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기(李南基·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대한매일과의 인터뷰를 통해 “아파트 부녀회나 관리사무소 등이 부동산 중개업자와 짜고 담합 등을 통해 가격을 올린다면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그런 행위가 여러차례 반복될 경우 부녀회도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자단체로 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6대 그룹에 대한 부당 내부거래조사와 관련,“정치적 목적과 전혀 상관없으며,기업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연초부터 예정됐던 일”이라고 말했다.산업전반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기업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펴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시장 안정에 공정위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봅니다만.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가격을 높이기 위해 담합을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위반이므로 즉시 조사에 착수할 것입니다.지난 5월에는 서울·부산 등 5개대도시에서 임대료를 과다하게 올린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아파트 부녀회 등이 집값을 올리기 위해 담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파트부녀회나 관리사무소 등이 부동산 중개업자와 짜고 담합 등을 통해 가격을 올린다면 여기에도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한두번이야 모르겠지만 여러번 반복된다면 부녀회라도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자단체로 볼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공정위의 강제조사권 부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셨는데요.
부당 공동행위처럼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법 위반을 효과적으로 제재하려면 강제조사권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무부에 사법경찰관리법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삼성·LG·현대 등 6대 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재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사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하지만 공정위는 연초부터 3·4분기에 대기업 내부거래 관련 공시 이행 실태점검을 하겠다고 이야기해 왔습니다.통상적인 업무인데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이번 일을 대통령 선거와 연결시키기도 하는데,선거가 있으면 공정위는 아무 일도 할 수없다는 말인가요.
●이 정도 설명으로 재계가 수긍할 수 있을까요.
현재 대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은 최고 40%나 됩니다.아주 심각합니다.이런 관행 때문에 계열사가 아닌 곳은 아예 경쟁에 참여할 엄두도 못내고 있고,한계기업들이 퇴출되지 않고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폐해를 낳고 있습니다.이번 조사는 공시제도가 시행된 2000년 4월부터 올 6월 말까지 6대 그룹이 해온 3000여건의 내부거래 관련 공시가 제대로 된 것인지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현재 서면조사를 하고 있는데 현장조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지금까지 공정위의 조사가 서면으로만 끝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지난번 벤처기업 부당내부거래 조사 때도 우선은 서면으로 했지만 나중에는 현장조사를 했습니다.서면조사에서 문제가 드러난다면 당연히 현장조사를 해야되겠지요.
●이번 조사가 외국인들의 한국내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터무니없는 기우(杞憂)입니다.무디스,S&P 등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이 한국의 신용등급을 ‘A’로 올린 주된 이유 중 하나가 국내기업과 국가의 투명성이 향상됐기 때문입니다.또한 IMF(국제통화기금)체제 아래서 재벌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내부거래 조사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는 늘었습니다.
●지난 4월부터 대기업집단의 범위가 기존 상위 30대 기업에서 19개 출자총액제한기업(자산 5조원 이상)과 43개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2조원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중간평가를 해주시지요.
자산순위에서 자산규모로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업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또한 과거 30대 집단을 똑같이 규율하는 방식에서 출자,채무보증 등 개별행태별로 규율대상을 달리 함으로써 정책의 목적과 수단이 한층 유기적으로 연결됐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43개 대기업의 계열사 수는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동안 43개 상호출자제한집단의 계열사 수가 704개에서 723개로 19개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하지만 단순한 수적인 증감보다는 문어발식으로 전혀 동떨어진 쪽으로 사업을 확장하는지 등 그 내용과 건전성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공정위는 문어발식 확장 기미가 보이면 즉각조치에 나설 것입니다.
●국내진출 외국기업의 불공정행위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만.
현재 11개 외국계 회사들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잡고 조사를 진행중입니다.공정위는 한국내 외국기업은 물론이고 외국에 있는 기업이라도 국내에 영향줄 수 있는 곳이라면 모두 엄격하게 감시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취임 2주년을 축하드립니다.(이 위원장은 지난 7일로 취임 2주년을 맞았다.)
어려움도 많았지만 시장경제가 뿌리내리도록 하는데 적잖은 성과가 있었다고 자부합니다.업무를 정책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꿈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고 노력했습니다.분야별 특성에 맞는 산업별 시장개선책이라든가,소비자 그룹별 필요에 따라 접근하는 그룹별 소비자 시책을 통하여 국민의 피부에 닿는 대책을 개발한 것도 나름대로 성과로 평가합니다.
