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라미드 방식의 신용카드 회원모집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지금까지의 카드빚 억제대책에 ‘거꾸로 가는 정책’일 뿐 아니라 무분별한 카드발급에 따른 신용불량자 양산을 정부가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8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지난 7월 한차례 여전법을 개정했지만 카드발급 남발을 억제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마련한 보완책이다.

◆피라미드 방식의 카드모집 허용

그런데 개정안에는 ‘다단계 판매(피라미드)에 의해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발급하는 경우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판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조항(14조 3항)이 신설됐다.

현행 방판법은 카드회원 모집을 허용하고 있다.피라미드 방식의 카드회원모집을 버젓이 합법화시킨 것이다.서울YMCA 신용사회운동 사무국은 “지난 8월 입법예고때는 전혀 없던 내용”이라며 “정부가 석연찮은 이유로 막판에 살짝끼워넣었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피라미드 회원은 카드모집인 등록대상에서도 제외됐다.여전법 개정안 14조는 ‘신용카드회사와 카드모집에 관해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한 자’는 등록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히고 있다.피라미드 회사들은 대부분 카드회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고 있어 모집인 등록의무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재경부,뒤늦게 안이한 대응

파문이 일자 재경부는 세부 시행령을 통해 피라미드 방식의 카드회원 모집을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 전문가들은 “상위법에서 허용한 내용을 하위 시행령으로 막겠다는 것은 난센스”라고 지적했다.그러자 재경부는 “정부안이 이미 확정돼 수정이 불가능하다.”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문제가 된 조항들을 빼보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한걸음 물러섰다.충분한 사전검토 작업없이 덜렁 개정안을 마련했다가 뒤늦게 부랴부랴 고치는 형국이다.국회의원들이 말을 들어줄 지도 미지수다.

◆‘피라미드 카드’ 피해자, 카드사 상대 360억원 손배청구

서울 서초구의 피라미드 판매회사 한세키토랜드는 155만원의 가입비를 내면 몇달뒤 197만원으로 불려주겠다고 현혹해 1만 3000여명의 회원을 끌어들였다.가입비는 즉석에서 신용카드를 발급해줘 카드로 결제하도록 했다.몇달 뒤 회사 사장은 가입비를 챙겨 잠적해버렸다.

회원들은 가입비로 결제한 카드빚 360억원을 고스란히 떠안았다.이들은 “이 회사가 삼성,LG,국민,비씨 등 굴지의 카드사 가맹점으로 가입돼 있어 믿고 들어갔다가 낭패를 봤다.”며 5개 카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절차에 들어갔다.

피해자들은 “카드사들이 위장가맹점인 줄 알면서도 회원확장에 혈안이 돼 카드발급을 묵인했다.”면서 “피라미드 카드회원 모집을 아예 법으로 금지해 피해자 양산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도 카드사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카드사와 피라미드 업체간의 ‘공생’을 근절해야한다는 지적이 높다.금감원은 카드사들의 결탁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로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