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삐걱거리던 북·미관계가 아프간에 대한 대테러 전쟁이 마무리에 들어간 지도 한참 지난 새해 벽두부터 파열음을 내고 있다.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은 비록 그것이 테러로 놀라고 분개한 미국민을 상대로 한 것일지라도 한반도 정세에 한층 긴장을 고조시켰다.파월 국무장관 역시 대통령의 발언이 있은 지 불과일주일만에 상원 청문회에서 “부시 대통령은 현재 이들 국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힘으로써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해 한·미 양국의 전문가들은 그다지 긍정적인 점수를 주지 않는 것 같다.이를 의식했는지 최근에는 대화의 기운도 엿보인다.그러나 아직까지는 외교적 수사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된다.19일 방한할부시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간의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된 후에야 북·미관계의 가닥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외견상 북한과 미국 모두 대화를 원하지만 서로 내걸고 있는 대화의 조건을 보면 접점을 찾는 일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양측은 서로 상대방에 “공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북·미관계의 현실이다.이러한 일련의 상황 전개는 대북정책을 두고 한·미간의 공조가 과거처럼 간단치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그 배경에는 탈냉전이라는 시대적 상황과 9·11 테러 사태의 발생이 놓여 있다.탈냉전기 미국은 유일 초강대국으로서 세계의 경찰을 자임하고 있다.그러나 뉴욕 참사는 이러한 미국의 자부심에 먹칠을 했지만,다른 한편 미국의 적극 공세적 대외정책에 불을 당기는 역할을 했다.

우리 정부는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으로 9·11테러의 불똥이 한반도로 번지지 않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벌이고 있다.일본의 고이즈미 총리를 통해서는 미국을 설득하고,중국 및 러시아를 통해서는 북한을 설득하고 있다.그러나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관계이다.탈냉전은 한국과미국이 과거의 혈맹 하에서 가졌던 일심동체적 관계를 변모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그 바탕위에서 다름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가져야 한다. 이평범한 발상이 지금의 한·미관계를 보다 굳건한 공조로 이끌고 가는 유일한 해법이 아닌가 싶다.

비록 북·미대화가 남북대화와 함께 남북관계를 푸는 데매우 중요한 변수로 자리 잡은 지는 얼마 되지 않지만,그영향력은 지대하다고 하겠다.북·미관계가 악화되면 역사적인 6·15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룩한 대북 화해·협력 정책의 성과도 그 빛이 바랠 수밖에 없다.또한 한반도 평화정착의 가능성도 더 먼 거리로 물러서게 될 것이며,우리가 갖는북한에 대한 경제적 힘의 우위도 그 효과를 누릴 수 없게된다.이 점을 우리 국민들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최근 와서 불거진 대북정책을 둘러싼 이른바 ‘남남갈등’도 지금의 국면에서 다스려야 할 대목이다.지금의 상황은일종의 국가적 위기이며,이의 해소를 위해 여야의 구분이있을 수 없다.지난번 여야의 국회 대표 연설에서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있어서는 안되며,북·미대화를 통해 핵,미사일등 군사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문한 바있다.앞으로도 이러한 자세가 견지되어야 하겠다.

물론 당사자중 하나인 북한의 변화 노력도 절실히 요청된다.북한은 새해부터 러시아 및 중국과의 협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이들 전통적인 우방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향후 북한의 운명은 미국과의 대화가 얼마나 진전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북한의 안보도,경제문제도,국제관계도 결국 미국과의 관계에 의해 촉진될 수도 있고,제한될 수도 있다.당장 현안이 되고 있는 미사일 수출은 미국의 강경 반응만을 불러오고 있으니 북한으로서도 좀더 장기적인 외화 획득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미국은 한반도 평화의 제일 당사자인 우리 국민의 여망을반영하여 북·미관계를 대화로 풀어나가야 한다.한국과 미국이 반세기 넘도록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데 공조한 것처럼우리 국민이 바라는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부시 대통령의최초 방한으로 이루어지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대북정책의분명한 공조를 기대한다.

박재규 경남대 북한대학원장 전 통일부 장관