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의도와 전망

한반도에 8년 만에 핵위기가 도래하고 있다.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핵동결 해제’와 ‘핵시설 가동·건설 즉시 재개’ 선언은 지난 94년 10월 체결과함께 한반도 안정의 틀 역할을 했던 제네바 핵합의의 파기로 받아들여진다.지난 10월 제임스 켈리 미 대북 특사의 방북과 함께 불거진 고농축 우라늄핵개발 문제를 둘러싼 북·미간 대치가 극한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강석주 북한 외무성 제1부부장이 ‘실끝에 대롱대롱 매달렸다.’고 한 제네바 핵합의가 사실상 붕괴된 것이다.

◆벼랑끝 협상카드를 내민 이유는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정책,즉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통한 대북 중유공급 중단과 중국·러시아·유럽연합(EU)을 통한 대북 압박 조치에 대해 그동안 ‘절제’있는 대응을 해왔다.불가침조약 체결을 주장하면서도,제네바핵합의 파기선언은 자제했다.

그러나 이날 전격적인 성명발표는 북한 나름대로의 위기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특히 왜 ‘12월12일’인가는 그같은 해석에 설득력을 보탠다.

전문가들은일단 두 가지 이유를 꼽는다.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이 예멘인근 공해상에서 스커드 미사일을 실은 북한 선박을 나포했다가 놓아준 일은 북한으로선 커다란 위협이었다는 것이다.다음으론 중유 공급.KEDO로부터 11월 분 중유는 받았지만 공급 중단을 선언한 12월 중유가 선적 시점(대체로매달 초순)을 넘기자 이같은 강수를 택했다는 분석이다.

다음으로는 미국과의 협상시기 조율차원이다.북한으로선 미국이 이라크 문제에 집중하고 있을 때 ‘핵카드’를 내놓고 핵과 미사일 모두를 함께 협상테이블에 올려 ‘빅딜’을 시도하고자 했다는,고도의 카드라는 분석이다.

◆볼은 다시 미국으로

북한의 성명에서 주목되는 점은 첫번째 문단.핵시설 가동과 건설 재개다.북한은 평북 영변의 5Mwe흑연감속로 가동을 다시 한다고 하면서 봉인된 8000여개의 폐연료봉을 재처리하겠다는 등의 언급은 피했다.흑연감속로 재가동을하기까지는 2개월은 걸린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또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완전대치 상태로는 가지 않으려는 의도로풀이된다.여기에 ‘핵시설을 다시 동결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고 밝힘으로써 다시 공을 미국에 던지려 했다는 분석이다.

◆핵위기 가능성

문제는 미국의 입장이 완강하다는 점이다.미국은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핵의 선포기 입장이 명확한 만큼 강경입장을 보일 게 분명하다.

북한이 영변 5Mwe 실험용 원자로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사찰단을 내쫓고 봉인(canning)된 폐연료봉의 재처리에 나서 핵무기를 만들려 할 경우 사안은 심각해진다.우리 정부가 한·미·일 공조를 통해 최대한 이른 시일내 대책을 세우려 하는 점도 바로 이 때문이다.

김수정기자 crystal@

★미국의 대응

(워싱턴 백문일특파원) 미국은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 결코 돈으로 사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클린턴 행정부가 했던 것처럼 핵 문제를 놓고 협상 테이블에서 주고받는식의 ‘흥정’은 하지 않겠다는 게 부시 행정부의 일관된입장이다.그럼에도 한편에선 북한의 태도 변화시 즉각적인 대화재개와 경제원조를 모색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이 12일 외무성대변인 담화를 통해 핵 시설을 재가동하겠다고선언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미국의 불신감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른 미국의 대응 역시 대화를 주축으로 한 온건파의 의견보다 경수로 지원 중단과 경제제재,나아가 무력행사까지 요구하는 강경파의 입장에 더욱 귀기울일 게 뻔하다.

다만 미국이 북한의 이같은 담화를 북·미 핵 합의의 공식 파기로 받아들이고 똑같이 대응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백악관이나 국무부 대변인을 통한 1차적 반응은 당연히 핵 합의의 심각한 위반으로 간주,강경한 ‘톤’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구체적인 대응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게 워싱턴 정가의 분석이다.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1994년 북한과 맺은 제네바 핵 합의의 공식파기나 영변에 동결된 플루토늄의 재처리 가동 등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이를 감시하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전문가들을 추방하겠다는 표현도 없다.핵 프로그램이 아닌 전력난 해소를 위한 핵 시설을 지적하며 핵 동결은 전적으로 미국에 달렸다고강조,대미 협상에 대한 의지를 간접적으로나마 강력히 피력했다.

