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바뀔 때마다 5년 주기로 거론되는 재벌개혁론-재벌의 원죄인가. 사실 재벌은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절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그러나 어느 시점엔가 오히려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다가서고 있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21세기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과연 재벌이 한국경제의 견인차여야 하는가,아니면 다른 무엇으로 바뀌어야 할 것인가.대한매일은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벌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시리즈로 점검해본다.
재벌에 대해 일반인이 가지는 가장 큰 부정적 이미지는 ‘황제식 경영’이다.오너가 소수의 지분으로 권위적 의사결정과 임원인사,의사결정,능력에 상관없는 부의 세습,경영책임 회피 등 부도덕한 행태 등을 포괄하는 뜻이다.
●오너 지분 미미
재벌 총수의 상장사 지분은 불과 0.5∼2.5% 수준에 불과하다.공정거래위원회의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개 재벌 총수들의 그룹 전체 지분율은 평균 1.7%에 불과했다.특수관계인의 지분도 2.3%에 그쳤다.
삼성 이건희회장 0.5%,LG 구본무 회장 0.6%,SK 최태원(崔泰源) 회장 2.5%,현대자동차 정몽구(鄭夢九) 회장 2.5%이다.이를 지렛대로 매출액 54조∼137조원의 그룹을 지배하는 셈이다.현대·금호·한화·동부그룹 등의 오너도 마찬가지다.
●구조조정본부의 역할
구조조정본부는 계열사들의 경영활동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조정한다.그 중심에는 그룹 총수가 있다.구조본의 결정이 오너의 결정인 셈이다. 대기업들이 지주회사제도가 있음에도 불구,구조본을 고수하는 것은 적은 지분을 가진 총수들이 경영권을 장악하기에 수월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총수 주재 사장단회의도 외국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삼성 이 회장은 수시로 계열사 사장단회의를 열고 있다.원칙적으로 그는 이사직으로 등재된 삼성전자·SDI·전기·코닝·물산·에버랜드·호텔신라·제일모직·SJC 등 10개사를 제외한 계열사들의 경영에는 관여할 수 없다.LG 구본무(具本茂) 회장은 격월로 30여개 계열사의 사장과 임원 300여명이 참석하는 임원세미나를 주재하고 있다.구회장도 LGCI·EI·칼텍스정유·카드·경영개발원 등에 대해서만 등기이사직을 갖고 있어 LG전자·LG화학 등 계열사에 대한 경영권은 없다.
대기업 관계자들은 “총수가 사장단회의를 주재하는 데 대해 부정적 여론이 있지만 주주에게 불이익을 주지않고 회사의 발전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큰 문제는 없다.”고 말한다.
반면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박근용 팀장은 “재벌총수 체제에서는 적은 지분으로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고,계열사 독립경영도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재벌총수 체제와 금융계열사를 이용한 경영권 확장 등이 사라질 때까지 재벌개혁은 계속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제경영 대표사례
자동차사업 실패사례가 대표적이다.
삼성 이건희(李健熙) 회장과 쌍용 김석원(金錫元) 전 회장은 ‘자동차 마니아’로 알려져 있다.양사는 진출 당시 경제규모를 감안할 때 중복·과잉투자라는 중론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강행돼 결국 국민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안겼다.쌍용차는 아직 워크아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삼성차는 르노에 매각됐지만 2조 4500억원에 달하는 부채문제를 놓고 채권단과 3년째 줄다리기 하고 있다.금강산 관광사업도 고 정주영(鄭周永) 창업주의 의지에 따른 것.여기에 김대중(金大中)정부의 ‘햇볕정책’이 맞물렸다.남북경협의 물꼬를 튼 명분을 지녔지만 현대그룹 분할과 국민경제에 희생을 요구했다.현대아산과 현대상선을 부도위기로 내몰고 정부의 ‘특혜성 자금’을 받는 등 물의를 빚어왔다.
●주식시가 총액은
12일 미디어에퀴터블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현재 주식시장 개인시가총액 상위 10위에 삼성 이 회장과 부인 홍라희(洪羅喜) 호암미술관장,아들 이재용(李在鎔) 삼성전자 상무보가 들어있다.이 회장이 9398억원으로 1위,홍 관장 3533억원 4위,이 상무보 3115억원 5위다.이명희 신세계회장과 남편 정재은 신세계 명예회장이 각각 4262억원,2201억원으로 3위,7위이다.이재현(李在賢) CJ회장이 2556억원으로 6위를 차지한다. 정몽구(鄭夢九) 현대차 회장이 4620억원으로 2위,서경배 태평양 사장 2169억원으로 8위,정상영 KCC 회장 2154억원으로 9위,구본무 LG 회장이 2145억원으로 10위를 차지했다.전광삼기자 hisam@kdaily.com
★재벌개혁 변천사
우리나라 재벌 시스템은 1970년대 박정희(朴正熙)정권 유신통치 기간 중에 형성됐다.중화학공업화를 서두르는 과정에서 정부 차원에서 장려됐다.삼성을 필두로 계열사들을 관리할 비서실·회장실이 생겨나면서 모양새가 갖춰졌고,90년대 초반까지 확장세가 이어졌다.
