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자 대한매일 ‘열린세상’ 칼럼난에서 고려대 강수돌 교수는 최근의 몇몇 노동관련 사태를 언급하면서 정부 노동정책의 발본적 쇄신을 주장했다.그러나 강 교수가 언급한 내용들이 사실과 매우 다르고,주장하는 내용이 노사관계의 정확한 이해에 기반을 두지 않고 있어 자칫 독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흐리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정확한 사실을 밝혀두고자 한다.

첫째,강교수는 심심찮게 등장하는 ‘구사대’및 폭력진압 등을 볼 때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근본변혁은 커녕 조그마한 발전도 어렵다고 언급하고 있다.그러나 강교수는 개별사건들에 대해 정확히 사정을 파악하고 이러한 표현을 하는 것인지,아니면 지금까지 해온 대로 단순히 노동계의 주장을 여과없이 반복했는지 묻고싶다.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대해 저항하는 비조합원들의 행위는 과거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칭해온 구사대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는지도 모른다.하지만 법적 절차와 본질적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쟁의 행위에 대한 경영진과 비조합원들의 저항에 대해서는 구사대란 표현 대신‘정당방위대’란 표현을 쓰는 것이 합당하다는 점을 지적해주고 싶다.현장에서 조합원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구체적 폭력사례를 직접 보고 경험한 적이 있다면 그렇게 언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확신한다.

둘째,강교수는 ‘지난 9월11일은 세계를 놀라게 한 9·11사태의 1주년이자 가톨릭병원에 대한 공권력 투입의 원년이었다.’라고 표현하고 누가 보아도 이번 사태의 발단은 병원경영진이 신뢰성실에 기반한 교섭원칙을 파기한 데 있었다고 주장했다.

과연 그랬을까.병원들을 망라하는 보건의료노조는 5월3일 오후 2시30분 여성개발원에서 1100여명이 투쟁결의문을 채택했다.즉 4대 핵심요구 쟁취를 위해 전체 병원 지부들이 동시 조정신청을 시작으로 5월 총투쟁을 전개할 것과 5월23일에 전체 병원지부 동시 총파업투쟁 돌입을 결의한 바 있다.그런 일정 아래 필수공익사업장인 병원에서 진행된 동시파업이 마치 사용자측이 신뢰성실교섭을 파기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는 강교수의 견해는 뭔가 좀 개운하지 않다.

셋째,노사관계정책의 기본은 노동대중의죽은 기를 살려내야 한다는 강교수의 견해에는 동의한다.그러나 강교수 기고의 말미에서 이러한 정책의 기본과제는 ‘사회적 차별과 박대속에서 묵묵히 땀흘리는 성실하게 살아온 이 땅의 풀뿌리에 대한 기본예의이자 더 이상 배신하지 않겠다는 굳은 맹세이기도 하다.’라는 구절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노동대중의 기를 살리자는 강교수의 주장에 대한 순수성을 의심치 않을 수 없다.지금까지 노동자를 배신해왔기 때문에 노동대중의 기가 죽어있다는 것인가.이러한 노동운동의 메뉴는 이미 20년전에 많이 유통되던 논리이다.

노사문제는 깊이 들어가 보면 자기조직을 위해 상대를 공격해야만 하는 미안함도 존재하고 있고 그런 사실들을 문외한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일희일비하는 경우도 많다.그만큼 단순하지가 않은 것이 노사관계다.

오늘날 세계는 정보화,세계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국가간 첨예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세계 각국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국의 법과 제도를 경쟁체제에 맞게 정비하고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진력하고 있다.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후진적인 노사관계를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세계경쟁체제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 97년말 외환위기로 초래된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4대 개혁이 큰 성과를 거둘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노동문제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현 시점에서 국가경쟁력 제고의 관건은 무엇보다도 법과 절차를 무시한 불법파업과 폭력시위 등 구시대적인 노동관행과 제도,그리고 노동운동의 의식을 바로잡는 새로운 노동정책의 패러다임이다.

법과 질서가 존중되는 건전한 노사관계의 정립을 위한 노동정책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이다.

김영배 한국경총 전무 본사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