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7일 ‘6·29서해교전’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나 몇가지 핵심 사안에 대한 인과관계가 분명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교전을 둘러싼 정확한 상황판단이 선행되지 않으면 정부의 대북정책도 당분간 확실한 방향을 잡지 못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국방부와 합참은 이날 서해교전을 ‘북한의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고,의도적인 선제 기습공격에 의한 사건’이라고 규정했으나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까지 포함,북한 정권 차원의 도발인지 여부는 판단을 유보했다.

합참은 서해교전 조사 발표에서 “북측의 기습적 선제공격을 통해 우리측은 고속정 1척 침몰과 사상자 24명이 발생했고,북측은 경비정 1척이 완파,사상자 30여명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초계함이 적극적인 추격대응을 하지 못한 데에는 교전현장에서 보고된 첫 피해보고 중 ‘사망자 5명’을 ‘사상자 5명’으로 제2함대사령부 상황실장이 잘못 수신하는 바람에 비롯된 점도 작용했다.”고 교전 당시 보고접수 잘못에 따른 상황 오판이있었음을 시인했다.

국방부의 이날 발표를 통해서도 서해교전의 북한측 선제공격에 대한 최고지휘책임이 가려지지 않음으로써 정부의 대응수준에 혼선이 빚어지고 대북정책도 당분간 관망자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정부 관계자는 “금강산관광 및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은 그대로 진행시킨다는 방침이지만 민간행사라도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많은 8·15 남북공동행사와 대북 쌀지원은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해교전 대응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어 정부가 대북 핫라인을 가동하는 등 정보수집 체계를 강화,국론분열의 여지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종석(李鍾奭)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서동만(徐東晩) 상지대 교수 등은 “서해교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개입했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전술적 잘못은 일부 있지만 확전을 피한 것은 잘한 일”이라면서 햇볕정책의 지속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그러나 유길재(柳吉在) 경남대 교수는 “북한체제의 속성상 김정일 위원장이 몰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북한에 사과 및 재발방지를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와 합참은 서해교전 초기대응과정의 일부 잘못을 인정했으나 전체적으로 ‘북방한계선(NLL)을 사수한 작전’이었다고 평가,문책 수준 및 범위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국방부는 또 유엔군사령부 교전규칙을 보완하고 차기 고속정사업을 조기착수하는 등 유사사태 재발방지 대책도 발표했다.국방부 황의돈(黃義敦) 대변인은 “한·미간 협의를 통해 정전시 유엔사 교전규칙을 보완 검토하고 차기 고속정사업 착수 시점을 당초 예정한 내년에서 올해로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김경운 이지운 홍원상기자 kkw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