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세계무역기구) DDA(도하개발어젠다) 농업협상 세부원칙 1차 초안의 뼈대는 우리나라·유럽연합(EU) 등 농산물 수입국들이 주장해온 우루과이라운드(UR) 방식으로 정해졌지만 미국 등 수출국의 입장도 적지 않게 반영됐다.
양 진영 어느 쪽도 만족할 수 없는 결과다.다음달 31일 최종 확정될 때까지 초안의 내용은 상당부분 수정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농업 개방이 한발짝 다가왔으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이번 초안은 관세감축과 관련,선진국의 경우 ▲현행 관세율이 15% 이하인 농작물은 평균 40% ▲15∼90%이면 50% ▲90% 초과면 60%를 5년간 감축하도록 규정했다.개도국은 구간별로 27%,33%,40% 등 선진국의 3분의2 수준이 적용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50%의 감축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국내보조금은 선진국은 5년간 60%를,개도국은 10년간 40%를 줄이도록 규정됐다.
●우리나라의 주장은 얼마나 받아들여졌나.
예상대로 ‘절반의 성공’ 수준이다.관세감축 방식은 우리나라와 EU 등이 당초 주장했던 UR방식(평균감축률과 최소감축률을 기준으로 매년 같은 비율로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정해졌다.반면 감축률 규모는 우리 예상보다 훨씬 크다.UR방식을 채택한 데 대한 수출국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감축폭을 대폭적으로 높인 탓이다.우리측이 WTO 사무국에 낸 관세감축안은 ▲선진국 6년간 평균 36%(최소 15%) ▲개발도상국 10년간 평균 24%(최소 10%)였다.초안에서는 ▲선진국 5년간 평균 40∼60%(최소 25∼45%) ▲개발도상국 10년간 평균 27∼40%(최소 17∼30%)로 격차가 크다.
●이번 초안이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DDA 협상에 참가하는 144개국은 농산물 수입국 진영과 수출국들이 갈려 팽팽히 맞서왔다.최종 세부원칙은 앞으로 몇차례의 공식·비공식 협상을 통해 다음달 말 확정된다.
●관세의 실질적인 감축효과에 큰 의미를 두었는데.
기존 UR방식 관세감축은 ‘총량평균’ 개념이다.즉,정해진 감축률만 맞춘다면 농산물별로 관세율 폭을 자국환경에 맞춰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다.그러나 이번에는 현행 관세율이 높을수록 향후 감축폭도 더욱 높이도록 했다.이에따라 현재 200% 이상의 고율관세가 부과되는 참깨(665%) 보리(342%) 마늘(380%) 옥수수(346%) 감자(321%) 고추(285%) 등 100여가지는 다른 작물보다 더 큰 타격을 받게 된다.물론 앞으로 협상 여지는 있다.
김태균기자 windsea@kdaily.com
◆김명환 농촌경제硏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명환(金明煥·사진) 선임연구위원은 12일 “WTO 농업협상 1차 초안에 나타난 관세감축률을 보면 향후 협상에서 우리나라에 크게 불리한 수준은 아니다.”면서 “우리가 선진국 또는 개도국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선진국으로 분류돼도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쌀은 물론 이번 협상 대상은 아니며,관세를 매겨 수입하는 품목으로 처리할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그러나 이번 초안은 오는 2004년으로 예정된 쌀 협상에서 쌀을 관세화 품목으로 처리할 경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김 박사는 “이번 초안이 내년 말쯤 그대로 확정돼 2006년부터 시행되더라도 우리는 2010년까지 현행 쌀 관세율(400%)의 55%(최소 감축률 45% 적용) 수준인 220%의 관세를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현재 우리나라의 쌀값은 수입쌀의 6∼8배 수준이어서 이 기간 동안 수입쌀 가격의 3∼4배 수준으로 낮추면 된다는 얘기다.
