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국정감사가 초반부터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지난 16일 국감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이미 정책·예산 감사라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채 정쟁으로 얼룩지고 있다.대선을 의식해 국감을 선거장으로 활용하는가 하면,사소한 문제가 감정싸움으로 번져 고성이 오가는 등 추태도 여전했다.

◇혹시?역시!-현 정부의 마지막 국감인데다 아파트 가격 급등에 따른 부동산 대책과 대중(對中) 마늘협상,칠레 자유무역협정(FT A),공적자금 국정조사등 민생문제와 직결된 사안이 적지 않아 어느때보다 관심이 많았다.때문에 각 당은 철저한 국감을 다짐했었다.그러나 ‘혹시나’하는 국민들의 기대는 시작부터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갈등은 증인 채택에서 비롯됐다.김대중(金大中) 대통령 권력형 부정부패와 병풍 수사를 비롯한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대통령후보의 ‘9대 의혹’등 민감한 사안이 많아 초반부터 과열될 수밖에 없었다.

산업자원위에서는 ‘타이거풀스’ 관련 증인 채택을 놓고 논란 끝에 정회하는 등 첫날부터 파행을 겪었다.정보위는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 의원의 위원직 사퇴 논란으로 국감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했다.재경위는 공적자금,부동산대책,대생 매각,금리 인상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선거장으로 전락한 국감장-의원들은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의식해 정치공방에만 몰두했다.겉으로는 ‘현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국감 질문의 대부분은 상대 당을 깎아내리는데 할애했다.

한나라당은 김 대통령을,민주당은 이회창 후보를 겨냥했다.당지도부는 아예 공식석상에서 소속 의원들에게 상대 당에 대한 파상공세를 펼치도록 독려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방위와 정무위,재경위,문화관광위 등 쟁점 상임위에서는 대통령 주변 비리의혹 및 이 후보의 두 아들 병역 면제 의혹과 관련한 검찰수사,공적자금 등을 둘러싸고 한치의 양보도 없는 지루한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헌법재판소와 산업자원부에 대한 법사위와 산자위 국감에선 현안과 동떨어진 병풍수사,대북정책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이처럼 의원들은 정쟁에만 온 힘을 쏟으면서 민생 현안에 대해서는 서면질의로 대체하기 일쑤다.

◇‘막말’ 난무-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팽팽한 힘겨루기는 결국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막말 국감장’으로 전락시켰다.지난 17일의 병무청 국감에서 한나라당 하순봉(河舜鳳) 의원과 민주당 천용택(千容宅) 의원이 이 후보 두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둘러싸고 ‘인간 말종’,‘이 XX’등의 원색적인 표현을 주고받으며 육탄전 일보 직전의 난장판을 연출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