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9 주택시장 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 급등세가 꺾이지 않는 점을 중시,아파트 구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자금출처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정부는 이같은 2차 자금출처 조사 방침을 이달중 공식발표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이미 건설교통부와 국세청 직원들이 현장에서 아파트 가격 조사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현정택(玄定澤·사진)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은 26일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8·9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 이외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뛰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국세청이 지난주 재건축 추진 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1차 자금출처조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2차 조사대상을 추가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서 진일보한 것이다.강남지역에서 촉발된 아파트 가격급등 현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조기 차단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현 수석은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과 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 등을 통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꾀할 것”이라면서 “곧 국세청의 2차 자금출처조사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그러나 2차 자금출처조사의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현 수석은 또 “2차 자금출처조사를 위해 건설교통부와 국세청 직원들이 현장에서 아파트 시가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부동산 가격안정대책의 일환으로 특목고를 추가 설립하거나 고교 평준화 문제를 재검토할 범정부차원의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전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 맡기겠다.”고 덧붙였다.

저금리 때문에 여유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부동산 가격 급등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국경제 등 대외여건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방안은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오는 30일부터 11월 25일까지 실시할 1차 자금출처조사를 위해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인력 500여명을 투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일선 세무서 인력은 동원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또 강남 등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아파트 기준시가 상향조정을 위해 감정원의 감정가격과 인터넷에 떠있는 시가 등을 정밀분석하고 있다.국세청 관계자는 “2∼3차례 정밀분석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언제,어느 지역이 대상이 될 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강남지역 아파트 가격 담합 여부에 대한 1차 조사가 끝나는 대로 담합 혐의가 짙은 부동산중개업자 및 아파트 주민 등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오승호기자 o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