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99년 군·검 병무비리 합수부의 수사진행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연씨 등 사회지도층 인사에 대한 군검찰의 내사가 수사팀 내부 이견으로 중지됐다는 주장에 이어 99년 병무비리 수사 당시 육군 중장으로 국방부 정책보좌관이었던 김인종(金仁鐘·57·대장예편)씨가 기무·헌병 등 기관비리에 대한 수사를 중단시켰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대업씨는 22일 “기무·헌병 기관비리 수십건을 적발,관련자 22명에 대한 리스트까지 작성했지만 김인종씨의 방해로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또 “2000년 초 수사팀에 복귀했을 때 관련 자료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수사중단 압력 의혹은 물론,관련자료 고의은폐 의혹까지 제기한 것이다.

98년 12월 발족한 군·검 병무비리합수부는 광범위한 수사 끝에 기무사와 헌병 등이 연루된 비리를 발견했다.합수부는 이들이 ‘손대기 어려운’ 군내 ‘파워’기관임을 감안,기관 비리에 대한 별도 수사팀 구성을 요구했다.이에 따라 별도 수사팀이 99년 7∼8월 운영됐으나 곧 해체됐다.이 과정에서 비리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한 기무사와 헌병 쪽의 조직적인 수사방해가 있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실제 합수부 수석군검찰관이었던 이명현 소령은 99년 7월 국방부장관에게 “외압을 막아 달라.”는 내용의 글을 보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인종씨는 “기무·헌병쪽에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은 하지말라.’도 경고한 사람은 오히려 나였다.”면서 강력히 반박했다.기관비리수사팀 해체에 대해서도 “당시 뚜렷한 수사 성과가 없는데다 수사팀내 알력이 심각하다고 판단,새 수사팀을 구성하는 것이 낫겠다고 보고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씨는 “수사진행 상황에 대해 수사팀에 문의하자 ‘왜 그런 것까지 알려고 하느냐.’는 수사팀의 반발이 있어 더 이상 수사내용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았다.”고 말해 수사팀내 알력은 물론 자신과 수사팀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었다는 점을 사실상 시인했다.

이처럼 군검찰의 수사 중단을 둘러싼 의혹은 증폭되고 있지만 검찰은 군검찰이 다뤄야 할 문제인 만큼 사실 규명에 소극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그러나 김인종씨가 김대업씨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할 뜻을 밝히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이 수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태성기자 cho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