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외교부를 외교통일부로 통합하라.”

“기획예산처와 금감위를 폐지하고 재무부를 부활하라.”

새정부 출범을 100여일 앞두고 각 정부 부처들이 저마다의 생존논리를 펴며 치열하게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현행 정부조직을 전면 개편하라는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광웅(金光雄)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와 나성린(羅城麟)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가 14일 한국행정학회 주최로 열리는 ‘차기정부의 정부조직개편’ 세미나에서 구체적인 정부조직 개편안을 제시한다.

◆바람직한 새 정부의 조직은

김 전 위원장은 미리 배포한 발표논문에서 정부조직 개편을 앞두고 조직 사정에 밝은 각 정부부처로 하여금 일차적인 개혁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이어 정부 부처안을 갖고 대통령당선자팀과 기존 정부팀이 의논하되 관료들은 참고인 자격으로만 개편작업에 참여시키라고 조언했다.

그는 특히 구체적인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통일정책의 중복 업무를 해소하기 위해 ‘외교통일부’로 통합할 것을 제안했다.또 재정경제부를 이전의재무부와 경제부로 분리해 경제정책조정은 경제부가 예산권과 함께 수행하고,조세(지방세 포함)및 금융정책은 재무부가 맡으라고 주장했다.

지방세 및 지방재정 기능은 재무부와 경제부로,인사업무는 중앙인사위원회로 각각 이관할 것을 제시했다.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 관련 정책을 수립,조정하는 자치부로 축소하자는 것.

금감위는 폐지하고 중기청의 업무는 재무부·경제부·산자부로 배분하며,벤처기업 창업·경영지원 업무는 경제부와 산자부로 분산할 것을 조언했다.

대외통상·교섭업무는 경제부로 옮기되 복수의 차관을 두고 업무를 전담시키도록 주문했다.

교육인적자원부를 축소해 대학교육을 완전히 분리,자율화하고 초·중등교육은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고,인적자원개발 기능은 노동부와 통합할 것을 요구했다.

김 전 위원장은 자신의 공직생활 경험에 비춰 각 부처들은 개편안에 부처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고 법 개정때 국회의원들에게 로비해관철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충고했다.

그는 또 부처간 기능을 재조정하되,기능이 다양한 부처에는 복수의 차관을두어 기능적 분업을 하고,국가기획위원회를 총리실에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정책결정 권한을 장관에게 대폭 이양하되 국무총리의 위상을 강화해현행 법대로 총리가 부처의 지휘·감독·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대통령 비서실은 수평적 네트워크 구도로 운영할 것을 강조했다.

◆경제부처 강화

나성린 교수는 경제학자의 시각을 토대로 시장기능을 활성화하면서 시장경제를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정부조직을 개편할 것을 당부했다.이를 위해 정부의 역할을 축소,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이 되도록 설계할 것을 주문했다.

나 교수는 실무총리의 역할을 강화하고 대신 대통령비서실의 기능을 축소할 것을 제안했다.

부처별로는 기획예산처와 금감위를 폐지하고,재무부와 경제기획조정부를 부활,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금융감독원으로 통합,민간기구화하고 외교통상부의 통상부문을 분리해 경제기획조정부 산하 통상위원회로 편입하라고 제의했다.

행정자치부는 행정처로 축소해 행자부의 업무인 지방세는 재무부로,지방재정기능은 경제기획조정부로 넘길 것을 주문했다.

과학기술부와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고용부로 통합해 초중등 교육정책과 인적자원개발 업무만 관장하되 대학교육 업무는 자율화하고,나머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도록 요구했다.

여성부는 보건복지부로 편입해 여성청으로 만들고,정보통신부는 산업자원부와,통일부는 외교부와,농림부는 해양수산부와 각각 통합할 것을 주문했다.

이종락기자 jr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