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흐를까?
주택건설업체나 부동산 유통·개발업자,국민들 모두 노무현(盧武鉉)대통령 당선자의 부동산 정책을 꿰뚫어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밑그림은 ‘유리알 경제’
새 정부의 건설·부동산 정책 흐름을 예상하려면 먼저 경제정책의 밑그림을 읽어야 한다.새 정부의 경제정책 초점은 ‘유리알 경제’다.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 최우선 과제다.
연 7% 경제성장을 달성하겠다고 공약,‘성장’을 유지하겠다고 했지만 ‘분배’를 강조하는 정책이다.그래서 인위적인 건설부양책 등은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공급을 늘리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원칙도 세웠다.그러나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지나친 이익을 추구하는 부동산업체는 그대로 두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아직까지 공급자 위주로 기울어져 있는 주택공급 정책에 변화가 예상된다.
●주택 해마다 50만가구씩 건설
노 당선자의 주택정책 기본 방향은 서민층과 중산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과 주택시장 불안요소 제거로 요약된다.저소득층에 대해선 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서라도 안정된 주거 생활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임대료 보조 등이 한 예다.주택 공급의 주체에 있어서 공공·민간 부문의 역할도 강조했다.중대형 아파트 공급은 민간 건설업체에 맡기고,정부(공공기관)는 소형 임대 아파트 공급 등에 집중토록 한다는 것이다.
주택 부족문제를 푸는 키는 역시 주택공급에 있다고 본다.해마다 5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임기 동안 2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이 가운데 50만 가구는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으로 배정했다.지역적으로 주택 공급이 부족한 수도권에 153만 가구를 집중 건설할 계획이다.수도권 주택보급률이 90% 가까이 향상됐지만 자기집을 갖고 있는 경우는 아직 60%를 밑돌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 공급 질서나 분양가 책정 등은 엄격해질 수 있다.공급자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 없을 경우 간접적인 규제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그동안 상당 부분 ‘뻥튀기’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아파트 분양가도 새 정부의 규제 정도에 따라‘거품’이 사라질 수도 있다.소비자를 우선하는 정책,분배를 추구하는 정책과 일맥상통한다.
최저 주거기준 도입으로 주택공급 방법이 바뀔 수도 있다.저소득층을 위한 실질적인 주택마련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주택공급규칙을 대폭 개정하거나 새로운 형태의 주택공급 방법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다.
●부동산 거래 투명,시세차익 과감하게 거둬들여
분배에 초점을 맞춘 경제정책과 맥을 같이 한다.지난해 제기된 재산세 인상이 올해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적용된다.행정자치부는 서울과 경기지역 시가 3억원 이상의 아파트 재산세를 3∼23% 올릴 방침이다.당초 인상안에서는 크게 후퇴했지만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에게는 재산세를 중과한다는 새 정부의 정책과 맞아떨어지는 만큼 과표현실화를 통한 재산세 인상이 뒤따를 수 있다.국민의 정부에서 처리하지 못한 재산세 인상을 ‘분배’라는 명분을 내세워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종합토지세의 과표현실화 또한 공약에 들어있다.공시지가와 시가 차를 좁히고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사람에게 그만큼 세금을 무겁게 매긴다는 정책이다.
●사회간접자본투자 활발,건설 일감 풍부
굵직굵직한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다.호남고속철도가 빠른 시일 안에 착공된다.치수사업과 하천 환경정비 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치기로 한 것도 눈에 들어오는 대목이다.국토의 대동맥 역할을 하는 고속도로와 주요 간선도로망 확·포장도 건설업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현재 2640㎞에 불과한 고속도로를 2010년까지 4000㎞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4차선 국도 비율을 2010년까지 50%로 확대한다.
