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간의 공식선거운동기간 열전을 펼쳤던 제16대 대통령선거는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후보의 당선으로 막을 내렸다.이번 대선이 과거 선거와 다른 특징,투표율과 득표율이 갖는 여러 현상,그리고 향후 정치개혁과 국민통합 등여러 분야에서 노무현 대통령당선자가 안고 있는 과제 등을 김영호(金暎浩·정치학) 성신여대 교수와 박명호(朴明浩·정치학) 동국대 교수의 긴급 특별좌담을 통해 진단해본다.
◆ 이번 대선의 특징
◇김영호 교수- 이번 선거는 인터넷선거가 활성화돼 고비용 구조가 개선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우선 게시판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후보와 유권자간의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청중 동원방식의 선거도모습을 감췄습니다.현장에 없어도 후보의 공약을 조목조목 따질 수 있었고이를 위한 온라인 콘텐츠도 많이 개발됐습니다.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하루평균 30만건이 여기에 접속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그러나 익명성을 이용한무분별한 비방과 흑색선전은 문제점으로 지적할 만합니다.또 한가지는 양김시대를 마무리했다는 것입니다.
◇박명호 교수- 이번 선거는 과거 대선과 달리 ‘3김시대’를 종식하는 첫번째 선거였습니다.또 인터넷과 TV를 활용한 미디어 선거라 할 수 있습니다.20∼30대와 50대 이상의 지지 후보가 극명하게 나누어지는 세대간 갈등양상을보여줬던 선거이기도 했습니다.이와 함께 지역간 대결상황도 여전히 강세를보였습니다.
◇김 교수- 세대별로 보면 20∼30대가 노 당선자를 압도적으로 지지했고 50대 이상은 이 후보를 지지한 반면 40대는 양분되는 양상이었습니다.세대간의 격차와 남아있는 지역감정이 중첩된 결과를 극명하게 나타냈습니다.앞으로풀어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투표율 저조도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박 교수- 노 당선자의 결정적 승인은 젊은층의 압도적인 지지라 할 수 있습니다.세대간의 다른 지지 성향이 이같은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봅니다.특히 진보와 보수가 세대와 결합해 뚜렷이 나타났습니다.이런 경향은 향후 정당간의 이념을 보다 체계적으로 나누는 변화의 동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정몽준 대표의 전격 지지철회영향은?
◇김 교수- 투표 전날 국민통합21 정몽준(鄭夢準) 대표의 노 당선자 지지 철회에 따른 유권자들의 정치 혐오가 낮은 투표율로 이어졌던 것으로 분석됩니다.당초 낮은 투표율은 노 당선자에게 불리하고 이 후보에게 유리할 것으로예상했으나 이 예상도 빗나갔습니다.정 대표의 노 당선자 지지 철회로 이 후보 진영의 결속력은 갑자기 느슨해졌고 상대적으로 노 당선자 진영의 결속력은 강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박 교수- 정치혐오 현상을 강화하고 결국 투표율 하락에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지역적으로 충청권·수도권·울산의 투표율이 지난 대선보다 크게떨어져 이같은 현상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유권자의 실망을 가져오고 역대대통령선거 사상 최저 투표율을 기록한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정치개혁 방안은
◇김 교수- 노 당선자가 여소야대의 현 상황을 여대야소로 바꾸려 한다면 무리가 따를 것입니다.양김시대의 구태를 재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박 교수-최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정치개혁의 방향은 여야간에 대략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국회의 권한강화와 고비용 저효율을 타파하는 것이 핵심이었는데 노 당선자도 이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입니다.이와 함께 정당개혁 등에도 강력한 개혁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선거 공약대로 분권형 대통령제,책임총리제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교수-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문제입니다.대대적인 탕평책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노 당선자는 총리 인준부터 난항을 겪을 것이고 정계 개편을 통해 이를 돌파할지,야당에 총리 자리를 양보할것인지 고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 교수- 16대 국회의원 273명 중 227명이 지역구 의원입니다.이 가운데당적을 한번 이상 바꾼 의원은 78명이나 됩니다.노 당선자는 그러나 이미 밝힌 대로 인위적인 정계개편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거대 야당의 반발은 물론 당장 총리 인준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순리대로풀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보세력의 원내 진입 전망
