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황성기특파원) 일본이 의욕적인 특구(特區) 실험에 나섰다.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지방색을 살릴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 지방 경제를 부흥시킨다는 것이 실험의 목적이다.

일본 정부는 ‘구조개혁 특구’로 명명한 관련 법안을 5일 임시국회에 제출했다.

◆규제완화가 주목적

본래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지난 4월 제안됐다.전국적인 규제완화를 보다 가속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특구 설치안이 나왔다.

종합규제개혁회의에서 검토를 거쳐 ‘규제개혁 특구’로 명명됐다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郎)총리의 정권 운영 방침을 따 구조개혁 특구라는 이름으로 낙착됐다.

나라 전체를 통틀어 풀기 어려운 규제를 특구에 한해 완화해 준다는 개념이다.예를 들어 특정 기업이 농촌과 손잡고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을 생산하고 싶어도 일본의 현행법은 기업의 농지구입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어 사실상 불가능하다.특구의 경우 이런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시마네(島根)현 서부에 있는 인구 5만명의 소도시 마스다(益田)시는 멜론과 포도 생산을 주 산업으로 하는 농촌도시이다.마스다시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 건강음료를 제조·판매하는 ‘큐사이’와 손잡고 싶어한다.

그래서 마스다시는 농지법을 개정,일반 기업도 농지취득이 가능하도록 하는 ‘미래 농장 특구’를 지난 8월 제안했다.큐사이는 마스다시에 공장을 설립하고 과즙 원료가 되는 야채를 재배하고 있으나 안정적인 원료 공급을 위해서는 대규모의 농지취득이 불가피하다.

카지노도 마찬가지다.도쿄의 아라카와(荒川)구를 포함,전국 5개 지자체가 도시 재개발의 상징,관광진흥을 위해 카지노 특구 구상을 내놓았다.그러나 경찰청은 ‘도박’이라면서 특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신을 내려 당장 실현은 어렵다.

◆내년 여름 특구 1호 등장

이밖에 초중학교에서 한국어 교육을 시키겠다는 나가사키(長崎)현·쓰시마(對馬)의 ‘국제교류 특구’,건축제한을 풀어 전통적인 거리를 꾸미겠다는 가나자와(金澤)시의 ‘전통거리 재현 특구’,외국인 의사의 고급 진료를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고베(神戶)시의 ‘첨단의료산업 특구’ 등이 대표적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일본 정부는 내년 봄 정식으로 특구 신청을 받는다.지난 8월 예비로 받은 신청에는 지자체가 426건의 특구 구상을 제출했다.이르면 내년 여름쯤 특구 제1호가 탄생,실험이 시작된다.

그러나 법안이 순조롭게 통과될지 미지수이다.중앙 정부의 관료,기득권을 갖고 있는 이익단체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기업의 학교,병원 경영이 특구의 대상에서 일단 제외된 점도 바로 이들의 반발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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