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수석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통신산업정책을 이끌었던 피터 카우이(Peter Cowhey·사진) 캘리포니아대 국제관계대학원장이 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미국의 IT정책과 한국’이란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세계경제연구원(이사장 사공일) 주최로 열린 강연에서 그는 무선 네트워킹의 발전에 맞춰 시장지향적 통신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조했다.그의 강연 내용을 간추린다.

1990년대는 정보통신의 시대였다.눈부신 기술진보와 막대한 투자로 미국 전역을 연결하는 거대 네트워크만도 5개나 새로 놓여졌다.그러나 닷컴 거품이꺼지고 많은 IT기업들이 도산하면서 분위기는 침체됐다.이런 상황은 19세기철도산업과 비슷하다.폭발적인 철도 가설 붐이 사라지면서 관련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졌다.하지만 이는 20년 뒤 철도혁명을 촉발하는 주춧돌이 됐다.

FCC는 최근 혁명적인 정책을 발표했다.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미국 전역에서 고(高)용량의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무선장비를모든 곳에 깔아 누구나 특별한 허가 절차없이 싸게 통신을 할수있도록 한다는 것이다.아이가 넘어져서 무릎에 상처가 났다고 하자.아버지는 상처에 반창고를 붙이면서 그 속에 센서가 달린 컴퓨터 칩을 부착한다.그러면 아이의상처가 어느 정도인지가 의사에게 전달되고,이를 통해 진단이 가능해진다.이미 이 기술은 미국에서 특허 출원된 상태다.

미국에서는 무선랜(LAN·구내통신망)이 커뮤니케이션 표준이 돼가면서 이용료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무선랜은 따로 접속 허가를 받을 필요없이 누구나 쓸 수 있다.학교를 예로 들면 직접 교실에서 유선망을 이용하지 않고도초고속으로 교사와 학생이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다.여기에서 정책의 중요성이 대두된다.모든 사람이 아무런 제한없이 무선망을 이용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해 어떤 식으로 이용료를 물릴 지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또 공중전화망을 쓰지 않고 무선망을 사용해 인터넷전화(VoIP)를 할 경우에도 어떤 식으로 요금을 부과할 지가 고민거리다.

그러나 정부는 기업들이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기술적인 세부 사항에서는 한발 물러서야 한다.아무리 정부가 똑똑해도 기업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다.기업의 자율성은 한국의 삼성전자나 미국 시스코 등이 앞으로 무선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게 하기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다.

한국,미국,일본,유럽 등에서는 지금도 정부가 옛날처럼 주파수 할당 정책을 쓰고 있다.통신업자에게 사업허가를 내주면서 주파수를 어떻게 쓸지까지 일일이 간섭하고 있는 것이다.아직도 각국 정부는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혁명적인 기술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정리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