김 위원은 “그동안 미국이 모든 농산물의 관세율을 25%까지 낮추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WTO 일부 회원국 가운데 농업수출국(케언스그룹)들이 5년 동안 200% 이하로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면서 “우리나라는 핵심 농작물인 쌀의 관세율을 200% 이상만 유지한다면 충분히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육철수기자 ycs@
양 진영 어느 쪽도 만족할 수 없는 결과다.다음달 31일 최종 확정될 때까지 초안의 내용은 상당부분 수정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농업 개방이 한발짝 다가왔으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이번 초안은 관세감축과 관련,선진국의 경우 ▲현행 관세율이 15% 이하인 농작물은 평균 40% ▲15∼90%이면 50% ▲90% 초과면 60%를 5년간 감축하도록 규정했다.개도국은 구간별로 27%,33%,40% 등 선진국의 3분의2 수준이 적용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50%의 감축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국내보조금은 선진국은 5년간 60%를,개도국은 10년간 40%를 줄이도록 규정됐다.
●우리나라의 주장은 얼마나 받아들여졌나.
예상대로 ‘절반의 성공’ 수준이다.관세감축 방식은 우리나라와 EU 등이 당초 주장했던 UR방식(평균감축률과 최소감축률을 기준으로 매년 같은 비율로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정해졌다.반면 감축률 규모는 우리 예상보다 훨씬 크다.UR방식을 채택한 데 대한 수출국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감축폭을 대폭적으로 높인 탓이다.우리측이 WTO 사무국에 낸 관세감축안은 ▲선진국 6년간 평균 36%(최소 15%) ▲개발도상국 10년간 평균 24%(최소 10%)였다.초안에서는 ▲선진국 5년간 평균 40∼60%(최소 25∼45%) ▲개발도상국 10년간 평균 27∼40%(최소 17∼30%)로 격차가 크다.
●이번 초안이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DDA 협상에 참가하는 144개국은 농산물 수입국 진영과 수출국들이 갈려 팽팽히 맞서왔다.최종 세부원칙은 앞으로 몇차례의 공식·비공식 협상을 통해 다음달 말 확정된다.
●관세의 실질적인 감축효과에 큰 의미를 두었는데.
기존 UR방식 관세감축은 ‘총량평균’ 개념이다.즉,정해진 감축률만 맞춘다면 농산물별로 관세율 폭을 자국환경에 맞춰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다.그러나 이번에는 현행 관세율이 높을수록 향후 감축폭도 더욱 높이도록 했다.이에따라 현재 200% 이상의 고율관세가 부과되는 참깨(665%) 보리(342%) 마늘(380%) 옥수수(346%) 감자(321%) 고추(285%) 등 100여가지는 다른 작물보다 더 큰 타격을 받게 된다.물론 앞으로 협상 여지는 있다.
김태균기자 windsea@kdaily.com
◆김명환 농촌경제硏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명환(金明煥·사진) 선임연구위원은 12일 “WTO 농업협상 1차 초안에 나타난 관세감축률을 보면 향후 협상에서 우리나라에 크게 불리한 수준은 아니다.”면서 “우리가 선진국 또는 개도국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선진국으로 분류돼도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쌀은 물론 이번 협상 대상은 아니며,관세를 매겨 수입하는 품목으로 처리할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그러나 이번 초안은 오는 2004년으로 예정된 쌀 협상에서 쌀을 관세화 품목으로 처리할 경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김 박사는 “이번 초안이 내년 말쯤 그대로 확정돼 2006년부터 시행되더라도 우리는 2010년까지 현행 쌀 관세율(400%)의 55%(최소 감축률 45% 적용) 수준인 220%의 관세를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현재 우리나라의 쌀값은 수입쌀의 6∼8배 수준이어서 이 기간 동안 수입쌀 가격의 3∼4배 수준으로 낮추면 된다는 얘기다.
김 위원은 “그동안 미국이 모든 농산물의 관세율을 25%까지 낮추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WTO 일부 회원국 가운데 농업수출국(케언스그룹)들이 5년 동안 200% 이하로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면서 “우리나라는 핵심 농작물인 쌀의 관세율을 200% 이상만 유지한다면 충분히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육철수기자 ycs@
2003-02-13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