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이 14일 ‘실천’ 일정표가 담겨진 10개항을 합의함에 따라 서해교전 이후 교착상태에 빠졌던 남북 대화·교류 및 한반도 정세가 일단 안정과 대화 국면으로 반전될 전망이다.10월 말까지 이산가족 상봉과 경의선 연결 사업,경제 교류 협력 등 남북간 작업이 숨가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경의선 연결 사업의 전제조건이랄 수 있는 군사실무회담 재개 일자를 확정짓지 못해 “좀 더 두고봐야 한다.”는 유보적인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앞으로 예정된 북·미,북·일 대화도 남북간에 합의된 사항의 진행속도를 보면서 완급을 조절할 것 같다.북한의 진지하고 성실한 합의실천 여부는제2차 경제협력추진위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10개항 합의 안팎

◇경의선 연결이 실천의 최우선 잣대- 우리측이 이번 회담에서 가장 주력했지만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부분은 경의선 연결을 위한 남북군사실무회담.비무장지대(DMZ)내 ‘군사보장합의서’ 서명 교환을 위한 회담의 날짜를 확정짓지 못했다.오는 26∼29일 서울서 열리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일정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남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연결공사를 동시에 착공하고,이를 위한 군사적 보장조치를 시급히 마련한다는 데 합의했지만 북한은 군사와 경협문제를 완전히 분리해 대처했다.향후 실천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는 대목이다.

북측은 공동보도문 2항에서 “군사당국자간 회담을 군사당국에 건의한다.”고 했다.우리측은 같은 항에서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기로 한다.”고 다르게 명기했다.향후 다른 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 대목이다.김령성 북측 단장은 이에 대해 “내각과 국방위원회가 별도로 있어 그같이 표현했다.”며 다른 해석을 경계하기도 했다.남아있는 경의선 철도·도로는 군사분계선∼개성간 각각 12㎞구간.동해선 철도는 남측 강릉∼군사분계선 127㎞,북측 군사분계선∼강원 고성군 고성읍 온정리 18㎞부분이다.

우리 정부 당국자는 북측과 향후 건설 일정을 경추위에서 논의하기로 했고,이 일정에 맞춰 군사실무회담을 열어 군사보장합의서를 발효시킨다는 설명이다.경추위에선 대략 30만∼50만t 규모의 대북 쌀 지원이 함께 논의되기 때문에 북측이 쉽게 합의를 저버리기 힘든 틀 속에 갇혀 있다는 평가도 있다.서해교전과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 및 신뢰구축 조치를 위한 군사 고위 당국자간 회담에 북한이 얼마나 진지하게 응할지 여부도 예의주시해야 할 부분이다.

◇북한의 보따리는 금강산댐 공동조사- 북한이 이번 회담에 임하면서 예사의제외 플러스 알파로 내놓은 것은 금강산댐 공동조사 문제.지난 5월 박근혜(朴槿惠) 미래연합 대표가 방북했을 때 김정일(金正日) 위원장이 약속한 사항이기도 하지만,금강산 댐이 군부의 자존심이라는 점에서 쉽게 합의내용에 넣기 힘들었을 것으로 관측된다.정부 관계자는 “우리 국민의 우려사항인 부분에 응답하는 의미도 있다.”면서 “군부의 동의가 필요한 일로 남북간 신뢰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산가족 상봉 제도화틀 마련- 남북은 적십자 단체의 책임자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제4차 적십자 회담에 합의,상봉 면회소와 서신왕래 등을 논의키로 했다.물론 이번 회담에서 면회소 설치 등에 완전 합의하지 못해 아쉬움도 있지만,5차 상봉 추석 전 일정에 합의하고,적십자 회담을 통해 제도화 틀을 만들었다는 점은 나름의 성과로 꼽힌다.

◇북한의 경제개혁과 향후 전망.- 북한이 10월 하순 경제시찰단을 서울에 파견키로 한 것은 최근 실시하고 있는 경제개혁 사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북측은 향후 남북 합의사항 실천과 대미 관계 등에 있어 비교적 진지한 자세로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고유환(高有煥) 동국대 교수는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대화였다.”면서 “군사실무회담 날짜가 확정되지 못해 아쉽지만 곧바로 경추위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로 돼 있다는 점은 북측이 진지한 입장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김수정기자 crys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