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내각 제의/청와대 “초법적 발상”

중립내각 제의/청와대 “초법적 발상”

입력 2002-07-05 00:00
업데이트 2002-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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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4일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후보가 총리 교체를 포함한 중립내각 구성을 공개적으로 요구하자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특히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건드린 데 대해 심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박선숙(朴仙淑) 청와대 대변인이 오전 노 후보의 기자회견을 본 뒤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임에도 그와 같은 언급을 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한 데서도 알 수 있다.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같은 당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대선 후보의 요구로서는 적절치 않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다른 고위관계자도 “노 후보의 중립내각 요구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면서 “어떤 절차에 따라 어느 장관을 바꾸라고 요구하는 것은 초헌법적인 발상”이라고 흥분했다.그러면서 “총리와 행자·법무장관을 바꾸라고 요구하고 있는 데 6·13 지방선거에서 관권개입 등 중립성시비가 있었느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민주당 대선 후보마저 공개적으로 개각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에서 김 대통령이 더이상 개각을 늦추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없지 않다.최근 서해 무력도발 사태에 따라 군 수뇌부에 대한 인책론이 대두되고 있고,일부 각료의 8·8 국회의원 재보선 출마 가능성 등도 개각론에 불을 지피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노 후보의 거국중립내각 요구가 청와대측의 ‘묵인’아래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사전교감은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다.”면서 “87년 ‘6·29 선언’같은 것을 생각하는 모양인데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김 대통령이 이런 상황 등을 감안,노 후보의 요구를 수용할지 벌써부터 주목된다.

오풍연기자 poongynn@

2002-07-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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