주병철 김태균기자 bcjoo@
6대 그룹에 대한 부당 내부거래조사와 관련,“정치적 목적과 전혀 상관없으며,기업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연초부터 예정됐던 일”이라고 말했다.산업전반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기업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펴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시장 안정에 공정위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봅니다만.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가격을 높이기 위해 담합을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위반이므로 즉시 조사에 착수할 것입니다.지난 5월에는 서울·부산 등 5개대도시에서 임대료를 과다하게 올린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아파트 부녀회 등이 집값을 올리기 위해 담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파트부녀회나 관리사무소 등이 부동산 중개업자와 짜고 담합 등을 통해 가격을 올린다면 여기에도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한두번이야 모르겠지만 여러번 반복된다면 부녀회라도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자단체로 볼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공정위의 강제조사권 부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셨는데요.
부당 공동행위처럼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법 위반을 효과적으로 제재하려면 강제조사권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무부에 사법경찰관리법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삼성·LG·현대 등 6대 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재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사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하지만 공정위는 연초부터 3·4분기에 대기업 내부거래 관련 공시 이행 실태점검을 하겠다고 이야기해 왔습니다.통상적인 업무인데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이번 일을 대통령 선거와 연결시키기도 하는데,선거가 있으면 공정위는 아무 일도 할 수없다는 말인가요.
●이 정도 설명으로 재계가 수긍할 수 있을까요.
현재 대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은 최고 40%나 됩니다.아주 심각합니다.이런 관행 때문에 계열사가 아닌 곳은 아예 경쟁에 참여할 엄두도 못내고 있고,한계기업들이 퇴출되지 않고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폐해를 낳고 있습니다.이번 조사는 공시제도가 시행된 2000년 4월부터 올 6월 말까지 6대 그룹이 해온 3000여건의 내부거래 관련 공시가 제대로 된 것인지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현재 서면조사를 하고 있는데 현장조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지금까지 공정위의 조사가 서면으로만 끝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지난번 벤처기업 부당내부거래 조사 때도 우선은 서면으로 했지만 나중에는 현장조사를 했습니다.서면조사에서 문제가 드러난다면 당연히 현장조사를 해야되겠지요.
●이번 조사가 외국인들의 한국내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터무니없는 기우(杞憂)입니다.무디스,S&P 등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이 한국의 신용등급을 ‘A’로 올린 주된 이유 중 하나가 국내기업과 국가의 투명성이 향상됐기 때문입니다.또한 IMF(국제통화기금)체제 아래서 재벌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내부거래 조사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는 늘었습니다.
●지난 4월부터 대기업집단의 범위가 기존 상위 30대 기업에서 19개 출자총액제한기업(자산 5조원 이상)과 43개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2조원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중간평가를 해주시지요.
자산순위에서 자산규모로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업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또한 과거 30대 집단을 똑같이 규율하는 방식에서 출자,채무보증 등 개별행태별로 규율대상을 달리 함으로써 정책의 목적과 수단이 한층 유기적으로 연결됐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43개 대기업의 계열사 수는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동안 43개 상호출자제한집단의 계열사 수가 704개에서 723개로 19개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하지만 단순한 수적인 증감보다는 문어발식으로 전혀 동떨어진 쪽으로 사업을 확장하는지 등 그 내용과 건전성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공정위는 문어발식 확장 기미가 보이면 즉각조치에 나설 것입니다.
●국내진출 외국기업의 불공정행위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만.
현재 11개 외국계 회사들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잡고 조사를 진행중입니다.공정위는 한국내 외국기업은 물론이고 외국에 있는 기업이라도 국내에 영향줄 수 있는 곳이라면 모두 엄격하게 감시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취임 2주년을 축하드립니다.(이 위원장은 지난 7일로 취임 2주년을 맞았다.)
어려움도 많았지만 시장경제가 뿌리내리도록 하는데 적잖은 성과가 있었다고 자부합니다.업무를 정책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꿈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고 노력했습니다.분야별 특성에 맞는 산업별 시장개선책이라든가,소비자 그룹별 필요에 따라 접근하는 그룹별 소비자 시책을 통하여 국민의 피부에 닿는 대책을 개발한 것도 나름대로 성과로 평가합니다.
주병철 김태균기자 bcjoo@
2002-08-23 1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