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갑수(韓甲洙)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장은 17일 “2005년 이후 쌀의 관세화 전환에 대비해야 하며,지금부터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해 정책을 만들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한 위원장의 관세화 발언은 2004년 WTO(세계무역기구) 쌀 재협상을 앞두고 정부가 관세화 절대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점에서 정부방침이 관세화 쪽으로 선회하는 것이 아닌가 주목된다.
한 위원장은 이날 농특위 본회의를 마친뒤 “지난해 중국의 WTO 가입으로 이제 중국도 우리의 주요 쌀협상 대상국이 됐다.”면서 “지난달 중국 농업장관 등을 만난 결과,더 이상 우리나라가 쌀 관세화 예외를 적용받기는 힘들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그는 “외국 쌀에 평균 370∼400%의 관세를 붙이더라도 우리 쌀의 가격경쟁력은 크게 낮다.”고 설명했다.
●쌀 관세화= 국내외 쌀 가격차이에 해당하는 액수만큼 관세를 매기는 것.쌀시장을 개방한다는 전제가 붙는다.관세화로 갈 경우 우리나라는 수백%의 관세율을 매길수 있고 이를 수십년간 조금씩 내리게된다.개방의 충격을 줄이는 점이 유리하다.
그러나 일단 관세외의 일체의 비관세 장벽을 없애는 점에서 ‘일시 개방’처럼 받아들여진다.그래서 정부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관세화 유예’라는 입장을 지켜왔다.
김태균기자
한 위원장은 이날 농특위 본회의를 마친뒤 “지난해 중국의 WTO 가입으로 이제 중국도 우리의 주요 쌀협상 대상국이 됐다.”면서 “지난달 중국 농업장관 등을 만난 결과,더 이상 우리나라가 쌀 관세화 예외를 적용받기는 힘들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그는 “외국 쌀에 평균 370∼400%의 관세를 붙이더라도 우리 쌀의 가격경쟁력은 크게 낮다.”고 설명했다.
●쌀 관세화= 국내외 쌀 가격차이에 해당하는 액수만큼 관세를 매기는 것.쌀시장을 개방한다는 전제가 붙는다.관세화로 갈 경우 우리나라는 수백%의 관세율을 매길수 있고 이를 수십년간 조금씩 내리게된다.개방의 충격을 줄이는 점이 유리하다.
그러나 일단 관세외의 일체의 비관세 장벽을 없애는 점에서 ‘일시 개방’처럼 받아들여진다.그래서 정부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관세화 유예’라는 입장을 지켜왔다.
김태균기자
2002-06-18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