재벌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90년대 중반,한국개발연구원 등이 지배구조에 문제제기를 하고 나서면서부터다.하지만 정부가 재벌개혁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시점은 외환위기로 나라가 부도위기에 몰렸던 97년 말이다.98년 1월 김대중(金大中) 당시 대통령 당선자와 삼성·현대 등 재벌들은 ▲경영투명성 제고 ▲책임경영 확립 ▲상호채무보증 해소 ▲재무구조 개선 ▲핵심역량 집중 등 기업구조개혁 5대 원칙에 합의했다.이는 나중에 ▲산업자본·금융자본 분리 ▲부당내부거래 억제 ▲변칙상속 차단 등 3가지가 더해지면서 ‘5+3’이라는 재벌개혁 핵심원칙으로 굳어졌다.같은 해 9월에는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항공기 ▲철도차량 ▲발전설비·선박엔진 ▲정유 등 7대 부문의 빅딜(대규모 사업맞교환)이 추진됐다.
그해 12월7일에는 청와대에서 정부-재벌-채권은행단 간담회가 열렸다.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253개이던 계열사 수를 99년 말까지 130개로 줄이고,각 재벌이 4∼5개씩의 주력업종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줄인다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대우와 현대는 재무구조개선이 극히 부진했고,시장의 신뢰도 추락까지 겹치면서 각각 99년 초반과 2000년 하반기부터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그룹 해체의 길을 걸었다.
김태균기자
★인수위 개혁안 논란
노무현(盧武鉉) 차기 정부의 재벌개혁 방향이 얼개를 드러내면서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연일 가열되고 있다.
쟁점을 둘러싼 논리적·법률적인 다툼에 더해 여론에 호소하는 홍보전까지 치열하게 전개될 조짐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점진적인 추진을 통해 개혁을 ‘연(軟)착륙’시키겠다고 밝히지만 이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재벌은 없다.핵심쟁점을 정리한다.
●극단적인 상황인식 차이노 당선자측은 ▲선단(船團)식 기업확장 ▲세습경영 등 재벌들의 구태(舊態)가 여전하다고 본다.재벌들의 막강한 영향력으로 시장질서에 의한 해결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재계는 이런 시각이 1997년 외환위기 이전의 재벌 이미지에 바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지금도 과도한 발목잡기로 경영에 애를 먹고 있는데 더 강화할 규제가 어디 있느냐는 것이다.기업과 채권단이 자율로 경영을 선진화할테니 정부는 가만히 있으라고 주문한다.
인수위의 ‘대기업-재벌 분리’에 대해 전경련은 언어유희에 불과하다고 반박한다.공정거래위원회가 매월 발표하는 상호출자 등 규제 대상 43개 대기업 가운데 인수위측 개념의 ‘재벌’에 속하지 않은 곳은 12개뿐이며,여기에서 한국전력·KT&G(옛 한국담배공사) 등 공기업적 성격의 회사들을 제외하면 하나로통신과 현대정유 등 2곳뿐이라는 것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대기업과 재벌로 개념을 2원화하는 것은 대기업 규제를 완곡하게 나타내려는 것일 뿐”이라고 표현했다.
●상속·증여 완전포괄 과세
인수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완전 포괄주의’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새로운 탈세기법과 신종 금융상품 출현 등으로 현행 ‘유형별 포괄주의’로는 과세 대상들을 완전히 걸러내기 힘들다는 것이다.재계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초(超)헌법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금융 계열분리 청구
재벌계열 금융회사가 다른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을 때 정부가 그 금융기관을 해당 재벌 계열에서 분리하도록 강제하는 금융 계열분리 역시 무게있게 추진되는 정책이다.그러나 재계는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고,외국에서도 전례가 없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전경련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자칫 국내 대기업의 금융산업 기반이 몰락해 외국기업의 지배력이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집단소송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는 경영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 정부가 강력히 추진해 왔으나 재계가 소송남발·주가하락 등을 들어 반대,국회에 법안이 계류중이다.
