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스페인 남부 세비야에서 유럽연합(EU)정상회담이 이틀 일정으로 열렸다.EU순번 의장국인 스페인의 호세 마리아 아스나리 총리를 비롯해 15개 회원국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역내 불법 이민에 대한 해결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나라별 입장차= 이번 세비야 정상회담에서는 ▲불법이민 및 인신매매 단속 강화▲불법이민자 출신국과의 협력 ▲역내 국경통제 강화 ▲망명 및 난민 지위 신청자에 대한 권리 등에 대한 공동정책안을 만들 방침이다.그러나 각국들이 처한 입장에 따라 조금씩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불법이민자 출신국과의 협력이다.불법이민을 적극적으로 막는 나라에 추가원조를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가난한 나라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등 인권단체들의 주장이다.여기에 프랑스 핀란드 스웨덴 등이 동조하고 있다.

국경통제도 문제다.EU는 지중해 연안까지 순찰을 강화하기 위해 국경순찰대 창설을 고려하고 있다.이는 지중해 연안에 위치,불법이민자들의 첫번째 도착지가 되는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을 위한 조치다.그러나 독일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이다.

불법이민에 가장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는 영국은 난민을 받아들인 나라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영국으로 들어오는 불법이민자들의 경유지인 프랑스에 책임을 떠넘기는 안이다.

●유럽내 반(反)이민 정서 확산= 최근 선거를 치룬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등에서반(反)이민을 내세운 극우정당들이 약진,유럽의 정치판도를 바꾸고 있다.EU집행위에 따르면 유럽 지역의 불법이민은 일년에 약 50만명이다.이는 합법적 이민 68만명은 제외한 숫자다.90년대 이후 늘어난 불법이민으로 유럽권내에 약 300만명의 불법이민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아프리카,중동지역,발칸반도 출신들이 대부분이다.

전경하기자 lark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