◇김 교수- 이회창 후보가 당선됐을 경우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입이 가능해졌을것입니다.그러나 개혁 성향의 노무현 후보가 당선돼 그 가능성은 많지않아 보입니다.때문에 노 당선자는 민노당 등 노동·진보세력을 정치파트너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박 교수- 민노당의 차기 국회 진입은 선거제도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이번 대선에서 민노당 권영길 후보가 3.9%의 지지를 받았는데 지난번보다는 높은 편입니다.정몽준 대표의 지지 철회로 일부 지지자들이노무현 후보에게 쏠리는 현상도 나타났지만 이번 대선으로 차기 국회진입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미기류와 한·미관계
◇김 교수- 북핵 문제와 여중생 압사 사건으로 인한 촛불시위가 맞물리면서이들이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노 당선자는 기존의한·미 동맹의 틀을 유지하면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을 추진한다는입장입니다.그러나 외신의 시각은 다릅니다.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만약 현재의 상황이 주한미군 철수와 외국인 투자의 철수로 이어진다면 한·미관계의 어젠다 자체가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박교수- 여중생 사망사고로 촉발된 반미문제는 이번 대선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습니다.특히 젊은층의 단결과 선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남북문제는 민족문제뿐 아니라 이미 세계 역학관계에도 중요합니다.노 당선자는 향후 한·미관계에 있어 국민적인 여론을 활용하고 이용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 당선자의 과제는
◇김 교수-국제적으로 만연한 미국 중심의 세계화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지식 기반의 사회 위에서 국가 이익을 관철시키는 정책이 필요합니다.주 5일제,고교평준화,의약분업 등 사회적 문제는 이익집단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중립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어 대안을 만들고 이를 수용해 부작용을 줄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박 교수-박빙의 차이로 당선된 만큼 이 후보를 지지한 국민들을 의식해 국민화합과 대통합,그리고 세대간 화합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또 새 정치를 구현하겠다는 점이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기 때문에 정치개혁도좀 더 가열차게 추진해야 합니다.
◇김 교수-인사문제에 관해서는 대대적인 탕평책이 필요합니다.노사문제도과감히 떠안아야 합니다.노동계의 세력도 정치 파트너로 인정해 그들의 의사를 적극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박 교수- 지역대결을 해결하는 것도 급선무입니다.단순히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세대와 지역,이념에 바탕을 둔 정책을 추구해야 합니다.소수정권임을 인식하고 인사가 만사라는 정신으로 지역별 탕평책을 쓰는 것도 지역감정 타파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야당이 다수당임을 인정하고 협조와 타협으로 정치를 풀어가야 합니다.
◇김 교수-노 당선자의 시급한 과제는 최근 일련의 사태로 인한 한·미 양국의 오해를 푸는 일로 보입니다.전통적인 한·미 공조를 복원시키고 북한이파기한 제네바 기본 합의도 돌려 놓아야 합니다.만약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거나 우리가 핵을 보유하려는 시도는 위험합니다.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적극 지지하는 등의 분명한 입장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노 당선자는 북한에 대해 교류와 경협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현금지원을 견지하고 있습니다.북한의 핵개발 의지가 계속된다면 신중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남북정상회담에 관한 한 사전 의제에 대해 국민적 합의 기반을 만들고 정해진 범위 안에서 성사시켜야 할 것입니다.즉흥적인 시도는 한·미관계 등 여러 면에서 부작용을 불러 올 수 있습니다.
