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실천 뒷받침되는 경제 토론을

[사설]실천 뒷받침되는 경제 토론을

입력 2002-12-10 00:00
업데이트 2002-12-10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내년에는 세계 경제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미국과 이라크 전쟁,유가 불안 등 대외 변수와 가계 신용 위기 가능성,내수 및 수출 부진 등 대내 변수가복합적으로 얽혀 있다.이를 반영하듯 최근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통령은 ‘경제’를 최우선적으로 챙겨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고 한다.하지만 대통령 후보들은 표를 긁어모으는 데 급급한 나머지 실현 가능성도 없는 장밋빛공약도 마구 쏟아내고 있다.전문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공약을 이행하려면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18조원,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30조원이나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저녁 방영되는 3당 대선 후보들의 경제분야 2차 TV합동토론회는 후보들의 정책 노선은 물론,공약의 실현 가능성 여부를 가리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지금까지 내놓은 공약으로 볼 때,이 후보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에 무게를 두고 집단소송제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피력하는 등 비교적 친기업적인 노선을 취했다.노 후보는 증권 관련 부문의 집단소송제부터 도입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당분간 유지하는 등 기업의 투명성 확보 쪽에 높은 비중을 두었다.이 후보와 노 후보는 법인세율 인하와 조세부담률 등에서도 엇갈리는 공약을 제시했다.이에 반해 권 후보는 근로자의경영권 참여 확대와 재벌 규제 강화,부유세 신설 등을 통한 노동자와 서민의 세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추었다.

지난 3일 정치·외교·통일분야 1차 합동토론회는 상대편 공격과 말꼬리 잡기에만 매달린 결과 남북 관계 외에는 뚜렷한 차이를 드러내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따라서 오늘 토론에서는 정치 공세를 자제하고 정책 대결을 통해 노선 차이점을 분명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아울러 지금까지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의 실현성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대선 후보의 공약은 향후 5년간 우리 경제의 밑그림과 직결될 뿐 아니라 기업의 투자 방향을 결정짓는 잣대가 된다.후보들은 경제의 큰 틀과 철학을 제시해 심판받는다는 자세로 임하길 바란다.

2002-12-10 6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