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노사정위원회 협상이 결국 결렬의 수순을 밟게됐다.노사정위는 24,25일 이틀간에 걸쳐 밤샘협상을 통해 극적합의 도출을 시도했지만 노사의 의견차를 극복하지 못했다.이로써 노사정 합의를 토대로 오는 7월부터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려던 정부의 계획은 사실상 불발로 끝날 전망이다.

[협상 결렬 안팎] 지난해 연말 의견접근 이후 4개월만에 재개된 이번 협상은 ‘주휴(일요일) 유급화’ 문제가 결렬의결정적 계기가 됐다.노사 양측은 한때 휴가일수 등 핵심쟁점에 대해 대부분 의견접근을 이뤘으나 한국노총이 다시 주휴 유급화를 카드로 내놓았고 경총이 국제기준을 이유로 다른 쟁점들에 대한 양보를 요구,합의가 무산됐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협상창구인 한국노총과 경총이 조직 내부는 물론 관련 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책임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하지 못한 것도 결렬의 주요 배경이다.

[주5일 근무제 어떻게 되나] 노사정위원회는 25일 협상 결렬과 함께 노사 양측에 조정안을 제시했다.내달 4일까지 양측의 의견수렴을 거쳐최종 입장을 정리키로 한 것이다.하지만 노사 일방의 양보가 없을 경우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것이 지배적 관측이다.

따라서 앞으로 각 단위사업장별로 노사자율로 단체협약 등을 통해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나설 전망이어서 이 문제가올 임단협의 핵심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향후 순조로운 임단협 협상을 겨냥, 주5일 근무제관련 지침서를 만들어 각 사업장에 배포키로 했다.

[향후 노동계 움직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근로조건저하없는 주5일 근무 쟁취’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임단투와연계한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전망이다. 특히 한국노총 입장은 금융노조가 올 임단협에서 주5일 근무제 도입을 관철시킬 경우 상급단체의 입지가 약화될 것으로 우려,대정부투쟁 수위를 높여 갈 것으로 관측된다.

오일만기자 oil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