◇박 교수-북핵 문제는 후보간 극명한 정책적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노 당선자는 기존의 햇볕정책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보완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그러나 반대자들도 많은 만큼 야당의 협조와 동의를 구해 투명하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김 교수-이번에 나타난 계층간 표 차이도 사회갈등의 한 단면입니다.사회적인 자원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선거 공약과 실행 정책의 우선 순위를 잘판단해야 합니다.효율적 배분이 중요합니다.공약을 정책으로 전환시키는 당선자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지연·학연·혈연을 두루 감안하는 탕평책은 능력있는 인사에 대한 역차별 가능성도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세대간·지역간 대결 구도를 극복하는 것이 우선돼야 합니다.정리 최병규 김경두기자 cbk91065@
◆ 이번 대선의 특징
◇김영호 교수- 이번 선거는 인터넷선거가 활성화돼 고비용 구조가 개선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우선 게시판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후보와 유권자간의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청중 동원방식의 선거도모습을 감췄습니다.현장에 없어도 후보의 공약을 조목조목 따질 수 있었고이를 위한 온라인 콘텐츠도 많이 개발됐습니다.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하루평균 30만건이 여기에 접속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그러나 익명성을 이용한무분별한 비방과 흑색선전은 문제점으로 지적할 만합니다.또 한가지는 양김시대를 마무리했다는 것입니다.
◇박명호 교수- 이번 선거는 과거 대선과 달리 ‘3김시대’를 종식하는 첫번째 선거였습니다.또 인터넷과 TV를 활용한 미디어 선거라 할 수 있습니다.20∼30대와 50대 이상의 지지 후보가 극명하게 나누어지는 세대간 갈등양상을보여줬던 선거이기도 했습니다.이와 함께 지역간 대결상황도 여전히 강세를보였습니다.
◇김 교수- 세대별로 보면 20∼30대가 노 당선자를 압도적으로 지지했고 50대 이상은 이 후보를 지지한 반면 40대는 양분되는 양상이었습니다.세대간의 격차와 남아있는 지역감정이 중첩된 결과를 극명하게 나타냈습니다.앞으로풀어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투표율 저조도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박 교수- 노 당선자의 결정적 승인은 젊은층의 압도적인 지지라 할 수 있습니다.세대간의 다른 지지 성향이 이같은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봅니다.특히 진보와 보수가 세대와 결합해 뚜렷이 나타났습니다.이런 경향은 향후 정당간의 이념을 보다 체계적으로 나누는 변화의 동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정몽준 대표의 전격 지지철회영향은?
◇김 교수- 투표 전날 국민통합21 정몽준(鄭夢準) 대표의 노 당선자 지지 철회에 따른 유권자들의 정치 혐오가 낮은 투표율로 이어졌던 것으로 분석됩니다.당초 낮은 투표율은 노 당선자에게 불리하고 이 후보에게 유리할 것으로예상했으나 이 예상도 빗나갔습니다.정 대표의 노 당선자 지지 철회로 이 후보 진영의 결속력은 갑자기 느슨해졌고 상대적으로 노 당선자 진영의 결속력은 강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박 교수- 정치혐오 현상을 강화하고 결국 투표율 하락에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지역적으로 충청권·수도권·울산의 투표율이 지난 대선보다 크게떨어져 이같은 현상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유권자의 실망을 가져오고 역대대통령선거 사상 최저 투표율을 기록한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정치개혁 방안은
◇김 교수- 노 당선자가 여소야대의 현 상황을 여대야소로 바꾸려 한다면 무리가 따를 것입니다.양김시대의 구태를 재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박 교수-최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정치개혁의 방향은 여야간에 대략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국회의 권한강화와 고비용 저효율을 타파하는 것이 핵심이었는데 노 당선자도 이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입니다.이와 함께 정당개혁 등에도 강력한 개혁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선거 공약대로 분권형 대통령제,책임총리제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교수-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문제입니다.대대적인 탕평책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노 당선자는 총리 인준부터 난항을 겪을 것이고 정계 개편을 통해 이를 돌파할지,야당에 총리 자리를 양보할것인지 고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 교수- 16대 국회의원 273명 중 227명이 지역구 의원입니다.이 가운데당적을 한번 이상 바꾼 의원은 78명이나 됩니다.노 당선자는 그러나 이미 밝힌 대로 인위적인 정계개편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거대 야당의 반발은 물론 당장 총리 인준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순리대로풀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보세력의 원내 진입 전망