동북아 국제비즈니스 중심지 건설도 가속화된다.인천국제공항의 2단계 건설을 추진하고 기존 공항의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건설업체로서는 공항시설물 공사 증가라는 호재를 만난 셈이다.이 프로젝트는 공항 뿐 아니라 일반 건축,아파트 공사 물량으로 이어진다.인천 영종도·송도 신도시를 중심으로 수도권의 주택 경기 호황도 기대할 수 있다.
●행정수도 이전,지역 균형개발 꾀해
노 당선자는 1년 안에 행정수도 입지 선정을 마치고,3년 안에 부지 마련과 기반시설을 갖추겠다고 말했다.적어도 임기가 끝나기 전 행정수도 이전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공약했다.
행정수도 이전이 실행에 옮겨지면 도로건설,상·하수도 시설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가 크게 늘어난다.최소한의 정부부담 건설 공사비만 6조원이다.민간 투자비까지 합치면 수십조원이 들어가는 엄청난 공사다.건설사로서는 모처럼만에 최대의 건설 특수를 노릴 수 있는 기회다.
그러나 섣부른 결정은 미지수.여소야대(與小野大)상황에서 집권당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정책이기 때문이다.행정수도 이전이 최종 정책으로 결정되기까지는 국회 통과와 전문가·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대북 투자사업 활발,문화·관광인프라 구축 수요 기대돼
북한 핵문제 해결 등 남북한 평화정착은 정치·외교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노 당선자는 대북화해협력 정책을 펴기로 했다.대북 투자사업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고 새로운 건설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국제자유도시건설과 문화권 개발사업도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자연적으로 건설 물량이 따라붙을 수 있다.
건설업 제도에 끼칠 영향도 적지 않다.전자정부 구현과 행정 투명성 강조는 공사 입찰제도의 개선을 예고한다.발주자 위주의 불합리한 규제를 풀고 건설업체에게 편리한 입찰제도 개선이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중립성과 권한 강화는 가격담합,입찰담합 등에 매서운 눈초리를 들이댄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건전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기로 한 것과 함께 ‘투명한 유리알 경제’를 위해 사회적 감시를 강화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류찬희기자 chani@
주택건설업체나 부동산 유통·개발업자,국민들 모두 노무현(盧武鉉)대통령 당선자의 부동산 정책을 꿰뚫어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밑그림은 ‘유리알 경제’
새 정부의 건설·부동산 정책 흐름을 예상하려면 먼저 경제정책의 밑그림을 읽어야 한다.새 정부의 경제정책 초점은 ‘유리알 경제’다.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 최우선 과제다.
연 7% 경제성장을 달성하겠다고 공약,‘성장’을 유지하겠다고 했지만 ‘분배’를 강조하는 정책이다.그래서 인위적인 건설부양책 등은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공급을 늘리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원칙도 세웠다.그러나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지나친 이익을 추구하는 부동산업체는 그대로 두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아직까지 공급자 위주로 기울어져 있는 주택공급 정책에 변화가 예상된다.
●주택 해마다 50만가구씩 건설
노 당선자의 주택정책 기본 방향은 서민층과 중산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과 주택시장 불안요소 제거로 요약된다.저소득층에 대해선 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서라도 안정된 주거 생활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임대료 보조 등이 한 예다.주택 공급의 주체에 있어서 공공·민간 부문의 역할도 강조했다.중대형 아파트 공급은 민간 건설업체에 맡기고,정부(공공기관)는 소형 임대 아파트 공급 등에 집중토록 한다는 것이다.
주택 부족문제를 푸는 키는 역시 주택공급에 있다고 본다.해마다 5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임기 동안 2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이 가운데 50만 가구는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으로 배정했다.지역적으로 주택 공급이 부족한 수도권에 153만 가구를 집중 건설할 계획이다.수도권 주택보급률이 90% 가까이 향상됐지만 자기집을 갖고 있는 경우는 아직 60%를 밑돌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 공급 질서나 분양가 책정 등은 엄격해질 수 있다.공급자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 없을 경우 간접적인 규제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그동안 상당 부분 ‘뻥튀기’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아파트 분양가도 새 정부의 규제 정도에 따라‘거품’이 사라질 수도 있다.소비자를 우선하는 정책,분배를 추구하는 정책과 일맥상통한다.