●출자총액 등 제한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은 계열사 등에 대한 출자총액을 순자산의 25% 이하로 유지시켜야 한다는 출자총액제는 재계의 폐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차기 정부에서도 그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채무보증·상호출자 등 금지규정도 마찬가지다.
김태균기자 windsea@
재벌에 대해 일반인이 가지는 가장 큰 부정적 이미지는 ‘황제식 경영’이다.오너가 소수의 지분으로 권위적 의사결정과 임원인사,의사결정,능력에 상관없는 부의 세습,경영책임 회피 등 부도덕한 행태 등을 포괄하는 뜻이다.
●오너 지분 미미
재벌 총수의 상장사 지분은 불과 0.5∼2.5% 수준에 불과하다.공정거래위원회의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개 재벌 총수들의 그룹 전체 지분율은 평균 1.7%에 불과했다.특수관계인의 지분도 2.3%에 그쳤다.
삼성 이건희회장 0.5%,LG 구본무 회장 0.6%,SK 최태원(崔泰源) 회장 2.5%,현대자동차 정몽구(鄭夢九) 회장 2.5%이다.이를 지렛대로 매출액 54조∼137조원의 그룹을 지배하는 셈이다.현대·금호·한화·동부그룹 등의 오너도 마찬가지다.
●구조조정본부의 역할
구조조정본부는 계열사들의 경영활동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조정한다.그 중심에는 그룹 총수가 있다.구조본의 결정이 오너의 결정인 셈이다. 대기업들이 지주회사제도가 있음에도 불구,구조본을 고수하는 것은 적은 지분을 가진 총수들이 경영권을 장악하기에 수월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총수 주재 사장단회의도 외국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삼성 이 회장은 수시로 계열사 사장단회의를 열고 있다.원칙적으로 그는 이사직으로 등재된 삼성전자·SDI·전기·코닝·물산·에버랜드·호텔신라·제일모직·SJC 등 10개사를 제외한 계열사들의 경영에는 관여할 수 없다.LG 구본무(具本茂) 회장은 격월로 30여개 계열사의 사장과 임원 300여명이 참석하는 임원세미나를 주재하고 있다.구회장도 LGCI·EI·칼텍스정유·카드·경영개발원 등에 대해서만 등기이사직을 갖고 있어 LG전자·LG화학 등 계열사에 대한 경영권은 없다.
대기업 관계자들은 “총수가 사장단회의를 주재하는 데 대해 부정적 여론이 있지만 주주에게 불이익을 주지않고 회사의 발전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큰 문제는 없다.”고 말한다.
반면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박근용 팀장은 “재벌총수 체제에서는 적은 지분으로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고,계열사 독립경영도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재벌총수 체제와 금융계열사를 이용한 경영권 확장 등이 사라질 때까지 재벌개혁은 계속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제경영 대표사례
자동차사업 실패사례가 대표적이다.
삼성 이건희(李健熙) 회장과 쌍용 김석원(金錫元) 전 회장은 ‘자동차 마니아’로 알려져 있다.양사는 진출 당시 경제규모를 감안할 때 중복·과잉투자라는 중론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강행돼 결국 국민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안겼다.쌍용차는 아직 워크아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삼성차는 르노에 매각됐지만 2조 4500억원에 달하는 부채문제를 놓고 채권단과 3년째 줄다리기 하고 있다.금강산 관광사업도 고 정주영(鄭周永) 창업주의 의지에 따른 것.여기에 김대중(金大中)정부의 ‘햇볕정책’이 맞물렸다.남북경협의 물꼬를 튼 명분을 지녔지만 현대그룹 분할과 국민경제에 희생을 요구했다.현대아산과 현대상선을 부도위기로 내몰고 정부의 ‘특혜성 자금’을 받는 등 물의를 빚어왔다.
●주식시가 총액은
12일 미디어에퀴터블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현재 주식시장 개인시가총액 상위 10위에 삼성 이 회장과 부인 홍라희(洪羅喜) 호암미술관장,아들 이재용(李在鎔) 삼성전자 상무보가 들어있다.이 회장이 9398억원으로 1위,홍 관장 3533억원 4위,이 상무보 3115억원 5위다.이명희 신세계회장과 남편 정재은 신세계 명예회장이 각각 4262억원,2201억원으로 3위,7위이다.이재현(李在賢) CJ회장이 2556억원으로 6위를 차지한다. 정몽구(鄭夢九) 현대차 회장이 4620억원으로 2위,서경배 태평양 사장 2169억원으로 8위,정상영 KCC 회장 2154억원으로 9위,구본무 LG 회장이 2145억원으로 10위를 차지했다.전광삼기자 hisam@kdaily.com
★재벌개혁 변천사
우리나라 재벌 시스템은 1970년대 박정희(朴正熙)정권 유신통치 기간 중에 형성됐다.중화학공업화를 서두르는 과정에서 정부 차원에서 장려됐다.삼성을 필두로 계열사들을 관리할 비서실·회장실이 생겨나면서 모양새가 갖춰졌고,90년대 초반까지 확장세가 이어졌다.
