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재정경제부장관의 언급으로 촉발된 고교평준화 논의가 몇몇 개인과 단체의 과격한 공격으로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못했다.이래서는 안 된다.공론화 절차를 거쳤다면 보다 나은 결론에 이르렀을 적지 않은 현안들이 곧바로 사장된 사례는 비일비재했다.자신의 의견이나 이익에 배치되면무조건 배척하는 삐뚤어진 배타성이야말로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습관이다.

진 장관은 지난달 31일 “요즘보다 차라리 일제시대 교육이 좋았고,평준화는 폐지돼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됐다.이튿날인 1일에는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는자율과 경쟁이 필요하며 외국대학도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14일에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전제로 학생선발권을 대학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일부 교육단체는 그의 발언중 “차라리 일제시대교육이 좋았다.”는 부분을 뽑아내 문제 삼고,친일파나 매국노 취급을 했다.

그의 발언 전문을 읽어보건대,문제의 핵심은 ‘일제시대 교육이 좋았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교육이 ‘나쁘다.'는데에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핵심은 슬쩍 비켜 나가고 세세한 수사(修辭)를 문제삼는 것은 지금의 교육상황이 ‘이대로 좋다.'는 말인가? 아니면 우리나라 교육문제에관해서는 자신들말고는 발언하지 말라는 경고인가? 진 장관뿐 아니라 한국개발연구원(KDI)도 “현행 고교 평준화 제도로는 학교 개혁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사립고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학부모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국가적 논의의 의제로 당장 끌어올려야 할 중요한 지적이다.하향 평준화에따른 학력(學力)저하,거주지역에 따른 교육기회의 불평등,교실 붕괴,사교육비 문제 등,고교평준화가 촉발했거나 연관되어 있는 문제들이 하나 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은 지금의 중등교육은 말만 평준화이지 참 의미의 평준화가 아니다.오히려 더 심각한 ‘불평준화' 제도이다.첫째,지방과 서울의 교육여건의 격차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같은 평준화지역인 서울과 지방도시간의 명문대학 합격자수는 그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둘째,같은 서울에서강남과 강북의 차이로 표현되는 학교간 격차는 이미 우리중등교육이 실제로는 평준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일제시대'를 포함한 평준화 이전에는 가난한 수재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 공립고교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사실을 상기해 보자.

그러나 30평대에 4억원이 넘는 강남의 소위 명문학군의 아파트 값을 생각할 때,오늘날 중산층 이하의 학생들이 좋은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평준화 이전의 그것보다도훨씬 낮다.가난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희망과 앞길을 가로막는 것이 능력의 장벽이 아니라 경제력의 장벽이라면 이 문제보다 심각한 교육문제는 없다.

영국의 사회학자 로널드 도어는 일본의 대학입시제도를 ‘사회적 재탄생(Social Rebirth)'으로 묘사한 바 있다.그는태어날 시점에서 이미 계급을 부여받는 영국인과 달리,계급없이 태어난 일본인이 대학입시를 통해 비로소 새로운 계급을 부여받는다는 의미로 이 말을 사용했지만, 작금의 한국교육 현실에 이 표현을 빗대면,한국학생들은 사회적으로 재탄생할 기회마저 봉쇄 당하고 있는 형국이 아닌가? 보다 좋은 교육을 받을 기회가 탄생지역이나 거주지역에 의해 상당부분 규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의 보도는 교육부의 관계자가 “교육부와 경제부처 실국장들이 모두 참여해 협력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대토론회를 추진할 것을 청와대에 제안한 바 있다.”고 말했다고 전한다.실현된다면 참으로 좋은 일이다.교육부와 경제부처뿐 아니라 정부 전 부처와 여야,민간이 함께 진 장관이 불쑥 꺼내어 놓은 의견을 화두로 대토론을 벌여서 고교평준화 문제를 비롯한 교육제도의 틀을 처음부터 새로 짜는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교육부는 교육문제가 자신만의 전문영역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이미 교육문제는 특수하거나 부분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문제이기 때문이다.진념 장관의 이번 발언은 교육문제를 이제 더이상 교육부나 교육관련단체,교육전문가들에게만 맡겨서는안되겠다는 강호(江湖)의 인식을 반영하는 것임을 인식해야한다.

김무곤 동국대교수·신문방송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