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기관 360개 확정

국감기관 360개 확정

입력 2002-09-07 00:00
업데이트 2002-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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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대상기관 360곳을 확정하는 등 국정감사계획을 승인했다.국정감사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올해 국감 대상기관은 지난해보다 32곳이 줄었으나,상임위원 배제논란으로 국감계획서를 채택하지 못한 정보위가 국가정보원 등 2곳을 국감 대상기관으로 추가할 전망이어서 전체 국감 대상기관은 362곳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확정된 국감대상 기관은 국가기관은 110개,광역자치단체와 정부투자기관은 각각 16개,본회의 승인대상 기관은 218개다.

위원회별로는 정무위가 59개 기관으로 가장 많다.법제사법위 47개,재정경제위 32개,행정자치·환경노동위 각 28개,산업자원위 27개 등의 순이었다.올해 특위에서 상임위로 개편된 여성위는 여성부만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벌인다.

상임위 대부분은 태풍피해와 12월의 대통령선거 일정 등을 감안,감사대상기관을 축소했으나 법사위는 지난해 36개보다 대상기관을 11개나 늘려 한나라당과 민주당 간의 치열한 병풍(兵風)공방이 예상된다.

이지운기자 jj@

국회 상임위별 국감일정은 다음과 같다.

●운영위 ▲10월4일=중앙인사위,중소기업특위,국회사무처·도서관 ▲5일=대통령 비서·경호실,기획예산처

●법사위▲9월16일=헌법재판소,법제처 ▲17일=부산고·지법,창원지법,울산지법,부산고·지검,창원지검,울산지검 ▲18일=대구고·지법,대구고·지검 ▲23일=서울고·지법,서울가정·행정법원,인천지법,수원지법,춘천지법 ▲24일=서울고·지검,인천지검,수원지검,춘천지검 ▲25일=군사법원,서울구치소 ▲26일 =광주고·지법,전주지법,제주지법,광주고·지검,전주지검,제주지검 ▲27일=대전고·지법,특허법원,청주지법,대전고·지검,청주지검 ▲30일=대검찰청 ▲10월1일=감사원 ▲2일=대법원 ▲4일=법무부

●정무위 ▲9월16일=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17일=국민고충처리위,비상기획위,청소년보호위,경제사회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18일=기초기술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산업기술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공공기술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19일=소관연구기관 현장시찰 ▲24,25,26일=금융감독위,금융감독원 ▲27일=한국자산관리공사 ▲30일=국가보훈처,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88관광개발㈜ ▲10월 1,2일=공정거래위원회 ▲4일=금융감독위,금융감독원,경제사회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재경위 ▲9월16일=재정경제부 ▲17일=예금보험공사 ▲18일=국세청(본청)▲19일=서울지방국세청,중부지방국세청,대전지방국세청 ▲24일=한국은행 ▲25일=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26일=한은 부산지점,부산지방국세청(이상 1반),광주지방국세청,담배인삼공사(이상 2반),대구지방국세청,한국조폐공사(이상 3반) ▲27일=조달청(서울·부산·인천지방조달청,중앙보급창),관세청(서울·인천공항·부산·인천세관·대구·광주) ▲30일=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10월1일=국민경제자문회의,통계청,한국소비자보호원 ▲2일=한국산업은행 ▲4일=재정경제부

●통외통위 ▲9월16∼28일=재외공관(아주반:주일대사관,주중대사관,주인도네시아대사관. 미주반:주미대사관,주캐나다대사관,주파나마대사관.구주반:주러시아대사관,주스웨덴대사관,주이탈리아대사관) ▲30일=통일부 ▲10월1일=외교통상부 ▲2일=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교류재단 ▲4일=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재외동포재단

●국방위 ▲9월16,17일=국방부,합동참모본부 ▲18일=병무청 ▲19일=군인공제회 ▲24일=육군본부 ▲25일=해군본부,공군본부 ▲26일=육군 제2군사령부,삼성탈레스㈜ ▲27일=국방부조달본부 ▲30일=국방과학연구소,한화㈜ ▲10월2일=공군작전사령부 ▲4일=국방부

●행자위 ▲9월16일=도로교통안전공단,경찰공제회,한국소방검정공사,대한소방공제회,한국소방안전협회 ▲17일=새마을운동중앙회,한국자유총연맹,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한국지방행정연구원,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8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 ▲24일=전라남도,전라남도지방경찰청,울산광역시,울산지방경찰청 ▲25일=대전광역시,대구광역시,대구지방경찰청 ▲26일=인천광역시,인천지방경찰청,충청남도,충남지방경찰청 ▲27일=경기도,경기지방경찰청 ▲30일=서울지방경찰청 ▲10월1일=경찰청 ▲2일=서울특별시 ▲4일=행정자치부

