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예산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올해보다 1.9% 늘어난 111조 7000억원으로 짜여진다.또 내년에는 적자보전용 국채발행이 중단돼 외환위기 이후 6년만에 균형재정이 이뤄진다.

내년에 국민 한 사람이 내야 하는 세금은 올해의 271만원에서 300만원대로 늘어 4인가족 기준으로 보면 연간 1200만원을 넘어서게 됐다.올해의 경제호전에 따라 법인세수입의 증대가 예상되는 데다 내년 경제성장률을 8∼9%로 전망,내년도 국세 및 지방세 수입을 올해보다 10%정도 늘려 잡은데 따른 결과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년 예산안을 확정,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내년 일반회계 예산은 최근 확정된 4조 1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제외할 경우 올해보다 5.5% 늘어난 규모다.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올해 전망치인 93조 7904억원보다 9.9% 증가한 103조1610억원으로 편성됐다.

여기에 특별회계 국세수입 10조 6364억원,지방세수 전망치 30조원을 합친 총조세액(143조 7974억원 추정)을 인구수로 나눠 산출한 1인당 세부담액은 300만 521원으로 추산된다.하지만 국내총생산(GDP)에서 국세와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인 조세부담률은 올해의 22.5%와 비슷한 22.6%로 추정됐다.22개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올해보다 5.3% 늘어난 71조 4000억원,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산한 총계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183조 1000억원으로 편성됐다.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에는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2조원이 처음으로 반영됐다.

함혜리 김태균기자 lot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