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중도좌파’ 색깔을 띠고 있다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DJ노믹스’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의 ‘노(Rho)노믹스’는 얼마나 같고어떻게 다를까.

물론 인수위 멤버들이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기까지는 섣부른 예단을할 수 없을 것이란 시각이 적지 않다.지금까지 내놓은 공약만으로는 실체 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내년도 경제상황도 변수다.

그러면서도 경제전문가들은 노노믹스는 분배와 복지에 관심을 쏟았던 DJ노믹스와 큰 틀에서는 다를 바 없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DJ노믹스를 주도했던경제브레인과 비슷한 시각을 가진 인사들이 이번 인수위에 대거 포진했다는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것이다.일부에서는 구체적인 청사진(Blue Print)이 펼쳐지면 그때부터 지향점과 접근방식 등에서 차이가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생산적 분배

분배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은 비슷하다.그러나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분배의 개념은 다르다는 분석이다.

김 대통령의 경우 당초에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병행발전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그러나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 실업자가 양산되고 빈부격차가 확대되자 복지의 개념으로 분배를 강조했다.

반면 노 당선자는 분배를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있다.성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차원에서 분배는 적극 고려돼야 한다는 시각이다.이럴 경우 소외될 수 있는 서민층,장애인,노인 등에 대해서는 복지정책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장과 분배의 우선 순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 없는 상태다.재경부 관계자는 “성장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출만 많아지면 분배는 불가능할것”이라며 “대기업들의 몫이나 다름없는 성장동력에 대해 명확히 입장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정책(재벌개혁 포함)

시장경제 질서를 위해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경영을 강조한 점은 비슷하다.김 대통령은 기업구조조정 5원칙을 통해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에 제동을 걸었다.동종업종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주도의 타율적인 빅딜을 유도했다.

노 당선자는 재벌개혁과 대기업을 구분하는 ‘애매’한 방식을 내놓았다.재벌은 개혁하되,국제경쟁력이 있는 대기업의 활동은 방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그러면서 일정부문 정부 주도의 시장개입을 강조했다.

●노동문제

김 대통령은 구조조정의 회오리 속에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무게를 두며 노동정책을 펴왔다.그러나 노 당선자는 구조조정의 여파에 따른 비정규직 보호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노·사·정(勞使政)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을 보였다.특히 공무원노조 결성과 노조의 경영참여에 다소 유연성을 보이고 있으나,현실적인 한계를 인식해 입장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정책

김 대통령은 효율과 형평을 병행했고,노 당선자는 형평에 지향점을 두고 있다.김 대통령은 외환위기 이후의 경제상황을 감안해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조세경감,소득세 인하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올들어 부동산 투기 붐이 일자 재산세를 대폭 상향 조정했다.

노 당선자는 대기업의 법인세는 현행대로 유지하되,중소기업은 인하하고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혜택도 대폭 늘리는 방안을검토하는 등 분배차원의 조세정책에 주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상속·증여세에 대한 완전포괄주의도같은 맥락이다.

주병철기자 bc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