재벌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90년대 중반,한국개발연구원 등이 지배구조에 문제제기를 하고 나서면서부터다.하지만 정부가 재벌개혁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시점은 외환위기로 나라가 부도위기에 몰렸던 97년 말이다.98년 1월 김대중(金大中) 당시 대통령 당선자와 삼성·현대 등 재벌들은 ▲경영투명성 제고 ▲책임경영 확립 ▲상호채무보증 해소 ▲재무구조 개선 ▲핵심역량 집중 등 기업구조개혁 5대 원칙에 합의했다.이는 나중에 ▲산업자본·금융자본 분리 ▲부당내부거래 억제 ▲변칙상속 차단 등 3가지가 더해지면서 ‘5+3’이라는 재벌개혁 핵심원칙으로 굳어졌다.같은 해 9월에는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항공기 ▲철도차량 ▲발전설비·선박엔진 ▲정유 등 7대 부문의 빅딜(대규모 사업맞교환)이 추진됐다.
그해 12월7일에는 청와대에서 정부-재벌-채권은행단 간담회가 열렸다.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253개이던 계열사 수를 99년 말까지 130개로 줄이고,각 재벌이 4∼5개씩의 주력업종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줄인다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대우와 현대는 재무구조개선이 극히 부진했고,시장의 신뢰도 추락까지 겹치면서 각각 99년 초반과 2000년 하반기부터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그룹 해체의 길을 걸었다.
김태균기자
★인수위 개혁안 논란
노무현(盧武鉉) 차기 정부의 재벌개혁 방향이 얼개를 드러내면서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연일 가열되고 있다.
쟁점을 둘러싼 논리적·법률적인 다툼에 더해 여론에 호소하는 홍보전까지 치열하게 전개될 조짐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점진적인 추진을 통해 개혁을 ‘연(軟)착륙’시키겠다고 밝히지만 이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재벌은 없다.핵심쟁점을 정리한다.
●극단적인 상황인식 차이노 당선자측은 ▲선단(船團)식 기업확장 ▲세습경영 등 재벌들의 구태(舊態)가 여전하다고 본다.재벌들의 막강한 영향력으로 시장질서에 의한 해결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재계는 이런 시각이 1997년 외환위기 이전의 재벌 이미지에 바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지금도 과도한 발목잡기로 경영에 애를 먹고 있는데 더 강화할 규제가 어디 있느냐는 것이다.기업과 채권단이 자율로 경영을 선진화할테니 정부는 가만히 있으라고 주문한다.
인수위의 ‘대기업-재벌 분리’에 대해 전경련은 언어유희에 불과하다고 반박한다.공정거래위원회가 매월 발표하는 상호출자 등 규제 대상 43개 대기업 가운데 인수위측 개념의 ‘재벌’에 속하지 않은 곳은 12개뿐이며,여기에서 한국전력·KT&G(옛 한국담배공사) 등 공기업적 성격의 회사들을 제외하면 하나로통신과 현대정유 등 2곳뿐이라는 것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대기업과 재벌로 개념을 2원화하는 것은 대기업 규제를 완곡하게 나타내려는 것일 뿐”이라고 표현했다.
●상속·증여 완전포괄 과세
인수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완전 포괄주의’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새로운 탈세기법과 신종 금융상품 출현 등으로 현행 ‘유형별 포괄주의’로는 과세 대상들을 완전히 걸러내기 힘들다는 것이다.재계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초(超)헌법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금융 계열분리 청구
재벌계열 금융회사가 다른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을 때 정부가 그 금융기관을 해당 재벌 계열에서 분리하도록 강제하는 금융 계열분리 역시 무게있게 추진되는 정책이다.그러나 재계는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고,외국에서도 전례가 없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전경련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자칫 국내 대기업의 금융산업 기반이 몰락해 외국기업의 지배력이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집단소송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는 경영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 정부가 강력히 추진해 왔으나 재계가 소송남발·주가하락 등을 들어 반대,국회에 법안이 계류중이다.
●출자총액 등 제한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은 계열사 등에 대한 출자총액을 순자산의 25% 이하로 유지시켜야 한다는 출자총액제는 재계의 폐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차기 정부에서도 그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채무보증·상호출자 등 금지규정도 마찬가지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3-01-13 1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