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의 적기 공급으로 기업의 부도를 예방하고 경쟁력을 높인다.’

경남도가 국내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돈 가뭄’을 해소하는 데 앞장섰다.자금 신청에 따른 복잡한 구비서류와 선정 과정의 불투명성,처리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인해 항상 불만의 대상이 돼왔던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60년대부터 시작된 중소기업 자금 지원에 대한 불신을 경남도가 거의 반세기만에 해소,행정의 공익·능률성을 확보한 것.

도가 제도 개선 작업에 나선 때는 1998년 12월.당시 IMF(국제통화기금)사태로 하루가 멀다 하고 중소기업이 부도로 쓰러지고,근로자들이 거리로 내몰리던 시기였다.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자금의 적기 공급,서류의 간소화,절차의 단순화에 초점을 뒀다.우선 종전 연간 2회로 제한했던 자금 공급 시기를 분기별로 늘려 상시지원체제의 기틀을 마련하고,2000년부터는 수시로 접수,공급하는 등 제도를 전면적으로 뜯어 고쳤다.

종전에는 기업이 정부 자금을 지원받으려면 70여종의 구비서류를갖춰야 했다.300쪽에 달하는 방대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은 중소기업으로서는 엄두도 못낼 일이어서 웬만한 기업은 컨설팅업체에 300여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하며 서류를 준비하는 실정이었다.이를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등기부등본,건축허가서,창업승인서 등 5종만 남기고,나머지는 과감하게 없앴다.제출 서류는 기업이 보유한 것이기에 복사하거나 확인서를 발급받아 손쉽게 준비할 수 있다.아울러 연간 15억여원에 달하는 컨설팅 경비가 절감됐다.

뿐만 아니라 종전 75일이나 걸렸던 처리기간을 10일로 단축시켰다.자금 신청을 하면 담당자 서류 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쳐 융자심의위가 융자대상 및 금액을 결정,해당 기업과 은행에 통보하는 절차를 밟았으나 일처리는 하세월이었다.

은행이 따로 대출심사와 현지실사를 했기 때문이다.도는 이를 폐지하고,융자심의위 기능도 대폭 축소,조정했다.공무원의 현지실사과정에 상존하던 비리와 청탁·이권 개입 등 부조리도 자연적으로 사라졌다.

이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어려움도 많았다.우선 중소기업청이 “지침에 위배된다.”며 반대하고 나섰다.별 문제없는 제도를 왜 들쑤시냐는 반응이었다.그러나 도는 자금 지원제도 개선은 기업뿐 아니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설득했다.

윤성혜(尹成惠·여) 경남도 금융지원담당 사무관은 “지역경제를 회생시키려면 자금을 조기에 지원해야 하고,적기공급으로 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면서 “당시 중앙부처 분위기로는 신분상 불이익도 감수해야 할 정도였다.”고 털어놨다.도의 끈질긴 설득으로 주관부처의 분위기는 당초보다 누그러졌으며 2000년 6월에는 직접 도를 방문,개선된 제도가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정했다.지난해에는 도 시책을 본뜬 중소기업육성지침을 마련,전국적으로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자치단체 개혁박람회 심사위원인 울산 경실련 김창선(金昌宣) 사무국장은 “부정적인 요소가 많았던 행정기관의 지원절차를 단순화시켜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였다.”면서 “금융기관과의 역할 분담으로 기업의 불편을 과감히 털어낸 개혁성이 돋보였다.”고 말했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

■김혁규 지사 “가장 기업하기 좋은 道 만들것”

“기업의 입장에서 자금은 성공의 필수조건이어서 이를 어떻게 조달하느냐는 생존을 위해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소기업 살리기를 진두지휘하는 김혁규(金爀珪) 경남지사는 30일 “국가경쟁력의 요체는 중소기업을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그동안 경남도가 개발한 시책이나 제도들을 타 시·도와 중앙부처 등이 벤치마킹한 사례가 많다.”면서 “이번에 우수사례로 선정된 중소기업 자금 지원제도 역시 이들 시책 가운데 하나”라고 자랑했다.

그는 “중소기업을 살리는 길은 무엇보다 자금을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자금을 연중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공무원들의 까다로운 현지실사를 없애고,신청서류를 최소화해 투명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중앙정부 지침과 다르게 개선된 제도에 대해 초기에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실무자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메카노21’사업을 비롯,바이오 및 IT산업 육성 등 경남이 국내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 것”이라고 다짐했다.

창원 이정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