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황성기특파원) 29,30일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에서 열릴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은 북한 핵 문제와 일시귀국중인 피랍 생존자의 영주귀국이 최대초점이다.2년만에 재개되는 수교협상인 만큼 양국간 현안이 모두 거론될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은 두 현안에 협상력을 집중시킬 방침이다.

◆북 핵 문제

협상은 27일 한·미·일 정상의 ‘북핵 합의’ 이후 북측과의 첫 접촉이란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일본측은 북측에 핵 개발이 제네바합의 위반이므로 조속히 개발을 중지,폐기할 것을 촉구한다.특히 일본은 북·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평양선언’이 핵에 관한 국제적 합의 준수를 약속하고 있는 만큼 선언 이행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핵개발 중지에 북한이 응하지 않으면 수교협상 중단도 불사하겠다.”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강경입장도 전달된다.초점은 북측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이다.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이 “북한과 협상할 생각이 없다.”고 언명함으로써 미국과의 관계 경색이 불가피한 상태에서 일본측을 미국과의대화를 잇는 채널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낙관·비관이 교차한다.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대화에 의한 평화적 해결’이라는 애매모호한 결과보다는 한걸음 진전된 대답을 북측이 한·미·일에 제시할 시점이 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낙관론의 배경이다.

반면 핵 개발은 북·미간 협상 의제라는 관점에서 일본측에 원론적인 해결의지를 과시할 뿐 구체적 알맹이는 내놓지 않을 것이란 비관론도 만만치 않다.일본에서는 비관쪽이 우세하다.

◆납치 문제

국제문제인 핵과는 달리 일본에서는 납치가 여론의 중핵이어서 협상에 임하는 일본 정부로서도 큰 부담이다.

당초 약속과는 달리 일시귀국한 5명의 피랍 생존자를 돌려보내지 않기로 한 일본측은 이들과 북한 내 가족의 영주귀국 보증을 북측에 요구하기로 했다.이들이 북에 귀환하면 북측이 이들을 영주귀국을 ‘협상 카드’로 사용할 것을 우려해서이다.북측은 이들을 귀환시키지 않는 일본에 “신뢰관계를 떨어뜨린다.”고 반발하고 있어 이들과 가족의 영주귀국을 확약할지의문이다.다만 일본 언론들은 “북한이 경제협력이 절실해 수교협상에 의욕을 보여온 만큼 대폭 양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전망

‘핵에 관해서는 북측의 원론적 입장 표명,납치에 관해서는 다소 진전’이 예상되는 협상 성적표이다.그러나 어떤 진전이 없더라도 양측이 회담을 중단시키는 최악의 사태는 피할 것으로 보인다.일본은 평양선언에서 합의한 ‘북·일 안전보장협의’의 조기개최를 제의할 계획이어서 어떤 식으로는 북한과의 채널은 유지하고 싶어 하며 그런 속셈은 북한과 마찬가지이다.

◆대표단 면면

북측은 정태화(鄭泰和) 북일 담당대사를 단장으로 박용연(朴龍淵) 외무성 아시아국 부국장 등이 참석한다.수교협상 준비접촉 때 나온 마철수(馬哲洙)국장은 오지 않는다.일본측은 스즈키 가쓰나리(鈴木勝也) 외무성 일북 담당대사를 단장으로 사이키 아키타카(齊木昭隆) 아시아대양주국 참사관,히라마쓰 겐지(平松賢司) 북동아시아과장 등 13명이다.다나카 히토시(田中均)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마 국장 불참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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