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들어 계속되고 있는 폭우로 남부지역,특히 낙동강 유역이 온통 물바다이다.철로가 유실될 정도로 집중적인 수해를 입었던 경남 김해시 한림지역은 벌써 11일째 마을이 물에 잠겨 있다.낙동강 제방이 가장 먼저 무너진 합천군 청덕면 역시 속수무책으로 낙동강 수위가 내려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함안군 법수면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로 인해 경남에서만 현재 3627억원이란 천문학적인 재산피해가 발생했다.수재민들의 상심과 고생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공교롭게도 이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은 모두,과거에 낙동강 유역의 모래밭이었거나 배후습지였던 곳이다.낙동강 유역은 원래 홍수기에는 낙동강 물을 흡수해 주고,갈수기에는 낙동강에 물을 공급해 주는 배후 습지가 풍부하게 발달해 있었다.

그러나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낙동강 배후습지는 대부분 공단이나 도로,농경지로 개발되어 버렸다.그러면서 좁아진 강폭을 보완하기 위해서 높다랗게 직선으로 쌓은 제방은 강물의 유속을 빠르게 하여 빨라진 유속으로 힘을 받은 강물은 하류지역의 허술한 제방을 붕괴시키는 것으로 수해를 확대시켰다.자연의 원래 모습을 인정하지 않는,무조건적인 제방 축조식의 치수관리 정책은 어느덧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지난 1998년 중국에서 발생하여 3004명의 목숨을 앗아간 기록적인 대홍수의 피해 원인을 중국에서는 습지의 무분별한 개발과 그에 따른 홍수조절기능의 소실로 판단했다.그리하여 향후 20년간 중국의 습지를 1950년대 수준으로 복원한다는 계획을 지난 99년 람사협약당사국총회에서 발표하기도 하였다.또 영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강의 범람 주기를 10년으로 인정,너무 높게 쌓지 않는 융통성 있는 제방 축조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네덜란드에서도 제방을 겹겹으로 쌓은 후 반복되는 수해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예 제방 일부를 헐어버리고 원래의 습지를 복원하는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서도 볼 수 있듯이,우리나라도 지금까지의 토목공사 일변도의 치수재난 관리 정책에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과거 우리나라의 강 관리정책인,강 유역을 인공적으로 변형시켜 구조물을 형성하는 토목공사에 치우친 방식에서 강 유역 습지의 원래 가치를 인정하고 그 기능을 활용하는 방식의 정책이 동시에 개발되고 적용되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건설교통부에 의해 독점된 치수관리정책이 재고되어야 한다.강 유역의 생태관리와 치수관리를 효과적으로 양립시키기 위해서는 건교부와 함께 환경부와 전문가,또 환경단체가 함께 강 유역관리 장기정책에 대해 고민하는 구조가 필요하다.중앙정부에 의해 일률적으로 수립,집행되었던 치수관리 정책도 지역별,지형별,수계별 특성에 맞는 관리로 그 형태를 전환해야할 것이다.

지난 수년간 진통을 겪으면서도 결국은 합의에 도달했던 4대강 특별법의 제정과정과 같이 끊임없이 중앙의 관계 행정기관과 지방정부,전문가,주민,시민단체가 함께 머리를 맞댈 때만이 강 유역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수해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강유역의 생태계를 보전하는 지혜로운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이현주/ 마창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