지방분권촉진 1000만명 서명운동을 비롯해 전국 232개 기초단체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분권운동,지방분권깃발 릴레이 캠페인,전국마라톤대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김 시장은 “지방분권은 기초단체 위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하고 “그동안 표면화되지 않았던 정당공천제 폐지 등 정책제안이 획기적인 내용인 만큼 새정부에서 반드시 수용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전주 임송학기자
◆盧당선자의 정책방향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지방’들은 업무 하중이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노 당선자가 지방에 최대한 ‘자율’을 보장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자율에는 책임과 경쟁이 따르는 법이다.
노 당선자는 “지방 스스로 경쟁력을 길러라.그래서 지방끼리 경쟁을 해라.중앙정부는 능력과 의지를 공정하게 심사해 자원(예산)을 배분하겠다.”는 말을 누차에 걸쳐 천명하고 있다.“각 지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자원배분은 정치적 관점에서 적당히 나누기보다 철저하게 국가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관점에서 심사해 이뤄질 것”이라는 말도 빼놓지 않는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이제 유력 정치인 몇명한테 적당히 청탁을 통해 예산을 따내는 과거 방식은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 같다.그보다는 차라리 발전 안(案)을 정교하게 만들어 주무부처 장관을 설득하는 ‘정공법’이 더 확실한 미래를 보장해줄 것 같다.
노 당선자의 측근들은 “로비할 시간이 있으면,차라리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한다.“앞으로는 실력이 달리는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은 낙오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경고도 곁들인다.
재정분권과 관련해서도 노 당선자는 자율을 강조하고 있다.그는 “그동안 중앙정부가 하나하나 지정해온 관행을 고쳐,재정을 지방으로 포괄적으로 이전한 뒤 지방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특히 지방끼리의 갈등에 대해 노 당선자는 철저히 자율적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지방에서 각종 시설 및 기관 유치 민원이 제기될 때마다 “솔직히 내가 개입할 문제가 아닌 것 같다.”며 직접 개입을 피하고 있다.
물론 지방대 육성이나 행정수도 이전 등 중앙정부 차원의 지방화 전략은 강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노 당선자는 11일 “지방화 전략을 위한 주무부처를 곧 선정할 것이며,각종 위원회와 추진단을 구성해 전폭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연기자 carlos@
2003-02-13 2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