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에 대한 일선 공무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난 한해동안 모두 1511건의 행정제도 개선과제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년간 414개 일선 행정기관과 행자부 인터넷 홈페이지 ‘행정제도 개선란’을 통해 1511건의 행정제도 개선과제가 접수됐다고 30일 밝혔다.

기관별로는 자치단체에 가장 많은 1359건이 접수됐으며 다음은 특별행정기관에 71건,행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81건이 각각 건의됐다.특히 접수된 과제중 매년 20∼30% 가량이 채택돼 제도개선에 반영되면서 일선 공무원들의 관심도 높아져 접수 건수는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된 지난 1991년 575건보다 3배 가량,2000년의 1212건보다는 24.6% 늘었다.

행자부는 오는 3월까지 개선과제를 선정,관련부처 검토 및 협의를 거쳐 제도개선에 착수할 방침이다.다음은 주요 제도개선 건의사항이다.

●전입신고 확인제도 폐지

주민등록법상 주민들이 전입신고를 할 경우 해당 통·반장이 3일 이내에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토록 돼 있으나 확인이 쉽지 않고,사생활 침해 소지가 크다.따라서 전입신고시 민원인들이 등기권리증이나 전·월세계약서 등을 지참토록 의무화하면 통·반장의 확인없이도 위장전입을 막을 수 있다.

●혼인·이혼신고서 증인제도 폐지

현재 결혼이나 이혼신고를 할 경우 신고서에 성년 2명을 보증인으로 적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많다.실제 대다수가 친·인척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형식적으로 기재,신고하는 실정인데다 20세 이상 성년은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이 가능한 만큼 행정간소화와 민원인 편의를 위해 이를 폐지해야 한다.

●장애인차량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제도 개선

장애인차량이 고속도로통행료를 할인받으려면 한국도로공사를 통해 할인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기간도 30∼40일 가량 소요된다.아예 장애인복지카드로 신분을 확인,할인 혜택을 주거나,인터넷으로 카드발급을 신청하고 받아볼 수 있도록 할인카드 발급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연말정산의 의료비공제 서류 발급제도

의료비 연말정산을 하면서 국민들이 매년 의료비 영수증이나 확인서를 모으러 각 병원이나 약국을 찾아다니는 실정이다.그러나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일괄적으로 1년간 정산내역서를 개인에게 통보해주면 이같은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조현석기자 hyun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