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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당선자·존비속 병역 분석/ 이명박·조해녕시장등 광역단체장 5명 면제

지방선거 당선자·존비속 병역 분석/ 이명박·조해녕시장등 광역단체장 5명 면제

입력 2002-08-14 00:00
업데이트 2002-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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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도지사- 광역단체장 당선자 16명 가운데 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은 이명박 서울시장과 조해녕 대구시장,안상수 인천시장,이원종 충북지사,박태영 전남지사 등 5명이다.박 지사를 제외한 4명은 한나라당 출신이다.질병에 따른 병역면제가 3명,입대 연령을 넘긴 면제가 2명이었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1961년 1급 자원등급인 갑종 처분을 받고 63년 입영했으나 폐결핵 등의 질병으로 일시 귀가조치됐다.이듬해 64년 한차례 징병검사를 기피했다가 재신검 대상으로 분류된 뒤 65년 ‘활동성 폐결핵 경도와 기관지확장증 고도’를 이유로 병종 제2국민역 처분을 받았다.

조해녕 대구시장은 63∼64년 징병검사를 기피하다 65년 갑종 처분을 받았으나 66년과 71년 이번엔 입영을 기피했고 73년에는 질병 때문에 입영 날짜를 연기했다.조 시장은 결국 만 31세가 되던 74년 ‘고령’을 이유로 소집 면제판정을 받았다.

안상수 인천시장은 74년 2을종 처분을 받았으나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징병검사를 미루다 77년 면제됐고 이원종 충북지사는 만성간염으로,박태영 전남지사는 야맹증으로 군에 못 갔다.

◇시·군·구 단체장 및 지방의원- 여성 2명을 제외한 전국의 기초단체장 230명 가운데 병역 면제자는 16.5%인 38명에 이른다.

서울의 이기재 노원구청장은 64년 현역 입영기피를 했다가 69년 두 눈 모두 고도근시로 징집면제 처분을 받았다.박홍섭 마포구청장은 65년 징병검사를 기피하다 보충역 판정을 받았으나 74년 고령으로 소집면제됐다.

안영일 부산진구청장은 61년 1을종 처분을 받은 뒤 67년 입영기피를 하다 82년 병역의무종료 처분을 받은 특이한 사례다.유태명 광주 동구청장은 63년과 65년,67년 세차례나 갑종 처분을 받아 현역입영 대상이었으나 68년 다시 보충역 처분을 받았다가 69년 입영후 귀가했는데,그후 소집면제된 사유가 병적기록부에 없다.

시도 광역의원은 병역의무대상자 618명(여성 64명 제외) 가운데 13.8%인 85명이 병역면제자였으며 직계비속은 대상자 572명(만 19세이하 42명 제외) 가운데 11.5%인 66명이 병역면제됐다.

◇직계비속- 광역단체장의 아들 중 질병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경우는 안상영 부산시장과 김진선 강원지사의 아들 2명뿐이다.조해녕 대구시장의 아들은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했다.

기초단체장의 아들은 앞으로 징병검사를 받을 15명을 제외하고 신고대상 291명 가운데 8.6%인 25명이 병역면제를 받았다.갑종 현역 입영대상인 정영섭 서울 광진구청장의 장남은 80년 4월 군에 입대했다가 두달만에 근시로 제대했다.김문곤 부산 금정구청장은 본인과 아들 2명 모두 질병으로 병역면제 처분을 받았다.

김경운기자 kkwoon@

■논산시·괴산군등 7개 기초의회 의원 모두 현역 복무 ‘눈길'

6·13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전국 232개 시·군·구 의회 중 7개 의회의의원 전원이 현역으로 복무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7개 의회는 인천 옹진군,울산 북구,경기 연천군,충북 괴산군,충남 논산시,경남 함안·남해군 등이다.

특히 육군훈련소가 있는 논산시 의회의 경우 16명 전원이 육·공·해군 등으로 복무했을 뿐만 아니라 아들·손자 등 31명도 현역을 만기로 전역했다.박해영 의원은 지난 61년 육군 병장으로 제대했고,4남이 내리 아버지를 따라 육군 병장으로 제대했으며,손자가 현역 입영을 앞두고 있다.그러나 훈련소를 코앞에 두고 3남만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다.

또 서길석 의원은 해군 병장으로 제대했으나 장남은 육군 병장,차남은 산업기능요원 복무,3남은 의무경찰로 병역의무를 다해 이채로웠다.문갑래 의원등 3명은 현역으로 복무했으나 아들이 없었다.임성규 논산시장은 60년 현역으로 입대했다가 ‘대학생 귀휴사유’로 상병 제대했고,장남은 육군 병장으로 복무했다.

임 시장은 “논산은 군인의 모태가 되는 지방이라 군 복무를 제대로 하지않으면 면장도 하기 어려운 곳”이라면서 “군 복무는 국민의 의무로 자랑거리도 아닌데 너무 부추기지 말아달라.”고 주문했다.

반면 노인숙 도봉구 의원은 72년 징병검사를 기피하다 74년 보충역 판정을받고 장기대기하다 소집이 해제됐는데,그의 장남과 차남도 모두 징병검사를 연기했다가 행방불명자로 기록됐다.3남은 지난해 의가사 제대했다.같은 도봉구 의원인 박성웅 의원은 본인과 장남이 해병 병장으로 제대했다.김경운기자
2002-08-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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