◇김 교수- 이회창 후보가 당선됐을 경우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입이 가능해졌을것입니다.그러나 개혁 성향의 노무현 후보가 당선돼 그 가능성은 많지않아 보입니다.때문에 노 당선자는 민노당 등 노동·진보세력을 정치파트너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박 교수- 민노당의 차기 국회 진입은 선거제도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이번 대선에서 민노당 권영길 후보가 3.9%의 지지를 받았는데 지난번보다는 높은 편입니다.정몽준 대표의 지지 철회로 일부 지지자들이노무현 후보에게 쏠리는 현상도 나타났지만 이번 대선으로 차기 국회진입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미기류와 한·미관계
◇김 교수- 북핵 문제와 여중생 압사 사건으로 인한 촛불시위가 맞물리면서이들이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노 당선자는 기존의한·미 동맹의 틀을 유지하면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을 추진한다는입장입니다.그러나 외신의 시각은 다릅니다.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만약 현재의 상황이 주한미군 철수와 외국인 투자의 철수로 이어진다면 한·미관계의 어젠다 자체가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박교수- 여중생 사망사고로 촉발된 반미문제는 이번 대선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습니다.특히 젊은층의 단결과 선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남북문제는 민족문제뿐 아니라 이미 세계 역학관계에도 중요합니다.노 당선자는 향후 한·미관계에 있어 국민적인 여론을 활용하고 이용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 당선자의 과제는
◇김 교수-국제적으로 만연한 미국 중심의 세계화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지식 기반의 사회 위에서 국가 이익을 관철시키는 정책이 필요합니다.주 5일제,고교평준화,의약분업 등 사회적 문제는 이익집단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중립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어 대안을 만들고 이를 수용해 부작용을 줄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박 교수-박빙의 차이로 당선된 만큼 이 후보를 지지한 국민들을 의식해 국민화합과 대통합,그리고 세대간 화합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또 새 정치를 구현하겠다는 점이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기 때문에 정치개혁도좀 더 가열차게 추진해야 합니다.
◇김 교수-인사문제에 관해서는 대대적인 탕평책이 필요합니다.노사문제도과감히 떠안아야 합니다.노동계의 세력도 정치 파트너로 인정해 그들의 의사를 적극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박 교수- 지역대결을 해결하는 것도 급선무입니다.단순히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세대와 지역,이념에 바탕을 둔 정책을 추구해야 합니다.소수정권임을 인식하고 인사가 만사라는 정신으로 지역별 탕평책을 쓰는 것도 지역감정 타파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야당이 다수당임을 인정하고 협조와 타협으로 정치를 풀어가야 합니다.
◇김 교수-노 당선자의 시급한 과제는 최근 일련의 사태로 인한 한·미 양국의 오해를 푸는 일로 보입니다.전통적인 한·미 공조를 복원시키고 북한이파기한 제네바 기본 합의도 돌려 놓아야 합니다.만약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거나 우리가 핵을 보유하려는 시도는 위험합니다.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적극 지지하는 등의 분명한 입장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노 당선자는 북한에 대해 교류와 경협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현금지원을 견지하고 있습니다.북한의 핵개발 의지가 계속된다면 신중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남북정상회담에 관한 한 사전 의제에 대해 국민적 합의 기반을 만들고 정해진 범위 안에서 성사시켜야 할 것입니다.즉흥적인 시도는 한·미관계 등 여러 면에서 부작용을 불러 올 수 있습니다.
◇박 교수-북핵 문제는 후보간 극명한 정책적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노 당선자는 기존의 햇볕정책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보완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그러나 반대자들도 많은 만큼 야당의 협조와 동의를 구해 투명하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김 교수-이번에 나타난 계층간 표 차이도 사회갈등의 한 단면입니다.사회적인 자원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선거 공약과 실행 정책의 우선 순위를 잘판단해야 합니다.효율적 배분이 중요합니다.공약을 정책으로 전환시키는 당선자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지연·학연·혈연을 두루 감안하는 탕평책은 능력있는 인사에 대한 역차별 가능성도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세대간·지역간 대결 구도를 극복하는 것이 우선돼야 합니다.정리 최병규 김경두기자 cbk91065@
2002-12-20 1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