●교육위 ▲9월16일=교육인적자원부 ▲17일=서울특별시교육청 ▲18일=인천광역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 ▲24일=대한교원공제회,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25일=한국정신문화연구원,한국학술진흥재단,한국교육학술정보원 ▲26일=대구광역시교육청,경상북도교육청,울산광역시교육청 ▲27일=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30일=서울대학교 ▲10월1일=광주광역시교육청,전라남도교육청,충청북도교육청 ▲2일=전라북도교육청,충청남도교육청,대전광역시교육청 ▲4일=교육인적자원부

●과기정위 ▲9월16일=정보통신부 ▲17일=기상청 ▲18일=과학기술부 ▲24일=한국전산원(한국정보문화센터 포함),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5일=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한국과학문화재단 ▲26일=한국과학기술원(고등과학원 포함),광주과학기술원 ▲27일=한국원자력연구소(원자력병원 포함),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한국과학재단 ▲30일=경북체신청 ▲10월1일=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울진원자력본부 ▲2일=과학기술부,기상청 ▲4일=정보통신부 ▲5일=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

●문광위 ▲9월16일=문화관광부 ▲17일=방송위원회,방송문화진흥원 ▲23일=국정홍보처 ▲24일=문화재청 ▲25일=한국문화예술진흥원,영화진흥위원회,영상물등급위원회 ▲26일=한국관광공사,한국예술종합학교,국립중앙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 ▲27일=한국방송공사 ▲30일=한국문화콘텐츠 진흥원 ▲10월1일=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사,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한국교육방송공사 ▲2일=한국방송광고공사,언론중재위원회,한국언론재단 ▲4일=국정홍보처,방송위원회,문화관광부,문화재청

●농해수위 ▲9월16일=농림부 ▲17일=해양수산부 ▲18일=농촌진흥청 ▲19일=수협중앙회 ▲24일=해양경찰청,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25일=농협중앙회 ▲27일=한국마사회 ▲30일=농업기반공사,농산물유통공사 ▲10월1일=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 ▲2일=해양수산부 ▲4일=농림부

●산자위 ▲9월16일=산자부 ▲17일=중소기업청 ▲18일=특허청 ▲23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4일=한국석유공사 ▲25일=한국가스공사,한국가스기술공업㈜ ▲26일=한국전력공사,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한전산업개발,한전KDN,한전기공,한국전력기술,한국원자력연료,파워콤 ▲27일=한국수력원자력 ▲30일=한국가스안전공사,대한석탄공사▲10월1일=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중소기업진흥공단 ▲2일=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산업단지공단,에너지관리공단 ▲4일=산업자원부

●보건복지위 ▲16일=보건복지부 ▲17일=식품의약품안전청 ▲18일=한국보건산업진흥원 ▲23일=현장시찰(사회복지시설 방문) ▲24일=국민건강보험공단▲25일=건강보험심사평가원 ▲26일=현장시찰(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27일=충청남도 ▲30일=국민연금관리공단 ▲10월1일=국립보건원,국립암센터(시찰)▲2일=대한적십자사,보건복지부 ▲4일=보건복지부

●환노위 ▲9월16일=환경부 ▲17일=노동부 ▲18일=한강유역환경청,금강유역환경청,경인지방환경청,원주지방환경청 ▲24일=서울지방노동청,부산지방노동청,대구지방노동청,경인지방노동청,광주지방노동청,대전지방노동청 ▲25일=근로복지공단,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한국노동교육원 ▲26일=경기도 ▲27일=한국자원재생공사,환경관리공단,국립공원관리공단,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30일=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산업안전공단,노사정위,중앙노동위 ▲10월1일=낙동강유역환경청,영산강유역환경청,대구지방환경청,전주지방환경청 ▲2일=환경부 ▲4일=노동부

●건교위 ▲9월16일=한국도로공사 ▲17일=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18일=경기도(1반),충남(2반) ▲24일=건설교통부 ▲25일=한국토지공사 ▲26일=대한주택공사 ▲27일=서울시 ▲30일=철도청,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10월1일=한국수자원공사 ▲2일=한국감정원,대한주택보증㈜,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4일=건설교통부

●여성위 ▲10월5일=여성부

●정보위 대상기관 확정못함
2002-09-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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