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영어로 수학을 가르치는 교육 자유구’, ‘최첨단 의료기술이 집약된 의료 특구’, ‘고부가 가치의 브랜드 농업 특구’.

일본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구상하고 있는 경제특구안이다.종합규제개혁회의,경제재정자문회의를 중심으로 특구 추진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여당도 적극적이다.

특구 구상은 특정 지역에 특정 부문의 규제를 대폭 완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해당 분야의 특화라는 일석이조의효과를 노린다.특구에서 실험한 규제완화의 효과가 입증되면 특구 붐이 일고 그렇게 되면 정부의 규제완화도 한층진행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다.

◆어떤 특구 있나=‘자유교육 특구’에서는 외국인이 영어로 수학을 가르치는 등 일본 교육 관련법의 교과과정에서허용하지 않고 있는 자유로운 교육이 가능하다.학교법인이외의 민간기업이나 비영리단체(NPO)도 학교운영에 참가한다.

‘브랜드 농업 특구’에서는 대기업의 농업 참가를 촉진한다.토지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다.홋카이도(北海島)의 고부가 가치 축산물 같은 브랜드 농산물을 대기업이 생산,가공,판매를 일괄 관리한다.도시 실업자를 고용하는 효과도거둘 수 있다.

‘첨단 국제의료 특구’는 주로 외국인용이다.국제공항근처에 세계 최고수준의 진료 기술을 갖춘 병원을 설립해해외에서 환자를 유치한다.경쟁력 있는 연구소와 바이오산업도 육성하며 외국인 의사의 고용도 허용한다.

‘국제교류형 경제 특구’도 외국인 비즈니스용이다.물류,투자,관광의 일체화를 추진하고 통관절차도 간소화한다.관광비자 발급요건도 완화한다.

‘바이오·생명과학 특구’에서는 바이오 기술을 핵심으로 한 벤처기업을 창출한다.대학 교수의 겸업을 허용해 산학 인재 교류를 촉진하고 외국인 연구자를 공적기관에서채용한다.국립대학 시설을 민간에 대여해 연구를 활성화시킨다. ‘자연 체험 특구’는 국립공원에 부과된 까다로운규제를 없애 자유롭게 자연을 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반대론=정부 각 부처에서는 “총론에는 찬성이지만 구체적 실현은 어렵다.”며 부정적 시각이다.법률에 예외를 인정해야 하는 ‘1국 2제도’가 되는 만큼“구상 자체는 지지하지만 정책으로 집행하기까지는 여러 장애가 있을 것”이라고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도쿄 황성기특파원 marry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