미국으로서는 일단 북한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일본·중국등과의 협의 수순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북한이 핵 합의를 공식 파기하고 농축 우라늄이 아닌 플루토늄을 통한 핵 무기 개발에 들어가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전력 부족에 따른 ‘벼랑끝 전술’인지를 분석할 수밖에 없다.

담화 내용이 농축 우라늄 개발이 아닌 사실상 플루토늄의 재가동을 전제로한다는 점에서 미국이 ‘체감’하는 핵 위협은 10월3일 북한의 핵 개발 시인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다.

11일 미 국가안보회의(NSC)가 공개한 ‘대량살상무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안보전략’에는 핵 무기에 대한 보복뿐 아니라 선제공격과 특수부대의 동원까지 총망라하고 있다.

미국이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밝힌 평화적·외교적 노력을 즉각중단하기보다는 기존에 취한 대북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유력하다.군사력 동원의 가능성도 일단은 배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도적으로 흘릴 수도 있다.

mip@

★우리정부 움직임

정부가 북한의 핵시설 가동 방침을 철회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중인 가운데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에 특사 등을 파견,북한 최고위층에 대한 직접 설득에 나설 가능성이 관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상당수 정부 당국자들은 이번 북한의 조치가 대미 대화를 염두에 둔 ‘벼랑끝 전술'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북한을 자극할 필요는 없다면서특사 파견 등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가 “북한이 ‘핵시설을 다시 동결하는 문제는 전적으로미국에 달려 있다.'고 말한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나치게 앞서나갈 필요는 없다.”고 말한 것도 이같은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정부가 신중한 자세를 취하는 것은 북한이 이날 성명과 관련,군사적으로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도 한 배경이 되고 있다.국방부는 이날 이준(李俊) 국방장관 주재의 간부회의를 긴급 소집,북한의 동향과 의도 파악에 나섰다.그러나 특이 상황이 없다는 보고에 따라 경계태세 강화 대신 군 정보관련 부서의 대북 감시수준을 높이기로 결정했다.국방부 관계자는 “북측 담화가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할 수 있는 만큼 강한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현재 우리 군은 군사적으로 통상적인 활동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관계자는 이어 “그러나 향후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록삼기자 youngtan@

★北 재가동 핵시설 어떤것

북한은 12일 성명 앞머리에서 “핵동결 해제와 전력생산에 필요한 핵시설들의 가동과 건설을 즉각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핵동결 해제’는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되지만,문제는 전력생산에필요한 핵시설의 가동 및 건설 재개라는 문구다.

북한은 지난 93년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전격 선언한 뒤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94년 10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합중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 합의문’에 서명했다.합의문의 주요 내용은 북한의 흑연감속 원자로와 관련 시설을 경수로 원자로 발전소로 대체하기 위해 미국이 ▲2003년까지총 발전용량 약 2000Mwe의 경수로를 북한에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주선하고▲연간 50만t 규모의 중유를 공급하는 대신 북한은 경수로 및 대체에너지 제공에 대한 보장서한 접수 즉시 흑연감속 원자로와 관련 시설을 동결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해체한다는 것이었다.

또 재처리시설 폐쇄와 함께 모든 시설들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 하에 두기로 했으며,이들 시설 일체를 경수로 가동 전에 해체한다는 데도 합의했었다.

일단 북한이 이날 성명에서 내놓은 즉각 가동 부분은 평북 영변의 5Mwe실험용 원자로를 뜻한다.

이 시설은 87년 북한 자체 기술로 완공돼 가동중이었는데,당시 합의에 따라운용과 연료재장전이 모두 중단됐다.

북측은 전력생산용이라고 했으나 미국측은 플루토늄 생산용 원자로로 규정했었다.

다음은 평북 영변의 50MWe와 평북 태천의 200MWe 원자로.이 두 원자로는 각각 95년과 96년 말 완공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들 원자로 시설의 재가동·재건설보다 더 심각한 것은 연료봉 재처리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연료봉 재처리의 경우 핵무기를 만들수 있는 플루토늄 추출에 본격 착수한다는 것으로,동결된 원자로 가동 재개나 원자로 건설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북한은 지난 94년 5Mwe 흑연감속로에서 추출,봉인한 8000여개의폐연료봉을 수조에 보관해 왔으며 경수로 1호기가 완공되는 2008년쯤 제3국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었다.

북한이 연료봉을 재장전해 재가동할 경우 약 2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원자로에서 봉인을 뜯고 재처리할 경우 연간 7㎏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는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하지만 다수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 북한측이 폐연료봉 재처리까지 극단적으로 치고 나갈지 여부를 현 시점에서 전망하긴 매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조승진기자 redtr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