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니퍼 원저(프리덤하우스 사무총장)

아프리카 지도자들은 최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만나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아프리카단일기구(OAU)를 해체하고 아프리카연합(AU)이라는 더욱 강력한 기구를 새로 출범시켰다.

지도자들은 민주적 선거를 치르고 법규율을 준수하며,회원국들이 인권을 침해했을 때 개입할 것을 맹세했다.이렇게 함으로써 부국들로부터 무역거래와 투자로 연간 600억달러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희망하고 있다.

남아공의 타보 음베키 대통령을 선봉으로 정치적 발전과 경제 성장을 연계하려는 이들의 노력은 폭넓은 찬사를 받았다.새 기구에 대한 기대가 높으나 지역통합을 이뤄 민주주의를 통해 개발을 증진하려는 이들의 약속은 한갓 제스처로 끝날 수도 있다.

리비아의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 대통령은 “우리는 도움은 받아들이지만 조건은 사양한다.”고 말했다.카다피의 이 말은 음베키처럼 민주적이고 책임있는 정치인과 케냐의 대니얼 아랍 모이,짐바브웨의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과 같은 구세대 독재자들 사이에 긴장이 존재하고 있음을 잘 말해준다.

외부 지원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아프리카 지도자들이 경제개발 추진에 있어서 민주주의를 전면에 내세울 때만이 AU가 추구하는 새로운 경제 파트너십은 실현될 수 있다.

최근 연설에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해외 지원정책에 관해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새로 마련한 이번 정책을 통해 부시 행정부는 ‘새천년도전기금’을 만들어 2006년까지 미국의 대외지원금을 총 100억달러로 늘린다는 계획이다.새 정책은 ‘국민을 위해 옳은 선택을 하는’ 정부를 지원한다는 것이 목적이다.

이 정책을 통해 부시 대통령은 또한 인권 존중과 부패 근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새 정책을 통해 부시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성장의 연관성을 더욱 부각시켰다.과거 개발 옹호자들은 지원 프로그램이 작동되는 정치적 환경을 쉽게 무시했다.그러나 최근 몇년 새 정치에 무관심한 다국적 단체들 사이에서조차 선한 통치와 시민 참여정치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다.

민주적으로 통치하는 정부에 해외 지원금을 할당하는것은 아마 이전에 개발 노력들을 좌절시켰던 문제들을 피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일 것이다. 부시 대통령의 실험이 성공한다면 아프리카 국가들이 지난해에만 109억달러에 달했던 공식 해외 지원금의 나머지 자금을 운용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부시 행정부 관료들은 현재 지원자금의 수혜국 선정 기준을 만드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경제학자들은 구체적 통치 방법과 경제적 결실과의 연관성을 찾는 데 몰두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 정책을 관장하는 원칙들을 세계에 분명히 알리는 것이다.첫째,미국은 자국민들에게 귀기울이지 않고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국가를 지원하지 않는다.둘째,보편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원칙인 정치적 권리와 시민 자유를 침해하는 정권을 보조하지 않는다.

이는 법률 개선 작업을 하고 있지만 아직 자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베트남 같은 국가에 대해 경제적 지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당과 시민단체 구성의 자유를 포함한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우간다·이집트같은 나라도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또한 짐바브웨와 파키스탄처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선거를 치르지 못한 나라도 지원해선 안된다.이전 세월에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있다면,가장 중요한 점은 민주주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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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박상숙기자 al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