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북한 해군의 도발에 대해 북한 전문가들조차 엇갈린 분석을 내놓았다.그만큼 북한의 도발이 급작스럽고 이해하기 힘든 행동임을 반영하는 것이다.다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정확한 의도는 시간을 두고 파악해야겠지만 일단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전망하고 정부 당국의 능동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고유환(高有煥) 동국대 교수= 이번 사건은 지난 99년 6월 연평도 해전의 연장선상에 있다.북한이 당시 참패했고,이번 도발은 북한 군부의 보복 차원이다.북한 해군이 선군(先軍) 정통성차원에서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에게 충성심을 과시한 사건인 것이다.우발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북한 해군은 보복할 상황에 늘 대비해 왔다.김정일이 지시했다고는 보기 힘들다.

꽃게잡이는 북한이 사활을 걸고 있는 외화벌이 수단이다.북한은 현재 테러지원국으로 분류돼 무기를 판매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북한 해군에 꽃게 조업 할당량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그래서 NLL을 침범하고서라도 조업을 한다.

월드컵 기간을 의도적으로 택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해군은 월드컵 경기일정을 모를 수가 있다.결국 군부가 일을 저지른 것으로,이는 북한 해군과 북측 지도부의 정세인식의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북한 지도부는 월드컵 경기,특히 한국·미국이 참가한 경기를 방송해 줄 정도로 향후 북·미대화 등 관계개선의 분위기를 잡아갔던 게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햇볕정책의 마무리 시점에 일어난 이번 사건은 남북관계에 결정적인 타격을 줬다.우리 정부는 햇볕정책 성과를 긴장완화로 꼽았다.정부는 어려워지고 대선 정국에서 대북강경책이 우위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결국 남북은 군사당국자 회담 등 근원적 해결을 찾아야 한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허문영(許文寧) 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 이번 사건은 크게 우발적 도발과 군부의 반발,북한 지도부의 준비된 도발 등 세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조심스럽지만 준비된 도발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우발적으로 보기엔 규모가 큰데다 북한체제의 특성상 군부의 반발 가능성도 높지 않다.

도발 의도는 일단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려는 것으로 보인다.즉 미국과의 대화가 여의치 않고 지원이 확실치 않자,남북문제를 국제적 이슈로 부각시켜 미국을 압박하려는 전술인 것이다.과거에도 저들은 98년 대포동 미사일 발사를 통해 미국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냈다.

-지만원(池萬元) 군사평론가= 북한 경비정이 지난 27,28일 잇따라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것을 보면 의도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로 치밀한 계획 아래 침범한 것이다.

문제는 군 장비면에서 월등히 앞선 우리 군이 어떻게 이렇게 크게 당했는가이다.가장 큰 이유는 우리 해군에는 일선 지휘관에 부여하는 ‘유엔사 자동교전규칙’이 없다는 것이다.지난해 6월 북한 상선들이 제주해협을 통과했을 때에도 우리 군에 ‘유엔사자동교전규칙’이 없어 수십시간 동안 끌려 다니기만 하지 않았는가.

이번 NLL 침범의 배경으로는 최근 국제적으로 이슈화된 탈북자 문제를 들수 있다.미국이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는 등 국제적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데 대한 무력시위로 볼 수 있다.

이번 교전을 계기로 남북관계는 다시 냉각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정부의 햇볕정책도 한동안 답보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서동만(徐東晩) 상지대 교수= 우발적인지,실수인지,아니면 의도적인 것인지 아직은 분명치 않다.향후 북한의 공식 반응이 중요하다.이를테면 유감표명이라든가 하는 후속 움직임을 봐야 사건의 배경과 북한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향후 남북관계 역시 이같은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야만 전망이 가능하다.

-박영호(朴英鎬) 통일연구원 정책실장= 이번 사태는 김정일이 내부를 분명하게 장악하고 있지 못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아리랑 축전 등을 볼 때 김위원장은 남측과 관계개선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따라서 이번 사태는 김 위원장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한다.북한 해군이 3년전 서해교전의 패배를 만회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이번 사건으로 월드컵 열기가 고조된 남측 사회가 다소 냉각되는 측면이 있겠지만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다만 햇볕정책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데다 두 아들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더 대북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겠나.

-이종석(李鍾奭)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꽃게잡이 때문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번 사태를 일으킨 북측의 의도를 잘 알 수 없다.앞으로 좀 더 북측의 반응등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의도야 어쨌든 이번 사태로 인해 남북관계가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리라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동안 남북 당국간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지만 민간단체 교류는 꾸준히 지속돼 사실상 남북관계 자체는 진행형이었다.그러나 이번 사태는 이같은 남북관계 진행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유길재(柳吉在) 경남대 북한대학원 교수= 지난 99년 연평해전에 대한 북한군부의 보복성 공격으로 보인다.꽃게잡이 때문이라고 한다지만 사태가 발생한 정황으로 미뤄 계획적인 공격인 것 같다.NLL이 북측 입장에서 볼 때는 불리한 조건인 만큼 앞으로 이 지역에서 남북간의 군사대결이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남북한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향후 남북관계는 우리측이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본다.최근 민간교류가 있었다고 하지만 남북 당국간 교류는 중지돼 왔던 만큼 남측의 대응 정도에 따라 더 나빠질 수도,현재 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고하리 스스무(小針進) 일본 시즈오카(靜岡)현립대학 조교수= 한마디로 북한의 행동을 이해하기 어렵다.왜 하필이면 월드컵에서 한국팀이 3위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중요한 일전을 몇시간 앞둔 시점에서 이런 사건을 일으켰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번 사건이 중앙의 지시가 있었다던가 하는 의도적인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우발적인 측면이 강하다.어떤 측면에서는 북한측이 그동안 이맘때가 되면 주장해 온 NLL 문제를 미국과의 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과시하고자 하는 면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예상 밖으로 사망 4명,실종 1명 등으로 사건이 확대되면서 분명 북한측도 난처한 입장에 빠졌을 것이다.

이번 사건이 단기적으로는 한반도 정세에 나쁜 영향을 줄 수는 있어도 김대중 정권이 펼쳐 온 포용정책이 실패했다고 단언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사건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미야즈카 도시오(宮塚利雄) 일본 야마나시가쿠인(山梨學院) 대학 교수= 사건의 핵심은 북한 상부의 지시가 있었느냐하는 점이다.그러나 현재 북한이 처한 상황으로 미뤄볼 때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

다만 3년 전에도 똑같은 사건이 있었지만 지금 서해에서는 게잡이 철이기 때문에 북한 해군에는 나름대로 이 시기의 ‘매뉴얼’이 있다고 본다.이번 사건도 그 매뉴얼대로 하다가 한국 해상을 침범하고 급기야는 교전한 것이 아닌가 본다.그렇지만 하필이면 이 시기인가 하는 의문은 남는다.남한의 대구에서 월드컵 3위 결정전이 열리는 날 뭔가 찬물을 끼얹는 듯한 이번 사건은 그래서 아쉬움을 남긴다.이번 사건이 어떻게 파급될지는 쉽게 예측하기 어렵지만 분명히 북·일 관계에는 좋지 않다.

도쿄 황성기 특파원 김재천 홍원상기자 patr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