최저 주거기준 도입으로 주택공급 방법이 바뀔 수도 있다.저소득층을 위한 실질적인 주택마련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주택공급규칙을 대폭 개정하거나 새로운 형태의 주택공급 방법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다.
●부동산 거래 투명,시세차익 과감하게 거둬들여
분배에 초점을 맞춘 경제정책과 맥을 같이 한다.지난해 제기된 재산세 인상이 올해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적용된다.행정자치부는 서울과 경기지역 시가 3억원 이상의 아파트 재산세를 3∼23% 올릴 방침이다.당초 인상안에서는 크게 후퇴했지만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에게는 재산세를 중과한다는 새 정부의 정책과 맞아떨어지는 만큼 과표현실화를 통한 재산세 인상이 뒤따를 수 있다.국민의 정부에서 처리하지 못한 재산세 인상을 ‘분배’라는 명분을 내세워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종합토지세의 과표현실화 또한 공약에 들어있다.공시지가와 시가 차를 좁히고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사람에게 그만큼 세금을 무겁게 매긴다는 정책이다.
●사회간접자본투자 활발,건설 일감 풍부
굵직굵직한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다.호남고속철도가 빠른 시일 안에 착공된다.치수사업과 하천 환경정비 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치기로 한 것도 눈에 들어오는 대목이다.국토의 대동맥 역할을 하는 고속도로와 주요 간선도로망 확·포장도 건설업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현재 2640㎞에 불과한 고속도로를 2010년까지 4000㎞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4차선 국도 비율을 2010년까지 50%로 확대한다.
동북아 국제비즈니스 중심지 건설도 가속화된다.인천국제공항의 2단계 건설을 추진하고 기존 공항의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건설업체로서는 공항시설물 공사 증가라는 호재를 만난 셈이다.이 프로젝트는 공항 뿐 아니라 일반 건축,아파트 공사 물량으로 이어진다.인천 영종도·송도 신도시를 중심으로 수도권의 주택 경기 호황도 기대할 수 있다.
●행정수도 이전,지역 균형개발 꾀해
노 당선자는 1년 안에 행정수도 입지 선정을 마치고,3년 안에 부지 마련과 기반시설을 갖추겠다고 말했다.적어도 임기가 끝나기 전 행정수도 이전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공약했다.
행정수도 이전이 실행에 옮겨지면 도로건설,상·하수도 시설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가 크게 늘어난다.최소한의 정부부담 건설 공사비만 6조원이다.민간 투자비까지 합치면 수십조원이 들어가는 엄청난 공사다.건설사로서는 모처럼만에 최대의 건설 특수를 노릴 수 있는 기회다.
그러나 섣부른 결정은 미지수.여소야대(與小野大)상황에서 집권당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정책이기 때문이다.행정수도 이전이 최종 정책으로 결정되기까지는 국회 통과와 전문가·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대북 투자사업 활발,문화·관광인프라 구축 수요 기대돼
북한 핵문제 해결 등 남북한 평화정착은 정치·외교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노 당선자는 대북화해협력 정책을 펴기로 했다.대북 투자사업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고 새로운 건설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국제자유도시건설과 문화권 개발사업도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자연적으로 건설 물량이 따라붙을 수 있다.
건설업 제도에 끼칠 영향도 적지 않다.전자정부 구현과 행정 투명성 강조는 공사 입찰제도의 개선을 예고한다.발주자 위주의 불합리한 규제를 풀고 건설업체에게 편리한 입찰제도 개선이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중립성과 권한 강화는 가격담합,입찰담합 등에 매서운 눈초리를 들이댄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건전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기로 한 것과 함께 ‘투명한 유리알 경제’를 위해 사회적 감시를 강화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류찬희기자 chani@
2003-01-03 1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